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기사 초안

[이 소현]

  미국이 중국을 향한 디리스킹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진퇴양난? 좌불안석?고래싸움에새우등터지는?>의 입장이 됐고 적절한 중립의 입장을 지키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우크라 전쟁의 장기화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의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분리(디커플링)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디리스킹)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동시에 한국·일본·대만 등을 통해 해당 분야를 대체하기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 중이라는 점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향해 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마이크론을 제재하더라도 자국 메모리 기업인 YMTC와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물량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계산 하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매콜과 마이크 갤러거는 “마이크론을 약화시키려는 판매 금지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을 그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국, 일본과 공조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중국의 제재에 맞서 동맹 및 파트너들을 결집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판매 공백을 메우는 것에 대해 미국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자신들에게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동맹 중이며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미국을 따라 중국을 향한 디리스킹 요구에 마냥 쉽게 협조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은 3년간 꾸준히 국가별 수출액 실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그 뒤를 잇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수출입 측면에서 중국과의 긍정적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중국이 미국을 제재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반도체 품목에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쟁점이 되는 반도체 품목의 수출액 현황 역시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품목에서 21년 기준 865,103(천 달러)에서 지난해 1,568,359(천 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수출액이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정치적 동맹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의존 관계에 놓여있다.

  현재 윤 대통령 정부는 정치적으로 친미 행보를 걷고 있지만, 지난 G7 정상회의에서의 중·미간 무역정책을 향한 입장은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영기]

=균형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리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잘 전달되는 것이 관건일 듯. 지난해까지 수출액이 두 나라가 비슷하다는 것이 그 한 팩트로 제시되고 있는데 올해들어 반도체가 죽을 쑤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지? 현정부의 미국 위주의 외교정책이 낳은 부작용으로 이야기 할 것은 없는지?
현재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 상황이다 해놓고 새우등 터지는, 혹은 터질 수 있는 모습에 대한 팩트가 별로 안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