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철형님 도움 좀...해고 예고 수당

[박용태]

강남노동지청 들어가서 봤더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든 데

그럼

제가 월급근로자로서 3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같은 데

맞나요 ?

전 여태까지 3개월 뭐 그런건 지 알았는 데 그게 아닌거 같구요

또 직원이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다른 줄 알았는 데 그것도 아닌거 같네요..

맞는지요 ?

까페의 취지와 관계없는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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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질    의

예고없이 즉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은

답    변

ㅇ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
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6.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
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재현]

내가 알기론 위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6개월 미만이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고 짜르면 될 듯한데.

[박용태]

저는 오늘 구두로 해고 통지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직장 구할때까지 약 2-3개월 정도는 통상 임금을 주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알아본 겁니다.
그 친구가 오늘 면담할 때도 저몰래 사장님한테 메일 보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모른체 하는 데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한푼도 더 안줄 생각입니다

[유재현]

그러면 한 달 치 월급은 줘야 할듯한데.

[크럭스]

흥분하지말고 냉철하게....법적으로 단칼에 베어버려야 할듯..
그넘은 미리계산한듯...또 메일 보낼놈!!!..물귀신!!!!

[문성철]

위에 기재된 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 아님.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해고자가 다른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니 일단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유재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데, 아마도 깊은 뜻이 있을 듯해..
감정적 여운은 오래 남아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감정적인 부분도 정리해야 할듯해.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대에게 주고 싶네.......ㅎㅎㅎㅎ

[크럭스]

떡값이 제일 저렴할수도 있긴한데...약발의 수위조절이 좀 어렵더구만..
우야동 깔끔하게!!!

[박용태]

네 감사합니다.
몇일만 냉정하게 더 계산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형님들의 조언 잘 새겨보겠습니다.

[문성철]

우리나라에 노동유연성과 관련하여 감정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참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님에도 해고예고수당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듯 싶습니다. 물론 전 가장 반 자본, 친노동자적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ㅇ^

[문성철]

근데, 오늘 출근했나?

[박용태]

아니오.. 안 나왔습니다 !

[문성철]

그렇다면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