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장성 진급 자료 분실 사건과 청와대 편향성 논란

[충만]

"담배 피우다 軍장성 진급자료 분실했던 靑행정관, 김용우 육참총장 불러 비공개 인사협의했다"

담배를 피우다가 군(軍) 장성 진급 관련 인사자료를 분실한 사실이 드러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이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겠다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에게 만나자고 요청해 비공식 면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이 육군의 최고 사령탑인 4성 장군 육군참모총장을 사실상 '호출'해 인사관련 협의를 한 것은 전례(前例)를 찾기 어려운 일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노골적인 군 인사 개입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KBS 9시뉴스는 6일 밤 “2017년 9월 토요일 오전 정모 청와대 행정관과 청와대 안보실에 파견된 육군 대령 심모 전 행정관, 김용우 육참총장이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김 육참총장은 정 전 행정관이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며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실무자급에서도 확인 가능한 인사 선발 절차를 들으려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은 이 비공식 회의가 있기 전인 2017년 7월, 국방부에 후반기 장군 진급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국방부에 넘겼다. 정 전 행정관과 김 총장이 만난 9월은 육군 장성급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시기였다. 육군 인사 선발 절차는 대령급 실무자가 담당한다. 육군참모총장은 청와대 행정관과의 협의대상이 아니다. 또, 김 총장의 경우 장성 진급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청와대 측에서 주도해 비공식 회의를 가진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 전 행정관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군 인사 전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육군참모총장에게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장성 진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정 전 행정관의 업무도 아니었고, 동석한 심 모 행정관은 본인 스스로가 진급 심사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는 같은해 12월에 준장으로 진급했다. 청와대가 군 인사에 개입해 심 모 행정관을 진급시키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정 전 행정관은 2017년 9월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장성급 진급 관련 인사자료를 담배를 피우다가 분실했던 것이 전해지기도 했다. 자리에 동석한 장성 진급 대상자인 심 전 행정관은, 이 분실이 김 총장과의 만남이 일어난 직후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심 전 행정관은 김 총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중장 이하 장성 진급 발표는 평소보다 두 달가량 늦춰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이 인사를 지시하려 했다가, 해당 자료를 분실해 진급 발표를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면서도, 분실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정 전 행정관에게 대기발령 조치한 뒤 조사를 거쳐 의원 면직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군 인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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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靑행정관 육참총장 '호출'에 김의겸 "4급이든 수석이든 똑같은 대통령 비서…문제없다" 강변

'김태우 폭로'엔 "6급에 휘둘린다"더니 …'면직사유' 장성 기밀 분실에도 "공식문건 아냐"

정모 前행정관, 김용우 총장 '카페 회동'날 2급 군사기밀 준하는 장성급 인사자료 분실

김의겸, "행정관-총장 얼마든 얘기할 수 있다" "꼭 격식 맞춰야 하냐" 私見 브리핑 일관

'카페 회동 상관 지시 있었나' 질문엔 "없었다" 부인…입지 초라해지는 육군참모총장

盧 청와대 출신 김병준 "제 근무상식으론 이해 안 가는 코미디…이게 靑 맞나 싶다"

바른미래 "행정관이 총장 만난 경위, 문서 분실 경위, 사후대책 靑 밝혀야" 촉구

지난 2017년 9월 담배를 피우다가 2급 군사기밀에 속하는 장성급 인사 자료를 분실한 32세의 청와대 인사수석실 4급 행정관이 당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사실상 '호출'해 청와대 부근 카페에서 만나 군(軍) 인사관련 사항을 협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청와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상식 밖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낸 정 행정관은 올해 32세의 변호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행정관이 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다 똑같은 대통령 비서다"며 "총장을 만나더라도 수석이 만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이 들지만 행정관이라고 해서 만나지 말란 법은 없다"고 강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불과 작년말만 해도 전직 민정수석실 산하 반(反)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6급 수사관에 대해 '왜 6급 수사관에 대해 대변인을 비롯해 민정수석, 국민소통수석까지 나서서 스스로 급이 맞지 않는 대치 전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청와대 내부자 언급 보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 언론들이 김태우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왔다"고 공언한 장본인이다.

정모 전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총장과의 청와대 인근 '카페 회동'에서 분실해 면직 처분까지 당한 군 장성 진급자료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공식 문서가 아니고 정 전 행정관이 자신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육군총장을 만나서 논의하기 위해 가져간 대화자료인데, 이런 자료는 육군총장과 논의·협의하기 위해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장성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각 참모총장에게는 추천권이 있다"며 "대통령의 지침을 받는 인사수석실 행정관은 대통령 지침에 대해서 추천권자인 총장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의 사견을 거듭 덧붙였다.

아울러 "사람 하나하나 승진·탈락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 군 인사 방침, 큰 방향에 대해선 얼마든지 논의·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육사 편중을 고치기 위해 학군과 3사관 등을 어떻게 올릴지, 대통령이 취임 후 계속 강조하는 야전장교 우대 등 내용들을 얼마든지 행정관이 총장에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자체 해설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꼭 격식을 맞춰서 사무실을 방문하고 사전 통보하고 그렇게 이뤄져야 하느냐. 저도 필요하면 찾아가기도 고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면서 정 전 행정관이 김 총장을 호출한 배경을 짐작하기도 했다.

'정 전 행정관과 김 총장이 만난 카페는 육군본부와 10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반박성 질의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하거나…"라고 얼버무렸다.

그는 또 조금 전 장성급 인사자료를 정 전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김 총장을 만나기 위해 가져간, 대화를 위한 자료"라면서도 "제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정 전 행정관과 김 총장간 만남에는 상관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그건 없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총장 호출 회동' 건을 두고 두 야당의 지도부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제 청와대 근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며 "왜 그랬는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혹평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파일을 을고 육군총장과, 집무실도 아니고 청와대 안도 아니고 바깥 카페에서 인사 대상자가 되는 사람(심모 전 청와대 파견 행정관·2017년 9월 당시 준장 진급심사 앞둔 육군 대령)하고 같이 만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육군총장 집무실을 찾아가든가, 국방부 내 회의실을 빌리든가, (육군총장이) 청와대를 오든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힘들면 서(西)별관에서 잠시 만나든가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보이는 절차와 과정·형식들이 있을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돼서 저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부 청와대가 어떤 청와대인지 모르겠다" "청와대 행정관 위세가 그렇게 강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기가 막힌 상황. 앞서 나온 (청와대 내부) 기강해이 문제랑 연결해 생각하면 이게 청와대가 맞나 싶다. 청와대가 아닌 것같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정상적인 청와대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연실색할 상황"이라며 "청와대는 행정관이 어떤 이유로 육군총장을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문서 분실 경위와 사후 대책은 어땠는지 등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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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 담배 피우다 '2급 군사기밀' 軍장성 인사자료 분실"...한심한 청와대

"안보실-군 관계자와 회의 위해 반출했다가 잃어버려" 진술...KBS 3일 밤 보도

경찰에 신고했냐는 질문에 靑, 답변 안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대한민국 최고 권부(權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정 모 청와대 행정관이 군사기밀로 취급되는 군(軍) 장성 인사 자료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KBS가 3일 밤 보도했다.

해당 자료는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 자료로 군 장성들의 개인 인적사항은 물론 세밀한 평가까지 포함된 자료로 애초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었다. 이 자료는 2급 군사기밀에 준해 취급됐다.

정 행정관은 차를 타고 가다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길가에 주차했고, 실수로 그 자리에 자료가 담긴 가방을 두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정 행정관은 청와대 안보실 및 군 고위 관계자들과 외부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자료를 밖으로 갖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해당 자료는 국방부나 청와대의 공 식문서가 아니다"라면서도 정 행정관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행정관은 결국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분실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KBS는 전했다.

일각에선 2017년 중장 이하 장성 진급 발표가 두 달 정도 늦춰진 게 해당 자료를 분실하면서 빚어진 일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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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檢·警·軍 상층부 모두 '호남'으로 채웠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육·해군총장 '호남 독식'

文정권 출범 후 靑참모진·내각·공공기관 이어 호남편중인사 심각

선출직마저 호남편중…서울 25개 구청장 당선자 중 19명 호남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심승섭 중장(55·해사 39기)을 대장으로 진급시키고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한다.

지난 16일 해군참모총장 내정 이후, 해사 35기인 전임자 대비 무려 4개 기수를 건너 뛴 '기수 파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현 정권에서 특히 약진하고 있는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6일 당시 해군 소장이었던 심 내정자를 중장으로 진급시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 전북 군산 출신인 심 내정자는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중장에서 대장으로 고속승진해 해군참모총장으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한 김용우 대장 역시 전남 장성 출신으로, 3군 중 2군 참모총장이 호남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군 수뇌부에 앞서, 양대 수사기관인 검·경 총수는 물론 법무부 장관에도 문 대통령은 호남 인사들을 배치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7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현 경찰청 차장)를 꼽을 수 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정식 임명된다면 김대중 정부 이후 17년 만의 첫 호남 출신 경찰청장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임명된 문무일 검찰총장이 광주광역시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리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첫 검·경 수장 '쌍끌이 호남'인 경우를 보게 된다.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지난해 7월 임명) 역시 전남 무안 출신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12년 만에 호남 출신으로 채워진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와 내각 전반을 살피면 호남 편중 인사가 한층 두드러진다.

청와대 인사의 경우,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집권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전남 장흥), 장하성 정책실장(광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전북 전주), 한병도 정무비서관(現 정무수석, 전북 익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전북 전주, 올해 6월 사퇴 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등 청와대 핵심 요직을 대거 호남 인사로 채웠다.

내각에서는 앞서 거론한 박 법무장관 외에도 이낙연 국무총리(전남 영광),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광주광역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전북 정읍),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전북 익산)이 호남 출신이고 올해 6월 민주당 공천으로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전남 완도) 역시 호남 출신이었다.

숫자로 볼 경우, 지난해 8월16일 기준 '한겨레 21' 보도에 따르면 장·차관급 인사 103명,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65명 등 총 168명 중에서 호남권 출신이 46명(2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구가 호남의 두 배를 넘는 영남권 출신이 46명(27%)으로 같은 숫자였다. 이어 수도권 출신 36명(21%), 충청권 16명(10%), 강원·제주 출신 8명(5%) 등이 뒤를 이었고 출신지 정보가 없는 인사가 16명(10%)을 각각 차지했다.

분석 당시 '총 168명'이라는 숫자는 인사청문심사 과정에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비(非)호남권 인사까지 포함한 수치다. 실제로 임명된 인사와 각 직급의 경중을 재 보면 실질적인 '호남 편중'은 더욱 심화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권 들어서는 주요 공공기관의 장(長)이나 감사에 기용되는 인사 중에도 눈에 띄게 호남 출신들이 많다. 언론재단 이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사장, 한국TV홈쇼핑협회장 모두 호남 인사다.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최고경영자(CEO)와 감사를 호남 출신이 맡은 공공기관으로 꼽힌다. 각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에도 전체 인구 분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호남 출신 인사들이 기용돼 '지역편중인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심지어 선출직에서도 '호남 편중' 인사가 두드러진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일례로 지난달 13일 치른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 25개 지역 구청장 당선자 중 19명이 호남 출신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아닌 호남특별시'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다.

19곳 구청장은 ▲종로구 김영종(전남 곡성) ▲용산구 성장현(전남 순천) ▲성동구 정원오(전남 여수) ▲광진구 김선갑(전남 장성) ▲동대문구 유덕열(전남 나주) ▲중랑구 류경기(전남 담양) ▲성북구 이승로(전북 정읍) ▲강북구 박겸수(광주) ▲도봉구 이동진(전북 정읍) ▲노원구 오승록(전남 고흥) ▲은평구 김미경(전남 영암) ▲서대문구 문석진(전남 장흥) ▲영등포구 채현일(광주) ▲동작구 이창우(전남 강진) ▲관악구 박준희(전남 완도) ▲강남구 정순균(전남 순천) ▲강동구 이정훈(전북 정읍) ▲송파구 박성수(광주) ▲마포구 유동균(전북 고창) 등이다.

재선에 성공한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경우 서울 출신이지만 '시댁'이 전남 담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구청장 선거구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한 서초구에는 이정근 전 지역위원장이 도전장을 냈었는데, 그 역시 전북 군산 출생이다. 공천권을 쥔 민주당은 25개 구청장 후보 중 총 21곳을 호남 출신 또는 호남과 연줄이 있는 인사로 배치한 셈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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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 호남, 文대통령 임명 63개 핵심 공공기관장 25% 차지

추경호 의원 국감자료 "현 정권서 임명된 221개 공공기관장은 수도권 25.3%-호남 20.8% 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63개 공공기관은 호남 25.4%-수도권과 충청 각각 20.6% 순"

수도권 출신은 인구 대비 현저히 적고 호남-충청은 인구비중보다 웃돌아

추경호 "대구 출신은 221개 기관 중 5명, 63개 핵심 기관 중 1명 불과"

추경호 "대선후보 때 TK와 함께 가겠다던 文, 지역차별 비판 면하려면 탕평인사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221명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전남북 등 호남 출신 인사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권자인 63개 핵심 공공기관장은 호남 출신의 약진이 더 두드러졌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초선)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 337곳(공기업 35곳·준정부기관 93곳·기타공공기관 20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에서 임명된 221명의 공공기관장 중 서울·경기·인천(수도권) 출신은 56명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고 광주·전북·전남(호남)은 46명으로 20.8%였다. 또 대전·충북·충남(충청) 43명(19.5%), 부산·울산·경남(PK) 34명(15.4%), 대구·경북(TK) 28명(12.7%), 강원 11명(5.0%), 제주 3명(1.4%)이었다.

임명권자가 장관이나 이사회가 아니고 대통령인 63개 핵심 공공기관장만 놓고 보면 호남 출신이 16명(25.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수도권 13명(20.6%), 충청 13명(20.6%), PK 10명(15.9%), TK 9명(14.3%), 강원 2명(3.2%), 제주 0명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인구(약 5181만8000명)대비 ▲수도권 인구는 49.7% ▲PK 권역은 15.4% ▲충청 권역은 10.1% ▲호남 권역은 10.0% ▲TK 권역은 9.9% ▲강원 3% ▲제주 1.3% ▲세종 0.6% 등이다. 인구와 비교하면 수도권 출신은 인구 비중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반면 호남과 충청 출신, 특히 호남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 출신은 전체 조사 대상 공공기관장 221명 중 5명, 대통령 임명 핵심 공공기관장 63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대구-경북 출신, 특히 대구 출신이 홀대받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구경북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예산·인사 등 국정운영 곳곳에서 대구·경북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특정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간 탕평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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