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1) 도시관리계획변경 취소 청구와 도시관리계획 보장 청구와 다른 것인가요?
계획 변경을 취소 하면 기속력으로 계획을 유지해야 하니까 같은 것 같은데 문제 2) 에서 별도 서술해서 궁금합니다
질문 2) 문제 1) 원고적격을 논할때 계획보장 청구권을 같이 논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리상 계획보장 청구권이 인정 되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런식으로요)
카페 게시글
경찰행정법
주관식 도시계획 변경 청구권
l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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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
26.09.07 19: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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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내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눈의 띄려면 목차를 따로 잡은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