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 있습니다질문1) 요구 거부시 제재 수단이 없어서 작위의무 하명이 아니라 행정지도인가요 ?질문2) 교재는 비권력적이어서 법적근거 불요하다고 하는데 거부시 장례식장 설치 불가할 것이므로 사실상 강제력이 있다고 봐도 되나요?
첫댓글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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