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하라" 소송

민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하라" 소송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입력 : 2015.12.24 11: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다. 민변은 24일 자료를 내고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선발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신뢰성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해 집필진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교과서 대표 집필진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사가 여기자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며 자진사퇴했고, 한 고교 교사가 9년간 상업교과를 가르쳐오다가 2015년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은 경력에 대하여 자질논란이 일자 중도사퇴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집필진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73년 유신 때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미리 공개했는데, 2015년 현재 집필진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정교과서 집필진의 명단은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하고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태성 lts320@mt.co.kr --------------------------------------------------------------------지금 독립운동도 아닌데 명단을 공개 못할 이유가 뭔가? 애당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정당화하는 명분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