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살인 정권” 트럼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국이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효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0일부터 발생된다. 재무부는 오는 23일 미 연방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해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김정은의 테러 행위와 관련해 "북한은 핵초토화로 전세계를 위협하는 것과 더불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을 포함한 국제적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며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고 이는 2주에 걸쳐 마련될 것"이라며 "2주 후 대북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314841)
아래는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의 트윗.
미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들어갔고, 유엔도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저 살인 정권에 유화책을 펴며 대규모 지원을 준비중입니다.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과 교회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주민들을 학살하는 '절대악'을 되려 지지하고 지원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兆 남북협력기금에 금강산 관광 포함… 실제 집행될 경우 '유엔 제재 위반' 소지
백두산 관광·경제특구 개발… 기존 5·24 조치에도 어긋날 듯
정부가 편성한 1조원 규모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백두산 관광 개시, 수산업 협력, 경제특구 개발 등 대북 투자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기금이 실제 집행될 경우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반할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원 가운데 2480억원을 '무상 경협 기반 사업'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1389억원)보다 1019억원(78.5%)이 증액된 것으로, 통일부는 세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480억원 중 금강산·백두산 관광과 수산업 협력에 62억원, 해운 협력 경제특구 개발 등 경협 기반 시설 확충에 56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기술·경제인 양성과 광업·농업·철도·도로 협력 등의 사업에도 1819억원을 배정했다. 이런 사업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를 골자로 하는 '5·24 조치' 아래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과의 관광·수산업 협력은 매년 수억달러의 현금이 오간다는 점에서 '뭉칫돈'(bulk cash)의 대북 유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2321호 등) 위반 소지가 크다. 더군다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의 효력을 갖는다.
통일부가 이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기금에 반영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양석 의원은 "(무상 경협 기반 사업 예산은) 심의가 간편한 기금 형태로 집행하도록 돼 있고 전체의 87%가 비공개 예산"이라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1/20170921003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