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중국발 미세먼지...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정부

[충만]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최악'... 대기 정체에 중국發 스모그도 유입

전국이 미세먼지에 갇혔다. 5일 새벽 서울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해풍 영향으로 내륙에 비해 미세먼지(PM-10)의 영향을 덜 받았던 제주에서도 처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한반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중국발 스모그도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악의 대기질 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1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권역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된다. 75㎍/㎥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발령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보다 한 단계 격상된 단계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시엔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2시간 뒤인 오전 3시에는 경기 동부와 경남 하동 지역에 각각 초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를 내렸다. 오전 6시에는 강원 영동 남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세종 전 지역에는 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매우 나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나쁨’을, 부산·울산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PM-10) 농도도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실외 활동 및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곳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이날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나온 건 2017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 연속이다. 특히 제주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곳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이날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서울시내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 전면이 폐쇄되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5/2019030500524.html

'미세먼지 국민분노' 하늘 찌르는데 대통령은 입도 안 연다..."靑-환경부, 짜증나게 문자만 보내나?"

文정부,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시민들 "재난문자만 보내고 세금 빼먹느냐"

2017년 대선 후보시절 당시 정부 혹독하게 비판하며 '푸른 대한민국' 약속하던 文, 며칠째 침묵만

환경부 장관, 공사장에 "먼지 억제해달라" 발언...靑은 침묵하고 이낙연만 "이유가 어디 있든 반성 필요"

일부 환경단체들 입 열었지만 中 비판은 일언반구도 없어...'노후 화력발전소'만 공격

정부 無대응에 시민들 미세먼지 정보 스스로 찾아 유통...'발생 요인 줄이는 게 최선'

문재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 정부가 됐다. 청와대와 환경부는 뚜렷한 대책도 발표하지 못하고 비상문자만 남발해 가뜩이나 화가 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하며 '푸른 대한민국'을 자신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와 비교도 안될만큼 미세먼지 재난이 심각해지고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현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얼마나 많았느냐” “재난문자만 띡 보내면 다냐. 그러면서 세금 빼먹느냐” “매일 북한만 외치다가 결국 서울이 베이징 수준까지 왔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5일 오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곳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 강원 영서와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매우나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비상저감조치’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화력발전 출력제한 따위다. 모두 국내 미세먼지만 줄이겠다는 조치다.

이에 정부 대응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미세먼지 주 원인인 중국에 대한 항의는 없이, 시민들에게 “보내고 보자”식의 ‘미세먼지 주의’ 따위 문자만 보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날(4일) 국내 건설공사장 등을 찾아 “날림 먼지를 억제해달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당시의 소위 ‘미세먼지 대책’을 비난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듯 발언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침묵하던 좌파 성향 환경단체들은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국내 노후 화력발전소만 문제삼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에서 “미세먼지 주범 노후 석탄화력 보령 1·2호기 즉각 폐쇄하라”는 1인 시위를 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가 늘어난 주 요인으로 꼽히는 ①중국발 미세먼지 증가와 ②탈원전으로 인한 화력발전량 증가 중,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화력발전량 증가만 문제삼은 셈이다. 시위와 함께 내세운 성명서에는 ‘중국’에 대한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에 맞서, 시민들은 스스로 해외 연구결과 등을 찾아 ‘마스크를 써도 소용이 없다’ ‘전철 등 실내도 야외와 다를 바가 없다’ 는 정보를 유통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21일 프랑스 식품환경위생노동청(ANSES) 전문가위원회가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흡입 방지 용도로 사용되는 KF94 등급 마스크 등은 큰 차단효과가 없었다. 이 위원회는 “마스크는 기체 상태 물질은 전혀 막을 수 없다”며 “마스크 사용 권고가 공기 중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돼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계에서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는 게 최선이고, 차선으로는 최대한 미세먼지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전철역 등 실내로 분류되는 곳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야외와 다를 바가 없다’는 조사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노후차 운행을 규정하는 등의 소위 ‘비상저감조치’가 5일째 시행되는 이날, 인터넷 여론도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친문(親文)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언론사의 포털뉴스 댓글에는 “문재인 취임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할 시간이 얼마나 많았나. 미세먼지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우성 소리 무시하고 북한만 외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 “살수차라도 운영하는 구상은 안하고 대규모 문자만 보내고 이거도 돈낭비에 세금 탕진” “대안도 대비도 못하는 정부 내려와라” 등의 비판성 댓글이 공감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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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미세먼지 해결 의지 있나...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해라" 靑청원 등장

'미세먼지 중국에 대한 항의 청원합니다' 靑국민청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올라와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의지 있나...미세먼지 30% 줄인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3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항의' 청원 27만여명 참여

'미세먼지때문에 이민간다', '우을증 걸리는거 같다' 청원 쏟아져...하루에만 500건 넘어

문재인 정부가 사상 초유로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 중국에 대한 항의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지난달 26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4만 60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자는 지난해 3월에 올라온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항의'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대해 "청원 답변은 경유차, 국내 공장 등 국내 요인을 탓하는 동문서답을 하며 시간끌기만 하다가 끝났다"며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에서부터 중국발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30% 줄인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중국에 할 말은 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3월 국민 참여 27만 명을 돌파한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청원에 대해 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도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미세먼지는)경유차 배기가스나 석탄발전소나 공장 굴뚝 등에서 발생한다. 배출원에서 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되기도 하고, 가스 상태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가 되기도 한다"며 "중국 등 국외요인이 전혀 없더라도 국내영향만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외 대책과 함께 반드시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함께 가야만 한다"고 답했다.

당시 청원자는 "정부기관이 중국에 대해 일절 말한마디조차 하지않고 되려 중국과 상호협력하여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대책뿐"이라며 "왜 상호협력을 하나. 지금 저희 한국은 엄연히 중국에서 뿜어져나오는 미세먼지로인하여 계속해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있습니다. 범죄자랑 같이 범죄예방하는거랑 다름이없다"고 청원글을 올렸다.

한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때문에 이민을 가려합니다', '미세먼지로 우울증이 걸리는거 같습니다' 등 이날에만 미세먼지 관련 청원이 오후 3시 기준 약 500건(총 8334건)이 올라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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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작년 초미세먼지 초과 61일이라더니 WHO기준으론 122일...또 통계조작"

윤한홍 한국당 의원 "일자리 이은 미세먼지 통계조작…사흘에 한번꼴 초미세먼지 국민 위협해도 실상 안 알려"
미세먼지(PM10) 초과일수는 환경부 21일, WHO권고기준 91일로 격차 더 커
환경부 "美·日과 기준 같다" 해명했으나 미세먼지 농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국가
"EU·英·호주는 미세먼지, 캐나다·호주는 초미세먼지 WHO권고기준 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 환경부가 자체 기준에 의거해 2018년 한해 동안 서울의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일수가 61일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따르면 그 두배인 122일 즉 '사흘에 한번 꼴'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초선)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한 결과 WHO 기준에 따른 2018년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일수는 122일, 미세먼지(PM10) 일수는 91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 자체기준에 따른 초미세먼지 일수는 61일, 미세먼지일수 21일과 큰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보다 최근인 올해 1월1일~1월17일 짧은 기간 동안 집계된 결과로는 WHO 권고기준 초미세먼지 초과일수는 9일, 미세먼지 초과일수는 10일로 나타났으나 환경부 기준으론 각각 8건과 4건에 불과했다.

현재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80㎍/㎥(세제곱미터 당 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35㎍/㎥ 이상인 경우를 '나쁨'으로, 각각 151㎍/㎥, 76㎍/㎥ 이상인 경우를 '매우 나쁨'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WHO의 권고기준인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25㎍/㎥ 이상을 크게 상회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WHO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날에도 환경부 기준에 따라 공기가 맑은 것으로 알고 지낸 것"이라고 윤한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우리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미국, 일본과 동일하다"고 해명했으나, 2017년 미국(로스앤젤레스)와 일본(도쿄)은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4.8㎍/㎥, 12.8.㎍/㎥으로 서울의 25㎍/㎥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지역이다.

윤 의원은 "WHO의 권고기준을 무시하고 미세먼지 피해가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의 기준에 맞추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영국, 호주 등은 WHO의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캐나다와 호주는 WHO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흘에 한 번 꼴로 초미세먼지가 국민을 위협했음에도, 정부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서, "일자리 통계조작에 이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감추는 데에도 아전인수식의 통계기준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서 그 실상을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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