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발상칼럼 제1336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없애고 있다. (23년 05월 04일)

[이은구]

문 정권 들어서면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은 4년 만에 50%이상 상승했다.
정상적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생활수준 향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살아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가족경영이나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식당, 커피점 등 음식서비스 쪽의 로봇사용이 괄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필자가 칼럼으로 예측한 1인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매년 30만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현재 1인 기업은 430만개로 증가했다. 550만 여개의 중소 영세자영업체(제조 및 소상공업체) 중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120만 여개만 남았다. 정부는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리며 대응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자동화로 대부분 전환했고 중소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최소인력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주유소는 대부분 셀프로 전환되었다. 
고속도로엔 하이패스로 전환되어 수납요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회사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백화점도 무인수납 체제로 바뀌고 있다.
농촌도 농기계 없이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는 이미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어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눈에 띄는 것들만 열거해 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도 사람을 덜 쓰거나 안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 지난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실현불가능한 헛구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도 틈새시장은 있다. 힘든 일, 위함한 일, 더러운 일(작업복 입고 땀 흘리는 3D업종) 잔손이 많이 가는 일들은 무인화나 기계화가 불가능하다.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회사는 자동화, 무인화로 바뀌고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점령했었으나 코로나 이후 외국인마저 끊어지면서 농촌엔 일손이 없어 밭작물을 갈아 엎어야할 판이다.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기술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단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나 홀로 사업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장수시대에 지금당장 힘들고 전망이 없다해도 10년 후를 내다보고 선택해야하고 80세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시험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대기업 취직도 더 힘들 것이다. 홀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3D현장(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이지만 임금이 보장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곳에서 기술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미래를 위한 설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