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시행된 소방간부 행정법 15번 문제
④ 처벌규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위임이 허용될 수 있으며, 형벌의 종류와 형량도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어디가 틀린 부분일까요 ㅠㅠ
첫댓글 구성요건은 정해서 위임해야 합니다
첫댓글 구성요건은 정해서 위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