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사인의 공법행위

[책상의자9]

사인의 공법행위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철회는 o)

추가로 착오로 인해 보완은 가능한가요?

[윤우혁]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 넘어가도 됩니다

[책상의자9]

보완 대상 흠은 보완 가능 경우,단순 착오로 인한 흠 있는 경우라고 봐도 되나요?

[윤우혁]

사건에 따라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