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참여 국가들의 몰락과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 딜레마

[충만]

中 일대일로 참여국들 '빚더미' 몰락

파키스탄, IMF와 7조원대 구제금융 합의…부채율 70%로 상승

몰디브 100%·몽골 90%·지부티 87% 등 개도국 공공부채 심각

IMF 경고에도…중국, 세계경제 성장 기여 등 순효과만 주장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김은별 기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채 덫'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장밋빛 계획에 환호하며 참여했던 국가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으며 한계점이 속속 드러나는 모양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중국이 주도하는 빚 잔치에 대해 경고하지만 중국은 순효과만 주장하고 있어 파열음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믿었다 빚더미에…=1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이날 국영TV를 통해 IMF와 60억달러(약 7조68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에 합의한 소식을 발표했다. 파키스탄은 1980년대 이후 IMF의 지원을 12차례나 받았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620억달러 규모의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며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올랐다.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이던 파키스탄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70%까지 올랐다. 파키스탄이 중국에 진 빚은 63억달러에 달한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등에서 급전을 빌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인플레이션율이 8%를 넘기고 지난해 루피화 가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자 결국 IMF에 손을 내밀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상황도 불안하다. 미국의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에 따르면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GDP 대비 공공부채는 몰디브 약 100%, 몽골 약 90%, 지부티 약 87%, 라오스 약 70% 등으로 높다. 비용 감당이 어려워진 말레이시아는 일대일로의 일환인 동부 고속철도 사업을 철회했다가 중국과의 논의 끝에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스리랑카는 항만 등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내주기로 했고 파키스탄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일대일로 참여국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이유는 뭘까. 이 국가들은 인프라 건설을 완성한 뒤 수익을 통해 중국에 빚을 갚아야 한다. 사업 채산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 중국은행을 통한 대출 계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사업의 대부분은 중국 회사가 시공을 맡게 된다. 자국 기업에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고 중국에 지불할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성장 기여" 문제 없다는 중국=이 같은 논란에도 중국은 여전히 순효과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 일대일로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견인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해 전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지난주 발표한 4월 수출입 경제지표를 통해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에 대한 성장 기여를 과시했다. 4월 일대일로 연선 국가 수출입 규모는 총 2조7300억위안(약 469조원)으로 9.1% 증가해 전체 수출입 규모 증가율 4.8%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대외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7%로 1.3%포인트 높아졌다고 호평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일대일로는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공동 논의, 공동 건설, 공동 향유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협의하고 함께 책임지고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 역시 "한 나라의 전체적인 채무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채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일대일로 채무 함정론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중국은 4월 말 기준 131개국가, 30개 국제단체와 187건의 일대일로 관련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oid=277&aid=0004466244&sid1=104&mode=LSD&mid=shm

中 "한국, 일대일로 적극 참여 밝혀" 韓 "사실무근.. 中, 자신 입장맞춰 해석"

李총리-리커창 회담뒤 엇갈린 주장.. 韓 "신남방정책과 접점 찾자는 의미"

중국 정부가 28일 “한국 측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는 미국이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핵심 요소다. 한국이 일대일로 참여를 선언하면 동맹국인 미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이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7일 하이난(海南)에서 회담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뒤늦게 공개한 회담 결과를 통해 “(이 총리가) 한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중국과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는 일본과 중국이 (제3국 시장 진출에서) 협력하는 것처럼 한국도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중국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춰 ‘참여’로 적극 해석한 것 같다”며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게 한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27일 공개했던 회담 결과에 “리 총리가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환영했다”는 대목이 포함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랴오닝(遼寧)성 정부가 단둥(丹東)을 관문 삼아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는 등 중국은 적극적이다. 반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당 부분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0329030039611?d=y

"한국 '일대일로' 참여 약속" 中 주장 사실일까?

한국과 중국 정부가 ‘한국의 일대일로 적극 참여 의사’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미 동맹에는 상당한 균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8일 “한국 측이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29일 “이에 한국 정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 27일 하이난에서 있었던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간의 회담 소식을 뒤늦게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가 주최하는 ‘보아오 포럼’ 참석차 중국에 가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총리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낙연 총리가 ‘한국도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중국과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는 일본과 중국이 제3국 시장 진출 때 협력하는 것처럼 한국도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중국 정부가 자기네 입장에 맞춰 ‘참여’로 적극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신 남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 구상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의 보도대로, 이낙연 총리가 실제 리커창 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도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리비서실 공보관실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계 차원에서의 협력’ 우리측 표현 논란

그런데 총리실이 지난 27일 발표한 보도자료 가운데 “이낙연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첫 총리회담 개최”라는 내용이 있었다. 자료에는 “양국 총리는 한중 경제·인적 교류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 총리는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차원의 협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 타결 가속화 등 경제 분야 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 내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는 대목이 있다.

이 부분을 “이낙연 총리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 테니 우리 기업들 좀 봐달라’는 뜻”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식 발표에서 “신 남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차원에서의 협력”이라고 표현한 점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한국도 일대일로 구상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국 정부 간 접촉을 통해, 또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선전매체, 친중성향의 한국 언론을 통해 ‘일대일로 참여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 동맹국들에게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한국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 남방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이 섣불리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했다가는 한미 동맹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3/29/2019032900156.html

한국, 中 일대일로-美 인도태평양 선택의 날이 다가온다

최근 만난 중국 측 인사들에게 “중국은 한 국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물었다.

지난달 말 중국 정부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하자마자 한국 정부가 부인했던 내막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제3국 시장 진출에서 중국 일대일로와 협력하듯 한국도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 참여한다고 말한 적 없다”는 게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이었다.

일대일로는 해외 인프라 건설 투자를 통해 주변 국가들을 연결하겠다는 중국의 대형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125개 국가가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통상적이라면 이들이 일대일로 참여국일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생각은 달랐다. 대체로 “협력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제3국 시장 진출 협력도 일대일로 정신에 동의한 것이니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도, 일본도 이미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일대일로 참여의 문턱을 낮춘 중국은 무섭게 세를 불려가고 있다. 19일 베이징의 중국 외교부에서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주제는 25∼27일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왕 위원은 정상이 참석하는 37개국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했다. 대표단을 보내는 국가가 150여 개국에 달한다고 했다. 한 국가가 여는 행사로는 분명 보기 드문 큰 규모다. 한국과 일본도 대표단을 보낸다. 한국 정부의 구상처럼 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를 연계해 한국 기업 진출에 도움이 된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422/95158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