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염원과 12.19. 투표참여 호소

[맑은강]

정권교체 염원과 12.19. 투표참여 호소를 위한

충남시민사회 선언문

이명박 정권 심판은 역사의 책무이자 국민의 상식이며,

정권교체는 시대적 가치이자 사회적 열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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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유린당하고 지역이 무시되는 등,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여 우리는 2009.11.17. ‘충남시국선언’을 하며 대응해 왔습니다.

광우병 위험과 불평등 구조의 한미FTA 강행에 반대한 개인과 단체를 불온세력, 촛불단체로 매도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임기 시작부터 유사민간독재와 부정부패의 길로 치달아 왔습니다.

노골적으로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외치며 출총제 폐지, 부자감세 100조, 4대강 22조를 헌정하며 1%의 강부자, 고소영 정권의 속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무시와 횡포는 단호했습니다. 눈 하나 꿈적하지 않고 자본의 편에서 용산만행을 자행하고,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를 섬멸하며, 유성기업의 노동자를 괴멸시켰습니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논리로 강정을 점령하였고, 날치기로 보수언론사에 종편을 안겼으며, 종교적 편향성을 노골화하였습니다. 시장 논리에 충직한 현 정권 하에서 농촌과 농업 농민은 아예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외치며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정권 보위기구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BBK 면죄부의 대가로 양성한 정치검사집단은 전직 대통령을 벼랑으로 내몰더니 끝내 주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그 추악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사‘형’통으로 조롱된 권력사유화와 부패라는 온갖 탐욕의 실상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공익과 공공성이 철저하게 무시된 채, 정치를 빙자하여 국가를 편취의 대상으로 삼은 이익패거리 집단의 죄상이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문이 휴지조각이 되고, 6자회담이 중단되었으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발하였습니다. 금강산은 단절되고, 개성공단은 위축되었으며, 대결과 긴장은 고조되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북의 개방은 중국으로 쏠려갔고, 대선 국면을 맞아 위성체(미사일 또는 로켓) 발사를 호언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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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탐욕과 불통의 정권,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권에 대해, 대선에서의 엄혹한 정권심판은커녕 수구세력은 문패만 바꿔단 채 정권연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승자독식, 시장만능주의 정권의 연장은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1991년 3당 야합으로 지역주의를 고착시키고 정치를 후퇴시킨 세력이 재집결하여, 기타의 기회주의적 올드보이를 망라한 제2의 야합 구도를 국민대통합이라 칭하는 것은 괴변이자 어불성설입니다. 행정수도 무산을 방조하면서 행정도시를 지켰다고 강변하며 지역균형발전의 적임자라 공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농간일 뿐입니다.

재벌옹호세력이며 그 자체로서 강고한 기득권 세력이 집권을 위한 방편으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1년여 전, 서울시장직을 놓고 무상급식 반대에 올인하며 무상급식을 나라 망치는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던 집단이 이제 다시 ‘복지’정책을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 기만이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친일과 독재는 이미 청산되었어야 함에도 오히려 역청산의 해괴한 역사적 단괴를 지니고 있습니다. 검증은 과거회귀가 아니라 정상적인 미래의 전제조건입니다. 현 대선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친일과 독재의 부활 조짐은 역사의 역류이자 망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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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흔히 ‘충절의 고장’이라 일컬어져온 충청권, 특히 충남은 정치적 정체성을 절취당해온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적 실리를 노리며 명멸해온 소수 세력에 의해 지역의 이념지형이 마치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양 왜곡되거나 과잉 대표돼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도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충절’의 기본은 원칙의 존중과 특권의 배격입니다.

민주와 민생을 거스르고 평화를 역행한 이명박 정권은 반드시 심판대에 올려져야 하며, 친일과 독재세력의 부활은 정권 이전에 마땅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3년은 사회전반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복지와 평등의 공정사회, 생명존중과 탈핵의 공존사회를 위한 정치적 신기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47’과 ‘줄푸세’의 기득권적 사탕발림의 속성은 결코 변할 수도, 다를 수도 없습니다. ‘정권심판’을 위해 주권자로서, 시대의 동반자로서 투표에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정권교체 염원, 12.19 투표참여 호소

충남시민사회 선언 참가자 일동

<정권심판, 12.19투표참여 충남시민사회 선언 참가자>

강국주(충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강동기(예산군농민회 사무국장), 강사용(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의장), 강승수(천주교 사제), 강종수(꿈다지중증장애인자조모임 사무국장), 강윤모(모하치과 원장), 강정희(당진참여자지시민연대), 강희권(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고범석(영은교회 목사-아산인권선교위원회), 고선환(정심회 사무국장), 고종섭(금산참여연대 상임의장), 공정해(천안KYC 사무국장) 권혁주(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김경구(보령민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김다울(천주교 사제), 김대경(열린교회 목사-아산인권선교위원회), 김대환(당진환경운동연합), 김명기(건축가), 김문옥(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교육부장), 김미애(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천안회장), 김미영(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 김봉균(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 김수구(고덕자연농회 대표), 김순희(참교육학부모회홍성지회장), 김신환(서산풀뿌리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 김영서(시인), 김영석(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영후(봉사모), 김오열(홍성YMCA 사무총장), 김용실(어린이책시민연대 청양), 김원종(평등학부모회공주지회 지회장), 김원진(이내중앙교회 목사-아산인권선교위원회), 김유태(청양시민연대 운영위원), 김은수(보령시민참여연대 운영위원), 김응식(굴삭기공주지회), 김익배(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김재용(예산군농민회장), 김종대(내포문화숲길 사무처장), 김지훈(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김진선(천안KYC 대표), 김진영(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김치성(원남교회 목사-아산인권선교위원회), 김치원(당진환경운동연합), 김현섭(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 김희봉(당진우리농업살리기 대표), 남창우(공주민주단체협의회 집행위원), 노준내(온천장로교회 목사-아산인권선교위원회), 맹붕재(당진환경운동연합), 맹성호(생태해설사), 박광월(고려대 세종켐퍼스 총학생회장), 박노민(통일로가는길), 박노상(공주대학노조 지부장), 박도유(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박명순(온양성공회 신부-아산인권선교위원회), 박민영(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 박봉서(커피전문 이층 대표), 박상병(천주교 사제), 박선미(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아산), 박성묵(예산역사연구소장), 박예림(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박은정(당진환경운동연합), 박진용(아산YMCA 사무총장), 박진희(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 박찬무(천안KYC 운영위원), 배은주(어린이책시민연대 청양), 백종혁(충남시민광장 대표), 박형(전 예산군농단협 의장), 변경해(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천안총무), 서상옥(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국장), 성석원(통일로가는길), 신광식(천안KYC 운영위원), 신경미(공주시여성인권센터 대표), 신언석(온양장로교회 목사-아산인권선교위원회), 신용관(통일로가는길), 안학수(보령평통사 공동대표), 안효신(당진환경운동연합), 양수철(서천민주단체연대 대표), 오동원(당진환경운동연합), 오무광(한국쌀전업농보령시협의회장), 우두용(공주민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우삼열(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우장식(이헌블루베리 대표), 유내영(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 유만근(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간사), 유오열(홍성YMCA 이사장), 유정희(어린이책시민연대 예산), 유진수(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윤광한(천안KYC 운영위원), 윤기대(아산시민모임 전의장), 윤병민(예동교회 목사), 윤종관(천주교 사제), 원유영(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 이강선(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이근혁(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조직교육위원장), 이대열(전 예산군농민회장), 이덕기(당진농민회 전회장), 이명희(꿈다지중증장애인자조모임 회장), 이상미(어린이책시민연대 공주), 이상선(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이상춘(통일로가는길), 이상희(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이수영(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간사), 이영준(보령시민참여연대 운영위원), 이은희(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교육부장), 이장호(전농충남도연맹 전 도의장, 공주민주단체협의회고문), 이재성(당진참여자지시민연대 회장), 이정학(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장), 이재롱(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부의장), 이재만(당진참여자지시민연대 전회장), 이재영(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이재혁(충남녹색당 사무처장), 이정일(태안자치연구소 소장), 이종금(청양시민연대 자문위원), 이종명(송악교회목사-아산인권선교위원회), 이종협(보령민주단체협의 상임대표), 이충렬(통일로가는길), 이평주(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현석(새하늘교회 목사-아산인권선교위원회), 이효희(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문화팀장), 인치헌(당진참여자지시민연대), 임상교(천주교 사제), 임옥선(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임인수(목사, 아산시민모임 고문), 임차남(통일로가는길), 임희동(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 장경옥(어린이책시민연대 예산), 장덕기(당진민주시민회 전회장), 장동순(통일로가는길), 장동진(예산군농민회 부회장), 장명진(아 산시민모임 의장), 장부선(공주시청비정규직 지부장), 장창수(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전병찬(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 전성환(천안YMCA 사무총장), 전훈진(통일로가는길), 정봉곤(통일로가는길), 정상숙(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대표), 정선용(천안YMCA 이사장), 정영학(청양시민연대 운영위원), 정이은숙(천안KYC 대표), 정재민(예산사과와인 대표), 정태호(공주민주단체협의회 집행위원), 정해경(내포생협 이사), 조상연(당진참여자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조성미(참교육학부모회 충남지부장), 조순형(당진환경운동연합), 조희두(당진환경운동연합), 지영철(대안경제센터 대표), 진경아(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무국장), 진영하(노동연대실천단 집행위원장), 차수철(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차은정(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서천), 차재홍(건설기계공주지회 사무국장), 최만석(음봉교회 목사-아산인권선교위원회), 최만정(민주노총충남본부 본부장), 최민(희망청년연대 사무국장), 최병조(금산참여연대 정책국장), 최수미(어린이책시민연대 태안), 최용혁(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조직교육위원장), 최은영(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최한별(천안YMCA 간사), 추교화(아산교회 목사-아산인권선교위원회), 한광희(당진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한용수(시인), 한정혜(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천안 감사), 한준혜(공주민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한지은(충남대학생연합 집행위원), 한연환(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 현상길(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 황우정(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부여 회장), 허경(전 예산군농민회장), 허만형(신항교회 목사-아산인권선교위원회), 허정균(풀꽃세상), 홍승미(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 175명 <2012.12.12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