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발상칼럼 제1360회- 풍년걱정, 흉년걱정 (23년 10월 19일)

[이은구]

 젊은이들의 도시 진출로 농촌엔 70~80대 노인들만 고향을 지키고 있다.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농업현대화 정책으로 벼농사만은 매년 풍년으로 도리어 쌀값 하락 때문에 걱정이 지속되고 있다.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등 첨단 농기구의 대량보급으로 벼농사는 매년 풍작이다. 현재는 벼 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야적해 놓을 형편이다.
매년 계속되는 풍년에도 농민들은 쌀값은 하락하고 비용은 증가하여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
쌀 값이 턱없이 내려가고 도정공장에서는 판로가 없다며 위탁판매도 거절한다. 반대로 배추, 무를 비롯한 밭작물은 천정부지로 올라 밥상머리 걱정이 크다. 
가뭄과 폭우가 잦아 작물재배 조건이 악화되고 70~80대 노인들은 모두 허리,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느라 농사일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등 경작지 줄이기 계획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번 훼손된 농지는 논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농사지을 수 없는 도시 주변의 절대농지는 형질변경을 불허하면서 벼농사용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벼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재고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10년은 남는 쌀을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쌀값 조절도 가능했고 재고관리도 문제가 없었다.
지금은 북한에 보내던 쌀이 고스란히 재고로 남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과 협의하여 남는 쌀을 북에 주고 지하자원과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입에 의존하는 밭작물을 기계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소형 농기계와 지역별 특화된 품목에 보조금을 주고 모든 논과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농가소득에 도움은 되지만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쌀농사는 풍년이 지속되어 걱정이고 밭농사는 노동력 고령화로 매년 자급률이 떨어져 걱정하고 있으니 쌀은 북으로 배추, 무 등 밭작물 재배기술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먹거리 문제는 매년 지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