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발상칼럼 제1397회- 노인 기준 70세로 조정해야 (24년 07월 04일)

[이은구]

나이 60세가 되면 온 동네 사람 초청하여 환갑잔치를 벌이던 시절이 있었다.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생활수준이 낮아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60세 환갑까지 살고 죽는 사람이 드문 시대의 이야기이다.
5.16 이후 폭풍적인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첨단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평균수명이 80을 넘어섰다. 보험회사들은 백세 보험을 내놓고 고객 확보에 열 올리고 있다. 도시는 물론 농촌을 가보아도 60살 먹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 60세가 노인정에서는 심부름꾼일 뿐이다. 노인정에 명함을 내밀려면 70은 되어야 가능하다.
 본인들도 60세부터 65세를 노인이라 하면 기분 나빠한다. 지하철 탈 때 공짜라니까 노인행세는 하지만 진짜 노인은 아니라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노인연령 기준을 실제 국민의식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자가 78.3%(2018년 기준)나 된다고 한다.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면 기초연금 연간예산 10조원이 절감되고 지하철 적자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노인용양보험 3조원이 절약된다는 통계도 있다.
옛날엔 나이 많이 먹은 것이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나이먹으면 국회의원도 못 하지만 미국은 80이상 의원도 많다. 나이를 줄여 말하고 싶고 나이공개를 꺼리는 세상이 되었다. 작년부터 출생과 동시에 먹는 나이를 만으로 통일하였다. 나이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국민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70이상의 노인들도 실제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스스로의 생각은 아직 60대로 생각하고 일할 능력도 있는데 써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국가나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노인연령을 65세로 못박고 각종 혜택을 주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나면 60넘는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라서 실수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늦었지만 국가가 먼저 나서서 노인의 표준을 상향(70세로) 조정하고 정년도 70세로 연장해주면 노인들도 신바람이 나고 기업에서도 고령자 채용을 늘릴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없는 예산 짜느라 고심하지 않아도 되고, 할 일 없이 세월 보내야 하던 노인들은 계속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업체에서 노인채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높게 책정한 최저임금과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 등 부담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이다. 힘든 일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지지만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저임금적용을 완화하고 단순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등의 지원책을 제공한다면 노인 취업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