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에픽 퓨리 작전’과 참정권에 분노한 2030세대.

[석천]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은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일어났다. 여기서 Furies는 그리스, 로마의 3자매 여신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독한 3자매이다.

한미혈맹의 나라에서 참정권에 대한 2030세대의 분노가 폭발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다. 일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그리스 신화로 해석하면, 제우스와 아폴로 차이는, 제우스가 올림포스 신들의 왕(주로 하늘·벼락의 신)인 반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로 태양·예언·의술·음악 등 여러 영역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점이다.

연극 《오레스테이아》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를 퓨리즈가 맹렬히 쫓을 때 아폴로는 그를 변호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의와 재판'을 요구한다. 아폴로와 퓨리즈는 질서와 갈등의 역사를 풀이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된다.

2024년 10월 작가 한강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안나 카린 팜 노벨문학상 위원은 "한강의 작품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 소년이 온다를 꼽았으며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감동적이면서도 끔찍한 이야기"라며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지를 다룬, 역사적 사실을 아주 특별하게 다룬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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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온다.’ 작품에 1987년 6공화국의 출생의 비밀이 나온다. 그 해석은 퍽 아폴로적 시각에서 서술했다.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의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다. 그 구체적 케이스가 설명된다.

김영삼 정부 때 홍준표 기획한 ‘5·18 특별법’(1995.12.20.)이 이슈가 되었다. 5·18의 문제는 북한 특수군 개입이 없었다는 논리이다. 5·18 특별법으로 진실을 꼭꼭 숨겨 놓았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중심 국회는 2026년 5월 7일 6공화국 헌법을 개정코자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참함으로써, 5·18헌법 사건이 전문수록이 불발되었다.

많은 5·18 세력이 지금 선관위를 점령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12월 19일 대선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전자정부’가 생겨나고 중국·북한 공산당이 개입한 ‘디지털 전체주의’가 일반화된 것이다.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2026년 6월 3일 대량 부정선거가 자행되면서 2030세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북한과의 거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06.03), 〈[태평로]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검찰이 수사하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게 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전례가 없는 법이다. 공소 취소는 원래 사건 담당 검사가 하는 것이다. 이제껏 숱하게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이런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지방선거 이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선 공소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소 취소는 진범이 잡히거나 명백한 사건 조작이 드러났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소 자체를 없던 걸로 하는 것이니 검사로선 치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북 송금 피고인들은 유죄가 확정됐고,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서도, 민주당이 강행한 국정조사에서도 조작의 실체는 드러난 게 없다. 이 상황에서 검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자발적으로 공소 취소할 가능성은 0%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공소 취소 사유가 없는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소를 취소하게 하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모를 리 없다. 공소 취소에 대한 그의 입장이 몇 차례 바뀐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는 지난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엔 “공소 취소가 맞다”고 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선 “정치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공소 취소 거래설’이 불거졌을 때는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했다.”

국가 정체성 흔드는 일을 멈춰라고 한다. 참정권 문제는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안광호 기자(06.07), 〈유정복 인천시장 “국가비상 상황, 이 대통령 사과하고 선관위 해체하라”〉, “6·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실패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등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이자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유린당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 또 주요 후보들의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선일보 사설(2026.06.08.), 〈참정권 침해에 맞선 2030, 그들의 분노에 귀 기울여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에서 시작된 집회는 투표함이 이송된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장소를 옮겨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집회는 20~30대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잘못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투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선거’ 구호를 외치지만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재선거 이외 정치 구호 금지’를 내걸고, 정치색이 드러나는 피켓, 시위 도구 사용도 금지했다.

일부 참가자가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이렇게 침해당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더 많은 권리가 당연하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왔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는 물론,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기성세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란전이 종전에 가까워간다. 이란은 공산권과 손을 잡고, 테러조직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다. 미국은 퓨리즈 입장에서 이란을 공격해왔다. 그리스의 가족은 현대 국가이며, 국제 질서이다.

언제까지 민주주의 밑바닥부터 부정하는 부정선거와 언론을 통제할지 의문이다. 이재명은 ‘전작권’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군의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에 대한 의미를 풀이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북한식 선전·선동만 할 것인지? 동아일 지민구·최미송·주애진 기자(06.08), 〈①환율 1560원도 돌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넘어서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4∼6월) 평균 환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1∼3월)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증가, 수출기업의 달러화 보유 확대 등이 겹치면서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 경기 둔화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 6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1.5원까지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3월 6일(1597.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날 미 뉴욕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60.2원에 마감했다.”

대한민국은 분명 중국·북한 공산당 국가가 아니다. 동아일보 박경민·고도에 기자(06.08),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대상 축소 추진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의견을 모은 것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특위에서 논의한 안이 입법되면 처벌 범위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경우로 축소될 전망이다.

● 특위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넓히자는 것”

현행 형법 307조 1항과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기소 인원이 2024년 1년간 약 1500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 원선우 파리 특파원(06.08), 〈이란전 100일… "곧 종전"→"더 걸려" 도돌이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며 시작된 전쟁이 7일로 발발 100일을 맞았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3500여 명이 사망했고, 미군도 13명이 전사했다.

이란의 이슬람 신정(神政) 정권을 이끌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첫날 공습으로 제거되면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처럼 쉽게 붕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이란이 세계 최대의 원유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전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란이 미국과 협력하는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범이슬람권 연대는 무너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 지원 요구를 유럽 국가들이 거부하면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도 금이 갔다.

◇물밑 협상 속 공방 이어가는 미국·이란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종전을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이란 내 핵물질 처리 방향 등 핵심 사안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그사이 산발적 군사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하루에만 미국과 이란은 세 차례 충돌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에 드론 4기를 발사하자 미국은 이를 격추하고 공격 원점인 해안 기지를 타격했다. 그러자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7기를 발사했고, 호르무즈 해협에 드론 2기를 또 발사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드론은 모두 요격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전면 확전은 자제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트럼프는 1기 임기 때였던 2018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했던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원시켰다. 당시 핵 합의 내용은 이란이 가진 원심분리기를 4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98% 줄이는 것 등이 골자였다. 트럼프는 이란 핵물질 처리 문제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더라도 오바마 시절의 핵 합의 내용과 차별화되는 성과물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