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지방7급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증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x)
강의에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정리해봤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돈을 줄테니 동시에 상대방은 물건을 건내줘라.’ 사업시행자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니까 도망갈 일도 없겠고, 상대방이 도망갔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여러가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이나 물건만 먹고 튀어도 잡을 수 있는(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이 주장되지 않는다. / 동시이행의 항변이 안되는 경우이다.)
첫댓글 정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