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압박 뒤 대화' 대북정책 확정
이용인 김외현 입력 2017.04.16 15:46 수정 2017.04.16 22:36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 목표, "제재"는 수단 분명히 해
북 정권 교체 목표 아니고 군사행동 배제 다시 한번 확인
전직 미 국방장관들 "선제타격은 재앙으로 이어질 것" 경고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고강도 대북 압박을 하되, 이를 통해 정권 교체가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시킨다는 목표를 명시한 대북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군사행동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복수의 워싱턴 외교 소식통 발언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의 대북 정책을 완성했으며, 국가안보회의(NSC)의 모든 고위 당국자들이 이를 승인했다. ‘관여’는 대화와 협상을 뜻하는 국제정치학 용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두고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복귀시키겠다는 희망으로 최고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북 정책 목표는 비핵화 대화와 협상이며, 제재는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있다’는 식으로 의도적·비의도적 혼선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교 소식통과 신문은 “미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9일 미국의 한 방송에 나와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고 밝혔는데, 다시 이런 기조가 확인된 셈이다. 미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웍 국제안보연구 부문장도 최근 세미나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정신은 이란 정권을 최소 15년 동안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대북 협상에서도 이런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핵·미사일의 동결이나 중지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다시 강조했다. 다만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로서의 북핵·미사일 동결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군사행동과 관련해 미군 당국자는 <에이피>(AP) 통신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무력을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미국 영토를 타깃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나 무력 사용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단기적 대북 정책은 중국을 통한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중은 6~7일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2일 전화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고, 16일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다시 전화 협의를 했다. <신화통신>은 양국의 최고 외교 책임자들이 정상들의 회담과 통화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형세에 대해 시각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국방장관 출신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신중하고 냉정한 대북 대응을 잇따라 주문하고 나섰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재직하던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타격 검토에 깊숙이 관여한 윌리엄 페리는 14일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타격 시)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며 “북한이 위협해 온 핵무기로는 아니고 재래식 무기이겠지만 한국을 공격할 경우 상당히 파괴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을 타격할 경우 “책(타격 시나리오)의 1장은 ‘해피 스토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막은 아주 우려할 만한 쪽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3장은 재앙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도 이날 <엠에스엔비시>(MSNBC) 방송에 나와 “북한이 오랫동안 화약고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핵전쟁 가능성이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수도권의 2천만명이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등의 정제되지 않은 대북 발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41615460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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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북 만족 ‘거래외교’로 북핵동결 시도”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7-04-20
앵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 속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는 가운데 ‘거래외교(transactional diplomacy)’를 통해 미국과 중국, 북한 3개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단기 목표로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웍(Robert Litwak) 국제안보국장은 20일 이 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위기 관련 전화 토론회(Are We Heading for a Blow-up on the Korean Peninsula?)에서 북핵 해법으로 강압적 개입(coercive engagement)을 통한 ‘거래외교’를 주장했습니다.
리트웍 국장은 대북 군사적 행동과 핵개발 묵인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주고 받기식 ‘거래외교’을 통해 북한의 정권교체와 북한 핵문제를 분리시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목표로서의 북핵 동결은 북한과 중국, 미국을 모두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북한은 현재까지 개발해 놓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최소한의 억지 수단을 보유할 수 있고 중국은 북한이란 전략적 완충지대를 유지하면서, 완전한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북한이 수반할 부정적인 전략적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트웍 국장: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동결을 통해 최소한의 억지 수단을 보유하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이를 멈추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이같은 상황에 장기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게 리트웍 국장의 설명입니다.
리트웍 국장은 이러한 북핵 동결 협상이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이유는 중국이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핵미사일을 완성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도 독자 핵무장에 나설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중국 안보 이익에 큰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서울에서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진 리(Jean Lee) 전 AP통신 평양 지국장은 현재 북핵 위기 국면에서 과거와 다른 한국 내 새로운 모습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우려하는 측면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5월9일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한국 내 진보(liberal) 진영의 집권을 돕기 위해 도발을 유보할 지도 관심거리라고 소개했습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이번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적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최대한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라는 대북 접근법과 관련된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 압박’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전망입니다.
한편 퍼슨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폭격에 대해 북한은 이를 이라크와 리비아 같이 핵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에 맘에 들지 않는 정권은 군사 공격을 당한다는 교훈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보여줬지만, 역으로 북한은 자신의 억지력이 취약하다고 여겨 완전한 핵억지력, 즉 완벽한 대미 핵타격 능력을 보유할 때까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nuclear-042020171603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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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전 국방 “대북 핵 협상 기회 열렸다”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04-20
앵커: 중국이 최근 북한 핵개발이 자국의 핵심 이익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하면서 북핵 협상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20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과거와 달라지면서 앞선 두 행정부에서 열리지 않았던 북한과의 협상의 문(window for negotiations)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 중국의 이익 때문에 당근과 채찍 즉 회유와 협박이 함께 담긴 협상 방안을 중국과 협력해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당근을 제시하고 중국은 채찍을 내놓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가능하면 피해야 할 군사적 행동 이외에는 채찍이 없기 때문입니다.
페리 전 장관은 십 수 년간 북핵 문제에 우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았던 중국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전쟁 발발이나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가 자국의 핵심 이익을 해칠 가능성 때문에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의 민간단체 ‘참여과학자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이 전화로 개최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협상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오판으로 인한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정권유지를 위한 억지력 차원으로 핵을 사용한 기습공격이나 선제공격을 계획할 가능성은 없지만,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협상 1단계로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수출 통제, 2단계로는 ‘핵 없는 한반도’를 궁극적 목표로 핵무기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Siegfried Hecker) 박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핵 사용을 막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정권 유지를 위한 억지력 (deterrent)차원이 아니라 군사적·외교적 강압 수단(military and diplomatic coercion)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해커 박사는 2009년경부터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북한은 현재 20여 개의 핵무기를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커 박사: 현재 북한은 200-450킬로그램의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플루토늄 보유량까지 합하면 20개에서 25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연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토론을 이끈 ‘참여과학자연맹’의 데이빗 라이트 박사는 북한은 지금까지 8차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시험 발사 중 단 한 번 만 성공한 상태에서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없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북한과 발사시험동결(freeze in flight testing) 협상이 가능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nuclear-042020171621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