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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이 문제에서 1번 지문이 이해가 안되는데요<br>정관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1번이 맞는문장으로 되어있어서요 <br>오타인가요…?</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6e88841d5bcf8ebe601fdf3f35dfb7395be6185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6e88841d5bcf8ebe601fdf3f35dfb7395be61857"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2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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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방행정법
동형 질문드립니다
뀰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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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
23.10.31 16:0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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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타 입니다 틀린 지문 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이문제도 정답이 3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불가쟁력 발생해도 사법상이행은 다툴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오타일까요…?
@뀰뀰희 오타 입니다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