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 정권찬탈 시나리오' 사실인가?

[충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충격적인 향후 시나리오가 적힌 찌라시가 여의도를 떠돌고 있다. 

복수의 유력한 정보통에 따르면 거대야당은 곧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마은혁을 투입하고 탄핵 인용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와있어 보는 이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 이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다. 100% 신뢰할 수는 없으나 이런 시나리오를 누군가 만들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다.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 .

ㅇ 3.31(월)

 - 박찬대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마은혁 미 임명 시 국민 명령 이행할 것” 촉구

 - 한덕수 총리·16인 국무위원 전원 탄핵안 발의

 - 헌법재판소 개정안(민주당 旣 발의) 법사위 통과

   *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할 때까지 직무 대행, 국회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 대통령 재판관 임명

ㅇ 4.1(화)

 - 본회의 탄핵안 보고

 - 헌법재판소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부 이송

ㅇ 4.2(수)

 - 본회의 탄핵안 가결 (의결정족수 151인)

 → 국무회의 무력화, 법률안 재의요구 행사 불가  

ㅇ 4.16(수)

 - 마은혁 임명

ㅇ 4.18(금)

 -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

 - 헌재, 탄핵 심판 평의 재개

ㅇ 4.25(금)

 - 헌재, 탄핵 심판 인용 선고

  * 인용(6) : 마은혁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형두

  * 기각(3) :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이상은 여의도에 떠돌고 있는 '무정부 정권 찬탈' 특단의 시나리오이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오죽 급했으면 저런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를 짰을까?" 라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헌법은 법률 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이며,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시나리오대로 16일 마은혁의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은 "민주당은 이미 줄탄핵을 할 때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포기한 셈이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심정일 것이다. 막판에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으니 국민들이 철저히 여야 모두 잘 감시해야한다" 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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