검수완박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 민주주의 파괴하는 자들의 입법 쿠데타

[충만]

검수완박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 민주주의 파괴하는 자들의 입법 쿠데타이다.

국민을 대표한 입권 기관인 국회가 민의와 상관없이 자신들을 ‘법의 치외법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내용과 다수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횡포는 더 이상 국민의 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도 결국 이는 위헌으로 폐기해야 하며 결국 국회도 해산해야 할 듯 싶다.

이는 5.16 군사 쿠데타를 그토록 비판하던 세력들에 의한 자유 민주주의 파괴한 입법 쿠데타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법이라고 만든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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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밀어 붙이기가 결국 자신들을 옭아매는 자승자박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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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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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후 책임지기가 그리 두려운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25216?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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