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샘. 기판력과 기속력등에 질문이 있습니다.</p><p> </p><p>1.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으로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실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도 </p><p>즉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기판력이 발생하는건가요?</p><p> </p><p>2. 의무이행재결의 처분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게 맞는가요?</p><p> </p><p>3. 그렇다면 거부처분을 단순히 취소하는 취소재결과 달리, 처분재결은 적극적으로 특정처분을 하는 것이라서 그런가요?</p><p>(보조금 200만원 신청에 거부/부작위 -> 위원회가 행정청이 보조금 100만 주는 직접처분)</p><p>(쓰고보니 위원회의 직접처분이 처분재결과 같아 보이네요ㅜ)</p><p> </p><p> </p><p>4. 행정청이 재량고려를 거쳐 영업취소 처분을 한 경우, 재량고려시 이익형량을 해야하는 일부를 누락하여 이를 이유로</p><p> 취소판결이 된 경우, 다시 올바른 재량고려를 거쳐 동일하게 영업취소 처분을 하였다면 </p><p> </p><p>이 경우 기판력은 동일 영업취소 처분이라도 다른 소송물이 되어 미치지 않고, 기속력은 이익형량 누락에 미치는거라서</p><p>적법한 처분이 된다. 고 볼 수 있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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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뒤집어질수 있으니까요 근데 넘어가도 됩니다
처분재결은 그자체가 처분이니까 재처분이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샘 재처분의무는 이행재결에서만 발생한다 는 틀린 말인거죠? 취소재결이 있으니까요
@개념을 향해 거부에 대한 취소재결에는 재처분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