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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척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 언론노조...언론노조는 '北 지령받는 행동대장 친북극좌단체'냐“
시급히 척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 언론노조
지난주 MBC 노동조합이 현재 MBC 보직자 148명 가운데 132명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그중에는 임원급인 본부장과 국장, 부장, 팀장 같은 상위직 관리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회사를 대표하는 노사협상 실무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인사부장과 노무부장까지 언론노조원으로 밝혀졌다.
현 사장을 비롯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들이 모두 언론노조 활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어서 이 발표가 새삼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중견 간부 이상은 통상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상궤에 비추어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또 노조의 역할이 피고용자의 권익이나 복지를 위해 고용주나 경영자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MBC가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노영방송’임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경영책임자부터 주요 간부들을 비롯해 대다수 구성원이 같은 노조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견제와 균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언론노조가 조직과 경영 그리고 편성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아독존적 결정 기구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처럼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가 정치권력과 완전히 독립된 조직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KBS와 MBC를 비롯한 주요 공영방송의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조합은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 형태로 되어 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민주노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치성이 매우 강한 전국 조직이다.
언론노조 역시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이념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언론노조 ‘정치위원회 규약’에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 단체 및 진보 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을 정치세력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약 제2조에 ①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 선전 ② 노동자의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③ 정치방침 수립 및 정책 개발 ④ 각종 정치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 사업 활동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표방하는 언론노조의 활동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 ①항과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⑨항과 본질적으로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언론노조는 방송을 공정성이나 객관성이어야 한 주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언론노조와 노조원의 방송행위는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하는 방송법과 공영방송 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 활동인 셈이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은 노동조합을 마치 방송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주체로 법제화하려 부단히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방송법 제4조 편성규약 조항을 강화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하려 하였다. 많은 저항에 부딪쳐 법제정에는 실패했지만, 2018년 KBS, MBC, SBS가 산별 노사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다. 말이 노사협약이지 같은 언론노조 구성원끼리 사실상 각본에 따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약에는 편성규약 제정뿐 아니라 ‘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시청자위원 추천 심의의결’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KBS와 MBC 언론노조는 사장과 임원을 비롯한 경영진, 편성위원회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까지 장악하면서 절대 권력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마치 지난 정권이 권력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정권에 대한 감시·견제 기구들을 완전히 무력화내지는 형해화시킨 것과 매우 흡사하다. 여기에 사실상 정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와 연대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해왔다.
정치권력과 방송이 상호 이익을 매개로 결탁된 ‘조합주의 후견 체체’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언론노조 통제권에 있는 단체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방송법 개정안 뒤에는 이런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언론노조를 대리인으로 KBS와 MBC 이사회를 영구 장악해, 지난 정권이 구축해 놓은 노영방송 체제를 견고하게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언론노조 정치규약에 규정된 진보 정치세력의 확실한 도구가 되겠다는 이기도 하다. 어쩌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감시와 견제라는 민주주의 체제회복을 위해서 시급히 척결해야 할 적폐 중에 적폐라 할 수 있다.
황근 객원 칼럼니스트.
황근 객원 칼럼니스트(선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715
언총 "우리가 '관변 극우단체'라면 언론노조는 '北 지령받는 행동대장 친북극좌단체'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는 11일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를 상대로 낸 성명문에서 "우리가 '여권 행동대장 관변 극우단체'라면 언론노조는 '북의 지령받는 행동대장 친북극좌단체'냐"고 반박했다.
언총은 언론노조가 자신들을 모욕하고 있다면서, 만일 그 모욕이 맞다면 언론노조야말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정권퇴진운동의 행동대장 노릇에 여념이 없는 친북극좌단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총이 언론노조를 이렇게 규정한 이유로는 ▲ 언론노조가 문재인 정권 5년간 낸 성명 중 0.58% 단 3개만이 정권과 관련, 반면 이제 1년차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성명 81개 중 17개(20%)가 된다는 점 ▲ KBS·MBC·YTN 등에서 파업에 반대한 동료들에 인사보복 등을 가한 언론 파괴자란 점 ▲ 의견이 다르면 '친일' ‘독재 찬양’ ‘반통일‧반민족’ '적폐세력' '부역자' 등으로 몰아세우는 독선적 집단이란 점을 들었다.
반면 언총은 스스로를 주관적 진실보다는 객관적 사실의 편,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편,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부유한 거대노조가 아닌 정치투쟁을 거부한 MZ노조 같은 건강한 노동조합의 편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집단이 많아질수록 언론의 자유가 더 보장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에 윤 정부의 남은 임기 4년을 건강하게 비판·격려하라고 충고했다.
다음은 언총의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문재인‧윤석열의 ‘국정 1년’. 언론노조에게 ‘언론’을 묻는다
- 문재인정권 5년간 정권관련 성명서 단 3개 0.58% vs 윤석열정권 1년간 17개 20%. 언총이 "여권 행동대장 관변 극우단체"라면 언론노조는 "북 지령받는 행동대장 친북극좌단체" 인가? -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지난 10일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당선부터 누렇게 뜬 떡잎이었다”며 말 그대로 저주를 퍼부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더 나아가 이런 터무니도 없고 파당적인 선동은 옳지 않다고 보는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를 “여권의 보살핌 속에 행동대장 노릇에 여념이 없는 관변 극우 언론단체”라고 모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노총 언론노조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정권퇴진운동의 행동대장 노릇에 여념이 없는 친북극좌단체’라고 불러도 되겠는가?
살아있는 권력과 그에 기생해 사적인 이익을 탐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언론의 ‘자유’일뿐만 아니라 언론의 엄중한 ‘의무’이기도 하다. 언론의 자유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대통령을 비난해도 잡혀가지 않아야 하며, 소수여도 다수의 횡포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사회의 대다수가 싫어하는 생각을 하는 약자의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묻는다.
문재인 정권 이래 민노총 언론노조는 ‘언론의 자유’의 수호자인가? 파괴자인가?
1) 민노총 언론노조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조리와 정책실패, 심지어는 국익 훼손 행위에 대해 서릿발 같은 비판을 했는가?
입시비리 등 각종 부조리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가 팬미팅까지 하며 부활을 꿈꿔도,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경제를 거덜내도, 각종 불법행위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줬다는 USB가 무엇인지, 그 직전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무슨 근거로 “김정은이 핵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지,
민노총 언론노조가 서릿발 같은 비판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노총 언론노조가 낸 521개의 성명 상당수는 언론장악을 위해 방통위원과 언론사 이사, 사장들을 겁박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당을 공격하는 내용이었고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것은 단 3개, 0.58%에 불과했다. 그나마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도 아니었다.
반면 이제 갓 1년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선 민노총 언론노조의 성명 81개 중 17개, 20%가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쯤 되면 언론노조의 성명은 ‘언론활동’이 아니라 ‘정치활동’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2) 문재인 정권 5년은 물론 현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도 다수의 횡포에 노출된 소수가 여전히 존재한다.
소위 좌파를 자처하는 민노총 언론노조 지부가 회사를 점령한 KBS와 MBC, YTN 등에서 그들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격 침해와 인사보복 등 온갖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언론인들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는 가해자였다.
2017년 당시 언론노조 KBS본부는 버젓이 사내 게시판에 파업에 불참한 보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불이익을 공언했고, 이후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대로 인사보복이 자행됐다.
MBC는 언론노조에 동조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를 모두 비취재부서로 발령한 후 5년이 넘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YTN 역시 KBS와 MBC처럼 민주당의 공영방송장악위원회 문건에 따라 구성된 ‘인민위원회식’ 미래발전위원회와 노조가 떼로 몰려다니며 파업에 반대하거나 불참한 동료들을 숙청하고 5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인사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언론의 수호자인가? 파괴자인가?
3) 1943년 미국 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 vs 바넷’ 사건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를 강요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면서, “강제적인 의견 통일은 묘지의 만장일치만을 달성할 뿐이며…특출한 지성들에 힘입어 지적인 개인주의와 문화적인 다양성을 누릴 수 있으며…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무엇이 정통인지를 규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문제들에 관한 신념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은 이 같은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한민국 건국’과 ‘박정희’가 일으킨 한국현대사의 회오리, 그리고 미국‧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최근의 논쟁은 어느 정권에서든 국가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
그러나 민노총 언론노조는 어떠한가?
사회의 대다수가 싫어하는 생각을 하는 약자의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나와 같지 않으면 무조건 ‘친일’이며, ‘독재 찬양’이며, ‘반통일‧반민족’ 적폐세력이며, 부역자들이라고 몰아세우지 않는가? 독선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광신도가 우글거리는 이단종교와 똑같이 잔인하고 살인적이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잊지 말기 바란다.
모두에 언급한 ‘윤석열 정권 1년, 다시 언론자유를 묻는다’라는 민노총 언론노조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노동시간 연장으로 죽도록 일하다 과로사하고, 살려고 노조하다 폭력배로 몰려 죽고, 저임금과 물가 폭등에 짓눌려 죽고, 외교 참사 불똥이 전쟁을 불러 떼죽음을 당한다”면서 다짜고짜 사방이 곡소리라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권’을 증오하듯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혐오할 생각은 전혀 없다. 또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그러듯이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권’과 동업자 정신으로 엮일 생각도 전혀 없다. 진정으로 그러하다.
그러나 비판이 성립하려면 선동이나 거짓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방이 곡소리”라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비판은 도대체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권 시절엔 왜 “사방에 곡소리”가 안 울렸을까?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런 터무니도 없고 파당적인 선동은 옳지 않다고 보는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등 멀쩡한 사람들을 “권력의 떡고물을 노린 관변 극우 세력”이라고 모욕했다. 어이가 없다. “권력의 떡고물을 노린 관변 세력”이라고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를 포함한 소위 ‘좌파 진영’이야말로 극강의 원조 아닌가?
방송계만 해도 문재인 정권 시절 강탈한 KBS와 MBC, YTN의 사장 등 경영진과 보도국 주요 간부자리 등 “권력의 떡고물”을 입에 물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 패밀리들이 건재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와 소위 좌파 진영이 문재인 정권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다시피 하며 5년 내내 “관변”의 정수를 보인 증거가 지천으로 널렸다.
게다가 자칭 진보‧좌파의 지난 5년간 행태는 어떠한가?
수백만 명을 죽일 수도 있는 북한 핵 개발에 침묵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또다시 ‘피해 호소인’으로 저격한 다큐영화에 남몰래 열광하고, 개인 서점에 하루 종일 일 시키면서 밥도 안 주겠다는 ‘아오지급’ 열정페이에도 먼 산만 볼 뿐이다. 드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학생들에겐 획일적 국수주의 세계관을 강요하는 건 미래를 위한 농사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들 자칭 좌파 진영을 구제 불능의 수구 극단 세력으로 본다.
‘편가르기’가 주특기인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누구의 편인가” 굳이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겠다.
“우리는 주관적 진실보다는 객관적 사실의 편이며,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편이며,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부유한 거대노조가 아닌 정치투쟁을 거부한 MZ노조 같은 건강한 노동조합의 편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이런 견해에 동의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신들처럼 폭력적으로 획일적 생각을 강요할 뜻은 추호도 없다. 다만,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처한 극한의 진영대결이 완화될 것이며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언론의 자유가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 만큼은 알아줬으면 한다.
언론은 헌법으로 ‘이례적인 자유’를 보장해준 사회의 용기에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을 갚으려면 언론은 우선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노총 언론노조도 지난 5년의 떡고물과 관변, 극우로 얼룩진 과오를 반성하고 우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4년을 건강하게 비판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를 바란다.
2023년 5월 11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