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개설신고

[정중동]

안녕하세요~

1. 의원개설신고는
수리를 요하나요 요하지 않나요?

2. 신고필증의 의미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확인'행위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증명'의 효력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둘 다 법적효과가 없다로만 알면 될까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윤우혁]

1 수리는 필요 없습니다 2 둘다 특별한 효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