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본적으로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이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시외버스운송사업(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만 법규명령에 해당 돼서 구속력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p>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https://cafe.daum.net/AdministrativeLaw88
최신글 보기
|
9급 행정법
|
소방행정법
|
7급 행정법
|
경찰행정법
검색
카페정보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골드 (공개)
카페지기
윤우혁
회원수
11,171
방문수
1
카페앱수
63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9급 행정법
시행규칙 법규명령vs행정규칙 질문
돌려차기
추천 0
조회 12
26.10.20 20:43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윤우혁
26.10.20 20:50
첫댓글
반대 입니다
기본적으로 새행규칙은 법규명령인데 제재적 내용이면 행정규칙 입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반대 입니다
기본적으로 새행규칙은 법규명령인데 제재적 내용이면 행정규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