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출 695pg 25번 문제 보기 ㄷ 에는</p><p> </p><p>대집행권한이 LH공사에게 위탁된 경우 LH공사가 공무원이 아님에도 배상책임자가 되는데</p><p>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는것이고</p><p> </p><p>기출 707pg 37번 문제 3번 선지에는</p><p> </p><p>"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가 아니다." 라고 써있는데</p><p>이것도 위 내용과 동일하게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이 없는것이지 민법상 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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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