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깨려는 거짓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 안돼”...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법치 회복과 정체성을 되찾아 가는 대한민국

[충만]

尹 “자유민주 깨려는 거짓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거짓 선동 세력과 절대 타협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선동해서 대중을 속이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되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중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 처벌 의지를 재확인한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법치를 통한 자유, 연대를 강조한 것은 이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를 거짓 선동을 일삼는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세력을 지칭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특정한 세력이 아니다”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반응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도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가인 기자 comedy9@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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