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X)</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 과태료 부과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2.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u>그 사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지되면 </u>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O) </p><p style="text-align: left;">->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행위규제법인데 여기서 불복절차에서는 비송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3.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 하여야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p><p style="text-align: left;">-> 여기서 논점이 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해했습니다!</p><p style="text-align: left;">근데 1,2번과 같이 따져보면 부과징수는 질서행위규제법이고 불복절차는 비송사건 적용되는 경우있음으로 보면 </p><p style="text-align: left;">위 지문과 같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 부과 " 이부분도 틀린게 맞나요 ?</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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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송법은 옛날 판례 입니다 별개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