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고용은 필요하지만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충만]

법무부, 외국인 숙련인력 대폭 늘린다

한경·법무부·대한상의 공동주최 이민정책토론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올해 2000명→내년 5000명 확대

이재유 법무부 본부장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이민청(가칭) 설립 추진”

정부가 외국인 숙련인력을 대폭 늘린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검증을 거쳐 장기거주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주는 인력을 크게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2000명 수준인 전환 규모를 내년에 5000명 수준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이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이민정책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비전문취업(E-9 : 고용허가제),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서 5년 이상 취업 활동 외국인력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대상이다.

이 본부장은 “연간소득, 숙련도, 학력, 한국어 능력,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필요 인력이라고 판단될 경우 비자 전환과 함께 가족 동반 허용 등 장기체류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활동 비자 전환 인력은 2020년 1000명, 2021년 1250명, 올해 2000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장 수요에 비해 외국인 숙련인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내년 전환 규모를 5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숙련인력 확대가 산업기술 축적, 신규채용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기 위한 콘트롤타워인 이민청(가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작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단계에 진입했다”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건강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7790?sid=102

[단독] 법무부, 외국인 숙련인력 대폭 늘린다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천여 명’ 배정

정부는 최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만 6,788명을 배정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만 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만 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만 1,342명(지난달 30일 기준)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90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6천여 명’ 배정 - 농축유통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우려…속수무책...농촌 떠나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 불법체류 수단 변질된 계절근로자

https://blog.naver.com/wsw5906/222931962555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우려…속수무책...농촌 떠나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 불법체류 수

불법 체류자에 대포차 203대 판매한 외국인 일당 검거...차량 절도·뺑소니로 이어졌다...불체자 40만명 넘어...범죄 가능성 높아지는 불체자 단속해야

https://blog.naver.com/wsw5906/22291804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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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20대 여성 성폭행도 모자라 불법 촬영 후 유포한 외국인 "사과 생각 없어"...불체자 40만명 시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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