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4대강 보 해체 결정서 벌어진 경악할 왜곡 조작, 文정부 책임 엄히 물어야

[충만]

文 정권 4대강 보 해체 결정서 벌어진 경악할 왜곡 조작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보 해체를 결정했던 것인가 하고 경악하게 된다. 우선 환경부는 2018년 11월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게 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앞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69명 명단을 환경단체들 연합기구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라는 기구에 넘겼다. 재자연화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찬성 또는 방조했다고 판단되는 41명 명단에 ‘no’라는 의미의 ‘N’ 표시를 해 돌려보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였다. 이에 따라 당초 환경부가 작성한 최종 후보 명단에 있던 3명은 환경단체 비토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환경부가 사실상 환경단체의 지시를 받고 4대강 반대 전문가들로만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위원 43명을 결정한 것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처음부터 뻔했다.

더 황당한 것은 위원회가 3개월 활동하면서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천보 상시 개방’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한 경제성 평가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왜곡됐다는 점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cost)은 보 철거비와 취·양수장 보강비를 더한 값으로 객관성에 큰 문제가 없었다. 반면 보 해체의 편익(benefit)은 대부분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수질이 과연 개선될지 또는 나빠질지 미리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보 수문을 열어 수질을 모니터링해왔던 것이다. 보 수문을 열어 수질이 개선되면 보를 해체할 경우도 수질이 나아질 것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수질이 되레 나빠지는 경우들이 나왔다. 특히 영산강 최하류 죽산보 수질은 아주 뚜렷하게 나빠졌다. 따라서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게 당연했다.

그러자 위원회는 ‘수문 개방 동안의 수질 실측치’가 아니라 ‘보 건설 전 수질’을 갖고 ‘보 해체할 경우의 수질’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해 강의 형상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상태였다. ‘보 건설 전 수질’을 ‘보 해체 후 수질’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됐다.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반대편 전문가들이 ‘웬 무식한 얘기 하네’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보 건설 전 수질을 보 해체 후 수질로 하기로 결정했다. 한 위원은 “아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라면서 “메시지 전달용으로는 그게 괜찮아요”라고 했다. 과학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조사·평가위원회가 세종보·죽산보의 해체를 결정했고, 2021년 물관리위원회가 동일하게 최종 결론을 냈다. 환경부와 대학교수 주축의 전문가 위원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성 평가 왜곡, 조작을 자행했던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7102

[사설] 文 정권 4대강 보 해체 결정서 벌어진 경악할 왜곡 조작

4대강 보 해체도 ‘결론 조작’ 文정부 책임 엄히 물어야

최근 호우로 지류와 지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낸 것과 달리, 4대강 본류에선 10여 년 동안 심각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준설과 제방 보강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환경단체가 끊임없이 방해와 보(洑) 철거를 시도했으나 결국 유익하다는 결론이 난 셈이다. 수질도 마찬가지다.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 강 사업 이전 10년과 이후 10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99항목 중 76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죄악시 정책의 죄책을 알 수 있다. 급기야 문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보 해체만을 가정한 경제성 평가를 했고, 위원회도 해체론자들로 구성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결론을 정해놓고 꿰맞춘 ‘결론 조작’ 범죄라고 할 만하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위 회의록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해체’만 하고 ‘유지·관리’ 방안은 검토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참석자가 “보 해체 외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무시됐다는 것이다. 위원 중 민간 인사 8명은 모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시민단체 출신으로 드러났다. 이런 단체의 결론을 토대로 환경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가운데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등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방침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 조작을 했던 것과 닮았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탈원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직후 “4대강 보 개방” 지시를 한 후, 환경부와 기획위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미 4대강 반대 단체와 협의하라는 지시를 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정 조작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83788?sid=110

4대강 보 해체도 ‘결론 조작’ 文정부 책임 엄히 물어야[사설]

文정부 4대강 평가委, 용도 다른 예전 지표 활용해 보 해체 결정”
출처 : 동아일보 | 네이버

https://naver.me/5CpJx4Hq

[단독]“文정부 4대강 평가委, 용도 다른 예전 지표 활용해 보 해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