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NAP 국회토론회 공지

[충만]

[제3차NAP 국회토론회 공지]

제 목 : 올바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위한 토론회
시 간 : 2018. 6. 27(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 국회의원 김진태
주 관 : 동반연, 자유와 인권연구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제3차 NAP의 수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NAP에는,
1.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2.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3. 성인지정책, 성 주류화 시행
4. 성 소수자 관련 국어사전 표제어의 등재
5.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
-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 게시물 관리 사례 구축
6.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7. 군인권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8.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실시
9.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10. 외국인, 이주민, 난민
11.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관리
12. 아동 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 실시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NAP가 통과되면 모든 국가기관에서 관련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는 차원이 실질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예산, 정책으로 집행되게 됩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법무부에 항의해주시고, 법무부 NAP가 이대로는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회 토론회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법무부에 전달되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 박성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