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공정력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무면허운전죄는 인정되지 않잖아요
만약 여기서 면허 취소처분이 먼저 내려졌다면, 취소의 소급효로인해 무면허운전죄가 되는건가요?
첫댓글 사례가 없습니다 만 성립 한다고 봅니다
첫댓글 사례가 없습니다 만 성립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