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신 아]

법치국가

법에 위해 다스려지는 국가 원리를 법치국가라 한다

치도곤을 앵기고 주리를 틀어 자백을 받아내는법은 없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보장된 법에 의해서만 행해져야한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 모두는 법앞에 평등해야만 한다

*현 사법체계는 유권 불구속, 무권 구속인 불평등한 법치국가이다.

도형 김민상 2024. 5. 28. 19:43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선 유권 불구속, 무권은 구속으로 이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란 법치국가란 말인가? 

김호중이 거짓말을 했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는데,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구속도 못시키는 검찰,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검사 사칭 누명 썼다는 주장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前 KBS PD가 법정진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의 발단이 된 ‘검사 사칭’ 사건을 이 대표와 공모한 최철호 전 KBS PD가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최씨는 2002년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고 속여 취재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당시 공무원 사칭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최씨는 선고유예를 각각 확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 측이 “최씨가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나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 (검찰이) 그들에게도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돼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때 이 대표는 고개를 들어 최씨를 빤히 쳐다봤다.

최씨는 또 검찰이 검사 사칭 녹음테이프와 관련해 “제작에 관여한 바 없고, 경위를 알지 못한다. 나는 제보받아 발표만 했다”는 식의 이 대표 진술서를 보여주자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발언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며 방송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진성씨도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성씨는 법정에서 이미 혐의를 시인했고, 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대표가 “최씨와 김 시장이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민국, 바른 법치국가인가?

 낙숫물 ・ 2024. 7. 19. 7:40

제헌 국회가 시작되고 76년이나 된 우리 나라는 지금 바른 법치국가로 성장하고 있는가. 21대나 22대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60명 이상이(20%)이 법조인 출신이라고 한다. 유럽의 선진 민주국가로 불리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법조인 출신이 7% 미만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특수 직종이 과다대표된다는 생각이다. 법조인 출신 정치가가 어때서?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묻고 싶다.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스스로는 법이 공정하지 않고 부와 권력자 편이라며 불평등의 시각으로 보며,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입법활동에 필요한 지식이 많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본다. 실망스럽게도 당선만 되고나면 그들의 눈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주로 자기 진영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는 전위부대로 활약하며 정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활동에 열중한다.

민주당의 경우, 사법 리스크가 차고 넘치는 당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고 이럴 적극 방탄하는 사람들도 법조인 출신들이 다수이다. 선거 결과, 다수당이라는 위력을 앞세워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리를 차지하고는 '아니면 말고' 식의 여당에 대한 탄핵을 마음껏 발의한다. 이게 무슨 국회냐? 차라리 '법무법인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간판을 바꾸어 다는 것이 낫겠다. 점입가경, 요새는 좌판을 차려놓고 정부인사를 한 사람씩 불러 호통을 치는 무례한 연기를 선보이기도 한다. 저들이 사법부도 장악했나 착각할 정도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당의 약점을 잡아 이참에 국민들이 만들어 준 정권까지도 전복시킬 태세이다. 오직 꼬투리로 잡은 정쟁꺼리만 있을 뿐 정치는 쟁점조차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법조인 중심이라면, 국민의 힘은 검찰 출신 인사를 영입하면서 갈등 양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의하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많아진 전후의 입법활동 성과와는 별반 상관이 없다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뽑았을 때는 입법활동에 필요한 지식이 많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단지 기대일 뿐, 옥신각신한 옳지 않는 일들은 더 많아지고 정국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모든 잘못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탓으로 돌릴 수는 없고, 링컨과 같은 정직한 법조인 출신의 정치가를 바라기 힘들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담당했던 변호사들을 줄줄이 텃밭 공천하고도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했다고 하는 우기는 현실을 보면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더구나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은 뻔하다. 특정인을 위한 전위부대 역할을 충실히하는 동안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은 쌓여만 간다. 이는 국민들의 준법정신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권력자들은 준법의식이 강하다고 보는 시선(5.3%)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연히 법적 절차의 집행에 불만을 갖고, 불공정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80.9%가 요즘은 우리사회의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가 혼란스럽다고 응답했으며, 요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하는 응답자가 73.2%에 달했다. 그렇다면 총인구의 0.06%에 불과한 법조인(판사,검사, 변호사)이 국회의원으로 과잉 대표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법조인들은 아쉬움없이 살아 갈 보장이 되어있는 사람들이다. 진정 국민들을 위해 헌신을 해 줄 사람이 아니면 정치 무대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처] 대한민국, 바른 법치국가인가?|작성자 낙숫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