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샘 기출 74번 5번 지문 판례인데... 제가 폰을 안들고 다녀서 글자로 치겠습니다 ㅠㅠ</p><p> </p><p>판례는 조세원천징수의무자의 행정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비록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도 그 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것에 불과한 것이지, 처분을 한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p> </p><p>1. 이 판례 말이 조세원천징수의무자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징수를 한것이지만, 법령상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처분이 아닌 것이고, 주체성을 부정한다는건 권리의무가 징수의무자(회사)에게 귀속되지 않아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p><p> </p><p>2. 이런 경우 권리의무는 국가에 귀속되어, 피고가 국가/과세관청이 되는가요?</p><p> </p><p>3.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요?</p><p> </p><p> </p><p> </p>
<!-- -->
첫댓글 1 2 맞습니다
3 명확한 사례가 없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