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통과

[신 아]

내란특검법

내란을 선동하고

란을 일으키고

특 히 이재명과 그 졸개들은

검찰을 손아귀에 넣고

법위에 군림하고

*야당의 내란특검법 통과되면 안되는 이유

우리나라가 동맹과 나눈

국가기밀이 압수수색될 뿐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는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아래로 들어가셔서

악법 반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youtube.com/post/Ugkx-UOPRnEN3hpdArcEDJCQzg8Ucgh7-h8R?si=RJeNV8C_BFup3ZKU

[출처] 작성자 지혜멘토

*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힘 빠지나

입력2025-01-19 15:31:31수정 2025.01.19 15:56:09 전희윤 기자

뉴스듣기가

---

검찰, 내달 5일 전후로 尹 기소시

같은 혐의로 내란특검 수사 못해

與, 최상목에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눈을 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야당이 한밤중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해 내란 특검의 수사 권한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속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24일 전후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께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기소를 마치면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같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은 공포 혹은 거부권 시한이 다음 달 2일이다. 최 권한대행이 이때까지 거부권 행사를 늦추면 특검법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빠르게 행사해도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로서는 여당 이탈표가 충분히 나오길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재표결에서 극적으로 의결돼도 실제 특검 수사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세웠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민주당의 ‘위헌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에도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미 수사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특검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하고 안심할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면 보강 수사를 하고 사건을 이첩 받아 확실하게 공소유지 하고, 증거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17일 내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야당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해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R5TNCCE

[출처] 野 한밤중 단독처리 ‘내란 특검법’ 힘 빠지나|작성자 hjh6589

*모두가 잠든 시간 야권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

욜로디앤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2025년 1월 17일 밤 11시 20분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29번의 탄핵시도와 특검등을 통과 시킬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내란특겁법을 통과 시킨 민주당표 특검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검법의 배경과 목적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이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의 주요 내용

1. 수사 대상

초기 특검법안에서는 11개의 수사 대상을 지정했으나,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6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권한 마비 의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2. 특검 추천 방식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여당의 반대 명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간 및 인력

수사 기간은 최초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되었고, 수사 인력도 감축되었습니다.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60명에서 5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4. 압수수색 특례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 또는 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유지하되, 안보 기관 대상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특검법 처리 과정

1. 첫 번째 발의 및 부결

민주당은 2024년 12월 9일 처음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 수정안 발의 및 협상

부결 이후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외환 유도 사건'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있습니다.

3. 여야 협상 결렬

2025년 1월 17일, 여야는 특검법 합의를 위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수사 대상과 인지 사건 수사 여부였습니다.

4. 본회의 통과

협상 결렬 후, 민주당은 수정된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고, 2025년 1월 17일 밤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당의 반응과 대응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성 주장

여당은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수사 범위 확대 우려

'인지 사건' 수사 조항으로 인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3. 정치적 중립성 문제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자체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은 '계엄 특검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내란 선전·선동 및 외환 혐의를 제외하고 수사 기간과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향후 전망

1.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2. 재표결 가능성

만약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표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정치적 갈등 지속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과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수사 진행과 영향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여야 간의 치열한 협상과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최종 시행 여부와 그 영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과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한국 정치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자유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모두가 잠든 시간 야권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본회의 통과|작성자 욜로디앤

*'내란 특검법' 거부권 전망에…與 "상식" 野 "여권과 결탁 의심"

하은초

'내란 특검법' 거부권 전망에…與 "상식" 野 "여권과 결탁 의심"

• 아시아경제 원문
• 입력2025.01.30 20:04

"尹 구속기소, 중대한 사정변경…특검 필요 없어"

"崔대행 오판 말라"…탄핵소추 등 강경 대응은 자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므로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이미 최 대행에게 특검법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며, 최 대행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특검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특검법에는 위헌적 요소를 비롯해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위헌 요소를 제거한 상태이며, 국민의힘 요구 사항도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현민 기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과된 특검법은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앴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사항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합리적으로 볼 때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탄핵소추 등의 강경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여론조사에서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잇단 탄핵 추진이 꼽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대응을 논할 필요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으며,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3~4명만 자리를 비워도 재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출장 일정을 고려해 적절한 날짜를 고심하고 있다.

또한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재표결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울 전망이다

*민주 '내란 특검법' 동력 상실…당내서도 무용론 솔솔

원태성 기자2025. 2. 3. 11:39

재의결 나서도 국힘 이탈표 기대 어려워…출구전략 검토할 시점
이재명 조기대선 앞 '실용주의' 강조…민생 경제 행보 집중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했던 국민의힘 내 이탈표 확보는 더 어려워졌고, 당 내부에서도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민생, 경제에 집중하면서 특검은 당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이다.

민주당은 현재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 부결 시 재발의 여부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5~9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다. 아울러 오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14일은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어 관행상 특검법 재의결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을 한다 해도 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더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2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마저 재의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가 된 상황에서 특검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탈표 확보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재의결에서 부결 시 다시 법을 발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 지도부를 포함해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특검 무용론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을 계속 발의해도 거부권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질 뿐"이라며 "현재 우리 상황에 (특검법 강행은) 좋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전히 일부 지도부와 의원들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의 우선순위에서도 사실상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있고, 당도 여기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전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성장'을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화두로는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용주의를 띄우는 상황이다. 이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은 중도층 민심을 더 확고히 다지기 위해 '민생 경제'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검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박찬대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최상목 탄핵”

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583880564

2025.01.23 18:2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당 안에서 ‘탄핵 역풍 우려’가 제기되는데도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23일 복수의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행된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또 거부할 경우,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후 역풍 등에 대한 우려로) 정말 탄핵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할 텐데, ‘하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탄핵소추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데 최 권한대행으로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경고하고 할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8163?sid=100

뒤에 올 놈들도 그놈이 그놈이라지만 대통령놀이를 넘어 왕놀이를 하고있는 꼴을 그냥 보고 있을순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