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예상문제

[목동 이 안]

독일사회복지정책의특징에해당하지않는것은?		가족중심주의를제도화하고있다.	사회보험이중심적이다.	사회보호가직업적계층에따라분화된다.	급여는기존의지위와소득을반영한다.	공공부조가큰역할을수행한다.
다음중사회복지정책의특성이아닌것은?		욕구를직접적․개별적으로충족하고자한다.	사회적욕구가자원보다많다.	인간의존엄성을기반으로한다.	시장에서쌍방의교환관계가주가된다.	공공부문의주도적역할이필요하다.
사회보험제도를가장먼저도입한국가는?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특징으로볼수없는것은?		사회정의실현	사회적욕구의해결	정부실패에기반	공동체의식의증진과사회통합	소득재분배를통한평등가치의실현
독일사회복지정책의특징에해당하지않는것은?		가족중심주의를제도화하고있다.	사회보험이중심적이다.	사회보호가직업적계층에따라분화된다.	급여는 기존의 지위와 소득을 반영한다.	공공부조가큰역할을수행한다.
사회정책을사회적취약계층에게좀더많은시혜를부여하고,물질적자원을부자로부터가난한사람에게분배하는정책이라고주장한학자는?		좀바르트(Sombart)	티트머스(R.Titmuss)	레인(M.Rein)	디니토와다이(D.DiNitto&T.Dye)	⑤길버트와스펙트(N.Gilbert&H.Specht)
사회복지정책의다양한개념중독일의정책발달과정에서두드러진것은?		계급정책또는노동정책을강조	시민권을보장	시민의경제생활을보장	전국민의기초생활보장에서출발	성장지향적복지
미국사회복지정책의특징에대한설명으로가장가까운것은?		사회계급에관심을두고노사협의와계급투쟁의순기능을강조	빈곤구제와같은개인적구제보다는사회통합을위한집단적요구	시장경제로충족시키지못한사회적욕구충족을위한기회를제공하는정부와민간의활동에중점	보편적이고연대주의적인급여가발달	공공에의해제공되는사회적서비스와관련된정책
협의의사회복지정책의내용에일반적으로포함되지않는것은?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주택정책	고용정책	사회서비스
미국의사회보장정책에대한설명으로맞는것은?		1935년사회보장법이후국가강제의료보험을시행하였다.	1975년이후부터사회복지정책이팽창(확대)되었다.	1980년대이후부터정부의복지재정이감소하였다.	1990년대에는권리로서의복지급여가증가하였다.	현재미국의대표적인공공부조제도는AFDC이다.
‘자유’의개념에대한설명으로적절한것은?		적극적 자유는 기회의 측면을 강조한다.	소극적자유는빈자들이자유를누릴수있는능력을증가시킨다.	사회복지정책은소극적자유는줄이고,적극적자유는늘인다.	사회복지정책은소극적자유는늘리고,적극적자유는줄인다.	사회복지정책은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둘다늘린다.
수량적평등을바르게설명한것은?		모든사람들을결과적으로평등하게만든다.	능력과기여에따라자원을분배한다.	개인에게주는기회의수를평등하게한다.	‘공평’이라고부르기도한다.	소극적인평등개념이라고할수있다.
평등의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가.수량적평등:모든사람에게동등하게주어지는결과의평등이다. 나.비례적평등:적극적인평등의개념이다. 다.기회의평등:‘장애인고용의무제’가그예이다. 라.결과적평등:‘사회보험’이그예이다.	가․나․다	가․다	나․라	라	가. 나. 다. 라
비례적평등의가치를강조하는예가아닌것은무엇인가?		사회보험	열등수급(처우)	영국의NHS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티트머스(Titmuss)와관련없는설명은?		페이비언주의의입장에가깝다.	집합주의에기초하고있다	복지자본주의를옹호하였다.	사회복지,재정복지,기업복지를상호작용하는시스템으로파악한다.	전쟁을복지국가발전의주요한원인으로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이지닌가치의하나인효율의여러개념중,효용극대화의관점에서사회적자원의바람직한배분을의미하는것은무엇인가?		목표효율성	운영효율성	대상효율성	파레토효율	내적효율성
다음보기에서말하는복지이념은무엇인가?	<보기> 자유,우애,평등등의가치를지향하며,자본주의를개혁하여다른사회질서를만들고자하고,민주주의,인도주의등의원칙을따르는이념으로대표적인학자는티트머스이다.	반집합주의	소극적집합주의	페이비언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다음중보편주의에기초한프로그램이아닌것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건강보험
다음평등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보기> 가.비례적평등은형평(equity)의원리에어긋난다. 나.수량적평등은결과의평등또는절대적평균이다. 다.수량적평등은기회의평등에의해달성될수있다. 라.기회의평등은수량적평등에비해소극적이다.	가․나․다	가․다	나․라	라	가․나․다․라
사회복지정책에서추구하는가치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수량적평등은재분배를강조한다.	열등 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에 중점을 둔다.	형평은공정한처우를의미한다.	기회의평등은과정상의가회의평등을의미한다.	효과성은최소자원으로최대성과를내는것을의미한다.
중앙정부가지방정부에재원을전달하는방식중에서,프로그램의기능별로묶어지원하는것은무엇인가?		정액보조금(blockgrant)	범주적지원	매칭펀드제도(matchingfundsystem)	교부금	프로그램규제
중앙정부가사회복지재화나서비스를전달할때의장점에해당하는것은?		재화나서비스의양과질에대한수급자의선택이반영되기쉽다.	재화의가격과질에있어수급자에게유리하다.	수급자의욕구에대한대응이빠르다.	지역특수적인욕구에대한대응이융통적이다.	소득재분배와사회적적절성을구현하는데유리하다.
중앙정부가민영화했을경우,업무의장점은무엇인가?	<보기> 가.경쟁성으로서비스질이높아진다. 나.평등추구의목적을잘달성할수있다. 다.융통성있게활용할수있다. 라.서비스의질을저하시킨다.	가 ․ 나 ․ 다	가․다	나․라	라	가․나․다․라
오늘날사회복지정책의주체에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국가가 주체가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체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주체이다.	개인은주체가될수없다.	복지의혼합경제형태를보이고있다.
매슬로우(Maslow)의욕구단계를순서대로정리해놓은것은?		생리적욕구→안전의욕구→사회적욕구→자아존중의욕구→자아실현의욕구	안전의욕구→생리적욕구→사회적욕구→자아존중의욕구→자아실현의욕구	생리적욕구→사회적욕구→안전의욕구→자아존중의욕구→자아실현의욕구	생리적욕구→안전의욕구→자아존중의욕구→사회적욕구→자아실현의욕구	생리적욕구→안전의욕구→사회적욕구→자아실현의욕구→자아존중의욕구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운데중앙정부의역할이중요한이유로적합하지않은것은?		사회복지서비스가가치재적인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	대상집단이전국민이기때문에	평등의가치를구현하기위해서	수급자의선택을반영하기위해서	프로그램의통합이나조정을위해서
현대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전달에 있어 공급주체 구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족과민간영역은줄어들고공공영역은극대화된다.	공공영역은줄어들고가족과민간영역은극대화된다.	경제정책은공공부분으로사회정책은민간부분으로분리된다	경제정책은민간부분으로사회정책은공공부분으로분리된다.	공급주체의다원화로유기적혼합복지형태로발전한다.
다음중사회복지정책의분석대상이되는것은?	<보기> 가.재정주체 나. 급여의 자격조건 다.전달체계 라. 급여의 내용	가․나․다	가․다	나․라	라	가․나․다․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자격관리는공공부문에서맡는것이바람직하다.	공익성이있는사업은공공부문에서맡는것이바람직하다.	기본적인소득보장은민간부문에서맡는것이바람직하다.	욕구에따라선택을필요로하는서비스는민간부문에서맡는것이바람직하다.	다양한소비자선택권을주려고할때는민간부문에서맡는것이바람직하다.
공공부문이사회복지서비스를담당할때의장점은?	<보기> 가.능동적인관료성 나.대상이보편성을이룰수있다. 다.신축적이고역동적인서비스제공에유리하다. 라.지속적이고장기적인서비스가능	가․나․다	가․다	나․라	라	가․나․다․라
‘보편주의(universalism)’에대한설명이아닌것은?		모든사람에게권리로서제공된다.	자신의 기여에 의해 급여를 받는다.	공공부조,의료보호등의사회복지제도가이에해당한다.	제도적개념과같은맥락에서사용된다.	사회연대 및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보편주의원칙’을대표하는사회복지제도는무엇인가?		공공부조	사회부조	의료부조	보충급여	사회보험
현금급여와현물급여의특징에대한설명이잘못연결된것은?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다- 운영비용이많다.	수급자의선택의폭을넓힌다-소비를강제해개인의 자기결정을 훼손한다.	정책의목표효율성을높인다-정책목표효율성이 낮다.	정치적으로공격받기쉽다.-정치적으로선호된다.	남용의문제가크다.-남용의문제가크지않다.
현금급여의간접적인형태에해당하는것은?		국민연금	장애수당	공공부조	아동수당	소득공제
길버트와스펙트(Gilbert&Specht)가분류한사회복지정책의대상자선정기준에해당하지않는것은?		귀속적욕구	보상	진단적구분	자산조사에의한욕구	노동시장에의 참여
현물급여의설명으로옳은것은?		스티그마를줄일수있다.	목표(서비스)를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다.	현금급여보다비용이적게든다.	클라이언트의자율성을보장한다.	대상자의욕구를파악할수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원칙중에서급여의자격요건을까다롭게하고,급여를지체하는것은무엇과관계되는가?		행정성	전문성	통합성	효과성	접근성
다음중보편주의에기초한프로그램이아닌것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법	건강보험
다음 중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단점을 절충하기 위한 중간적 형태의 급여는?		권력	기회	증서	서비스	재화
다음중급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현물급여가현금급여보다비용이적게든다.	증서(voucher)나현물급여보다현금급여가수급자선택의폭이높다.	현물급여는목표효율성이높다.	현금급여는운영효율성이높다.	소비자선택권이충분할만큼시장이발달하지않았을경우에는현물급여가낫다.
경기변동이사회복지재정에미치는영향으로옳은것은?		경기후퇴시실업자수가증가하여사회복지지출이증가한다.	경기후퇴시실질소득이낮아져서사회복지지출이감소한다.	인플레이션시사회보장급여의실질가치가감소하여사회복지재정도증가한다.	인플레이션시실질소득이감소하여사회복지지출도감소한다.	인플레이션시소득의실질가치가증가하여사회복지재정도증가한다.
다음중민간부문의사회복지재원은?	<보기> 가.기부금 나. 사회복지 공동모금 다.기업복지재원 라. 사용자 부담금(이용료)	가․나․다	가․다	나․라	라	가․나․다․라
다음중조세의특징에대해잘못설명한것은?		누진적-소득금액이높은사람일수록높은세율을적용한다.	역진적-소득금액이높은사람일수록낮은세율을적용한다.	조세의전가-소득금액이높은사람일수록소득신고를적게한다.	사회복지에쓰이는재원중가장비중이높은것은사회보장성조세이다.	조세지출도사회복지의공공재원중하나이다.
사회복지재원에대해옳은설명은?		간접세가많아지면소득재분배효과가높아진다.	사회보험의모든재원을사용자와근로자가각각50%씩부담한다.	최근지방분권화로인해총량예산제가폐지되었다.	보험료의 세금을 누진적으로 하였을 때 고소득층의 부담은 감소한다.	조세지출(taxexpenditure)은조세율감소로현금급여의효과를준다.
민간복지재원의활용에대해옳게설명한것은?		운용에있어융통성이없다.	재원의확보가안정적이다.	공공의책임성을증대시킨다.	보편적인사회복지체계구성에용이하다.	창의적프로그램개발과탄련적인욕구를반영한다.
사회복지재원과소득재분배의관계에대해바르게설명한것은?		누진적조세는수직적재분배에적합하지않다.	공공재원은민간재원에비해소득재분배효과가적다.	조세비용은저소득층에게소득재분배하는데유리하다.	간접세보다직접세가소득재분배에더유리하다.	사회보험료는누진적조세체계로구성되어있다.
사회복지재원을조성하는방법가운데조세방식을선택하는배경으로적합하지않은것은?		저소득자를위한사회복지서비스에대하여정부가책임을져야한다.	보편적프로그램실시에유리하다.	사회적 사고의 축수에 의해 사회구성원 전부의 이익이 향상된다.	소득재분배효과를높이는데는조세방식이효과적이다.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조세방식이 효과적이다.
사회보험료를통한재원조달방식의장점으로볼수없는것은?		갹출금을통한재원조달은사회보험급여의인상과직접적으로연계될수있다.	사회보험료는일반조세적인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피보험자의납부의욕이높다.	급여는보험료갹출에수반하는당연한권리이고자산조사를필요로하지않는다.	갹출에의하여사회보험에가입하는자는보험의운영에참여할수있다.	보험료는 임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사고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다음중가장누진적인재원조달방식은?		일반예산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비용	사용자부담금	자발적기여금
사회복지재원으로서사회보장세가갖고있는특징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일종의목적세로볼수있다.	사회보험료를예로들수있다.	누진성이 강하다.	강제로 부과한다.	동일한비율로부과된다.
구빈의책임이정부(지방정부)에있음을인식한법은?		스핀햄랜드법	작업장법	길버트법	정주법	엘리자베스빈민법
베버리지보고서의원칙이아닌것은?		보충성	정액급여의원칙	정액기여의 원칙	급여의 적절성 원칙	포괄성
다음보기는영국의구빈제도에관한법을나열한것이다.시대순으로옳게배열한것은?	<보기> 가.엘리자베스빈민법 나. 길버트법 다.신빈민법 라. 스핀햄랜드법 마.작업장법 바. 정주법	가-바-마-나-라-다	바-마-라-다-나-가	가-나-다-라-마-바	바-가-나-마-라-다	가-다-나-바-마-라
사회복지사상으로잘못된것은?		제3의길-복지와성장의균형	자유주의-빈곤의원인을사회로돌림	페미니즘-성적차별로인한복지기회박탈	사회민주주의-복지의극대화	신보수주의-국가복지에대한의존성문제
다음중베버리지보고서에대한설명중틀린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균일갹츌․균일기여를원칙으로한다.	통합된사회보험과관련서비스에관한보고서이다.	영국복지국가발달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	아동수당,포괄적의료서비스,고용의증가등을사회보험의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있다.
스핀햄랜드법에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일조의 보조금 부조제도이다.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을 이룬다.	버커셔에서결정된빈민처우개선책으로비공식적으로시작되었다.	노동이가능한빈민을고용하여국가의부의증대에기여하고자한다.	모든임금노동자를빈민화할위험성이있다.
페이비언사회주의의복지이념은?		호용	평등	효율	형평	기회
신자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집합주의라고도한다.	반복지적사상을기초로한다.	구빈정책은자산조사를행하고최저수준으로한다.	사회보험의강제성은관료제를가져왔다고주장한다.	영국의대처리즘이대표적이다.
소극적집합주의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불평등은경제성장에기여한다.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다.	정부가 최저생계수준의 생활보장을 하도록 한다.	복지국가확대를통해자본주의를개혁한다.	사회조의혁명으로빈곤과불평등을척결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복지국가에대한견해를가장잘표현한것은?		복지국가는모든국민들의인간다운삶을보장한다.	복지국가는복지에종속하게만들어국민들이나태해지게된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인간자본을 향상시켜 자립을 촉진한다.	복지국가는새로운산업을창출해경제를성장시킨다.	복지국가는노사간의산업평화를구축하는데기여한다.
정책결정이론에속하지않는것은?		다원주의 이론	공공선택이론	엘리트이론	합리이론	시민권이론
사회복지정책에대한정치적분석에서,공공선택이론에입각했을때정책결정에영향력을행사하는주체로가장가까운것은?		이익집단	대통령	보건복지부공무원	장애인단체	모든정치행위자
정치적분위기,군민여론의변화가정권교체나국회의석의변화와같은정치흐름과결합해우연히결정되는것을설명하는이론은?		합리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	마르코프 모형	만족모형
공공선택이론에대한설명으로적절한것은?		공공에 이득이 되는 정책을 선택한다.	대통령의강력한영향력행사로정책이선택된다.	국민들의욕구가반영되어정책이선택된다.	가장합리적인정책이선택된다.	정치인,관료,이익집단,개인등각자가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정책을선택한다.
다음중정책결정과정의순서로바른것은?		자료분석→문제인지→대안작성/평가→선택	대안작성/평가→자료분석→문제인지→선택	문제인지→자료분석→대안작성/평가→선택	자료분석→대안작성/평가→선택→문제인지	문제인지→대안작성/평가→선택→자료분석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문제점으로잘못된것은?		비용-편익분석에지나치게의존한다.	다양한사회적가치를비교하기어렵다.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	이익집단의이해관계에좌우될수있다.	권위주의정부하에서는빈곤층의이익이반영되기어렵다.
다음중권력을가진소수에의해정책이결정된다고보는이론은?		점증주의	엘리트이론	공공선택이론	합리적결정이론	게임이론
사회복지정책결정에관한이론중틀린것은?	<보기> 가.다원론:여러주체와집단들의영향과경쟁이작동 나.엘리트론:소수의전문가와권력자가중요 다.공공선택이론:다수의자기이익극대화과정에서정 치적결정 라.조합주의이론:이익집단들의경쟁속에서결정	가․나․다	가․다	나․라	라	가 ․ 나 ․ 다 ․ 라
합리모형이추구하는정책대안은?		실현가능한대안	최선의대안	만족스러운대안	평균수준의대안	최소한의 대안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정치적흐름,문제의흐름,정책의흐름이결합되어정책의제(아젠다)가형성된다는이론은?		만족모형	합리모형	최적모형	혼합모형	쓰레기통모형
사회복지한계기준으로적합하지않은것은		공식 및 비공식조직 조직	인간의 소비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로서의 이윤 추구 배제
사회복지정책보다 사회정책이라는 용어 선호하는 국가는		독일	미국	영국	한국
사회복지개념의변천이잘못연결된것은		민간 후원에서 정부 후원으로	개인치료에서 사회개혁으로	빈민을 위한 복지에서 복지사회로	제도적 개념에서 보충적 개념으로
우리나라헌법에나타난사회복지권리이다.이중잘못연결된것은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귄리	제 32조는 노동 3권의 보장	제34조는 복지권	제36조는 혼인과 가족, 보건에 관한 권리는 규정
다음중사회복지의제도적기능은		상부상조의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통제의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기능적 목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합과 안정	인간의 존엄성 유지	경제성장과 안정	정치적 안정
정책목표 표현의 특성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사회문제 분석과 관계되어야한다	과정 중심적이어야 한다	분명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공급자로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포괄적 서비스 제공자	규제자로서의 역할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효율화 가능	공적기구의 고용자로서의 기능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상의 한계로 볼 수 없는 것은		재정의 비효율(규모의 경제 야기 불가능	탄력적인 국민복지 해결에 미흡	사회문제와 욕구 불충족의 향존	점증하는 복지욕구의 억제 실패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기능상의 한계로 볼 수 없는 것은		재정능력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야기	재정의 비효율(규모의 경제 야기 불가능)	전문기술수준이중앙정부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아단편적인프로그램실천가능성	지방특성에 따른 특수한 요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가능
다음중자원조직의특성이라고볼수없는것은		자원봉사자 의존 비중이 높음	재원이 자선적 기부에 크게 의존	아동복지, 장애인 복지, 지역복지, 노인복지 순서로 참여하고 있음	자원조직 중에는 집단 구성원이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재원조달과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원조직의형태로볼수없는것은		보호조직	대표조직	캠페인조직	봉사조직
사회복지조직중비공식부문의특성이라고볼수없는것은		집단 구성원이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재원조달과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급변에 쉽게 대응 가능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어 서비스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사회복지조직 중 영리조직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		시장원리에 의존하여 존립,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 부과	사회복지요구변화:부가적인욕구→기초적이고포괄적욕구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매하여야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변모함	확대일로의복지욕구억제:국가복지팽창이후재정부족문제해결방안
현금급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수급자효용을 극대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임	·인간의 존엄성 유지	프로그램 운영비용 감소
현물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못한 것은		복지서비스를 현물로 지급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	건강보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 보장구 지급 등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 중시
Gilbert와Terrel이제시한전달체계의기본적기준에속하지않는것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과 결정에 대하여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Perlman이제시한사회복지기관의이상적기능에속하지않는것은		초입 기능	책임 기능	평가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중앙집중화의 단점이 아닌 것은		현장과중앙조직의정책결정자사이의물리적거리,시간적거리문제	책임성, 융통성문제	조직 내부의 협조와 갈등발생 가능성	전달체계 간 조정과 연계 어려움
사례관리에있어사례관리자의역할에해당하지않는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격요건 및 욕구 파악	현장과 중앙조직의 정책 결정자 사이 연계조정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전체적인 서비스와 급여 파악	서비스와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조직과 서비스 공급체계 확보
사회복지전달체계의접근성확보방안이라고볼수없는것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	유사한 경험을 가진 워커의 채용	의뢰서비스 전문기관 설립	특수 인종을 취급하는 기관 설립
사회복지지출을조세로충당하는근거로볼수없는것은		국가가 생존권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없는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사고가 개인의 대응이 불가능한 사회적 사고임	사회적 사고의 축소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복지 향상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복지지출을조세로충당하는경우의장점이라고볼수없는것은		누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 기능 가능	사회적 평등화 목표에 더 가깝다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부담능력에 따른 징수 가능
사회복지지출을 조세로 충당하는 경우의 한계로 볼 수 없는 것은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불분명	역진적	급여 대상자 선정 시 행정의 자의성 개입 및 낙인발생우려	재원조달의 불안정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필요성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조세 저항이 적다	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부담 완화	수익자와 비수익자 사이의 공평성 제고
조세방식과 비교 시 사회보험료부과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책임한 급여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	재분배효과 제고	자산조사가 불필요(낙인가능성 방지)	보험의 운영에 참여(민주적 운영 및 보험 운영의 책임성 증대)
민간재원조달의장점이라고볼수없는것은		기관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시 재원조달 유인책이 될 수 있음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을 직시할 수 있어 목적이나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원조달 용이	지역사회의 변동에 따른 욕구 반영이 쉬워 상대적으로 재원조달 용이
민간재원조달의단점이라고볼수없는것은		재정불안 :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사용상의책임성문제쟁점화될수있음	사회적 평등화 목표에 더 가깝다.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오남용
다음 중 사회복지재원조달정책의 선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립성	접근성	공평성기준	안정성 기준
경기후퇴가사회보험의재정수입을감소시키고,지출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볼수없는것은		명목소득은 증가하나 소득의 실질가치 감소	소득수준 감소로 보험료 수입감소	실업자 증가로 보험료 납부자수 감소	사회보장기금 소유의 자산가치 하락
신자유주의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시장경제주의자이다.	케인즈를 중심으로 하는 일군의 학자들의 주장이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박탈한다.	시장의 힘이 스스로 사회적 평등의 신장에 기여한다.
GeorgeandWilding이주장한사회복지정책의해악에해당하지않는것은		실업자 증가	사회적 분열 조장	자원 낭비	비효율조장
페이비언사회주의FabianSocialism)의사회복지정책의기본가치에속하지않는것은		평등,	자유,	효율	인도주의
비버리지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자유주의 이념이 바탕임	5대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극복을 주장	이념은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회보험의 성공을 위해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함
빈민법에서 구제대상 빈민의 생활수준은 최하층 독립근로자의 생활수준과 같아서는 안 되는 조건에서만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적정대우원칙	열등 처우 원칙 적용	최소대우원칙	최적대우원칙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		수렴이론	확산이론	페미니즘론	국가론
국가론에대한설명으로적합하지않은것은		사회복지정책을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며 그 것을 수행하는 정부관료 조직의 역할 중시	코포라티즘의 구축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계급의 힘이 이익집단을 추월	정치인과 이익 집단의 역할은 약화,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은 중시
수렴이론에대한설명으로적합하지않은것은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	선진자본주의 국가 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까지도 사회복지가 비슷해진다	기술발전이 사회복지제도를 유사하게 만든다.	한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익집단론에대한설명으로적합하지않은것은		주류적 접근은 물론 좌파적 시각에 대하여도 비판적 입장이다	사회복지정액을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한다	이익집단들이 구성원들의 복지증대요구를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복지비의 증대 유도한다고 본다.	이익집단들의 상충된 이해의 조장과정에서 정부역할 중시한다
사회복지정책에영향을미치는갈등적가치들로묶이지않은것은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자유와 평등	효율과 자유
일반 국민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x
사회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정책이다.		o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o
사회복지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바뀌면 안된다.		x
사회복지정책이란정부가사회복지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의도적으로선택한행동지침이다.		o
독일에서는사회복지정책보다사회정책이라는용어선호한다.		x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영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사회서비스, 조세, 노동 등 7개영역이다.		x
Titmuss는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을 잔여형, 시녀형, 제도형으로 구분하였다.		o
정책의 목표 는 일반적, 추상적, 광범위한 특성을 갖는다.		x
정책목표는분명하게진술되어야한다		o
가치란사람들이행동하는방식에관한가정,확신또는신념이며행동을관리하는원칙		o
Furnis와 Tilton은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 가치로 평등, 자유 ,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경제적효율성, 생존권의 보장을 들고 있다.		o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갈등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o
George & Wilding의 페비안 사회주의 모형(사회주의 모형)은 개인주의를 선호한다		x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에 의하여 공급된다.		x
중앙정부는탄력적으로국민복지를해결할수있다.		x
영리조직은시장원리에의존하여존립,서비스이용에대한요금부과하고있다.		o
기본욕구(Basic Needs)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면서 필수적인 것들의 최저수준에만 적용되는 욕구를 말한다.		o
사회문제란사회가공동체적차원에서공동으로대처하기로명시적,묵시적으로승인한문제이다.		o
사회문제란그원인이비록개인적인것일지라도상당수의사람들이그로인하여부정적인영향혹은피해를받고있으면사회문제라할수있다.		o
Gilbert 와 Terrel이 제시한 대상자 선정의 네가지 원칙은 부여된 욕구, 보상, 등급분류, 자산조사 욕구 등이다.		o
선별주의방식에의해대상자를선별하는경우에는낙인과소외문제를야기할수있다.		o
현금 급여의 경우 용도외 사용이 가능하여 효과성이 낮다		o
사회복지전달체계란사회복지정책이제공하는급여혹은서비스를제공하는조작적장치를말한다.		o
접근성이란 사회복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 받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쉬워야 함을 의미한다.		o
효율성과 효과성은 같은 말이다.		x
사회복지서비스에필요한재원을보험료로조달하는경우누진적이어서소득재분배기능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x
확정급여방식(DB: Difined Benefit)이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와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된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o
민간으로부터재원을조달하는경우지역사회의변동에따른욕구반영이쉬워상대적으로재원조달용이하다.		o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직업복지 확대가 국가의 사회보장 수요를 대치하여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x
바람직한정책목표의요건의두가지를쓰시요		내용의 타당성, 수준의 적절성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급여공급주체와 재원부담주체를 배합하여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학자는 누구인		글레네스트
복지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Gilbert 와 Terreldl이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는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및 요금감면, 현금급여, 권력
적립식 부과방식 중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 수익금을 월정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		확정기여방식
1935년최초로사회보장법이제정된국가는		미국
1883년독일에서제정된세계최초의사회입법은		건강보험
빈민구제의책임이교회가아닌국가에있음을규정한법은		엘리자베스 빈민법
거대한노조가출현하여사용자와대등한수준에서임금,근로조건등노사간의주요현안을협상하고정부가이를중재하며,나아가정부와노사간의현안인물가와복지등의문제를상의결정하는삼자협동주의가정착된2차세계대전이후의서구사회의특징을지칭하는용어는		코포라티즘
정부가사회복지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의도적으로선택한행동지침을무엇이라고하는가		사회복지정책

정책론

1. 현금급여의 경우 용도외 사용이 가능하여 효과성이 낮다. O

2. 다음 중 공공부조 제도의 보충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기준으로 한다.

2) 현금을 우선 제공하고 현물을 나중에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자신의 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 세대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5)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3. 다음 보기는 영국의 구빈제도에 관한 법을 나열한것이다. 시대순으로 옳게 배열한것은?

(보기)

가. 엘리자베스 빈민법

나. 길버트법

다. 신빈민법

라. 스핀햄랜드법

마. 작업장법

바. 정주법

1) 가,나,다,라,마,바

2) 바,가,나,마,라,다

3) 바,마,라,다,나,가

4) 가,다,나,바,마,라

5) 가,바,마,나,라,다

4. 티트머스와 관련없는 설명은?

1) 복지자본주위를 옹호하였다.

2) 사회복지, 제정복지, 기업복지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파악한다.

3) 집합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4) 전쟁을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5) 패이비언 주의의 입장에 가깝다

5. 탈상품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시장의존적인 경향이 있다.

나.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수 있을만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 자유주의 국가일수록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

라.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수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때 국가가 어느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1) 나,라

2) 라

3) 가,다

4) 가,나,다,라

5) 가,나,다

6. 복지국가 위기를 자본축적과 정당화의 괴리로 인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모순으로인한 필언적인 결과로 보는 관점은?

1) 실용주의적 관점

2) 맑스주의적 관점

3) 신자유주의적 관점

4) 자유주의적 관점

5) 신보수주의적 관점

7. 신자유주의자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1)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인간자본을 향상시켜 자립을 촉진한다.

2) 복지국가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경제를 성장시킨다.

3) 복지국가는 복지의 종속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나태해지게 된다.

4) 복지국가는 노사간의 산업평화를 구축하는게 기여한다.

5)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8. 기본욕구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면서 필수적은 것들의 최저수준에만 적용되는 욕구를 말한다. O

9.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의 재원은 각자가 내는 기여금을 충당한다.

2)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3) 기본적인 생계급여 의료급여등을 제공한다.

4) 주요대상자는 저소득층이다.

5)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조사와같은 심사를 받는다.

10.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조의 혁명으로 빈곤과 불편등을 척결한다.

2) 복지국가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를 개혁한다.

3)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다

4)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5) 정부가 최저생계수준의 생활보장을 하도록 한다.

11. 사회복지정책이 지닌 가치의 하나인 효율의 여러개념중 효용극대화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을 의미하는것은 무엇인가?

1) 내적효율성

2) 파레토효율

3) 운영효율성

4) 목표효율성

5) 대상효율성

12. 다음 중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단점을 절충하기 위한 중간적 형태의 급여는?

1) 재화

2) 서비스

3) 기회

4) 권력

5) 증서

13. 구빈의 책임이 정부(지방정부)에 있음을 인식한 법은

1) 엘리자베스빈민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스핀햄랜드법

5) 길버트법

14. 정책의 목표는 일반적, 추상적, 광범위한 특성을 갖는다 O

15. 사회문제란 사회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동을 대처하기로 명시적, 묵시적을 승인한 문제이다. O

16. 일반국민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X

17. 다음 중 베버리지보고서에 대한 설명중 틀린것은?

1) 아동수당, 포괄적 의료서비스, 고용에 증가등을 사회보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영국복지국가 발달의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3) 균일각출 균일기여를 원칙으로 한다.

4)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5) 통합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다.

18. 복지국가의 유형을 적극적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학자는 누구인가?

1) esping andersen

2) mishra

3) titmuss

4) furniss tition

5) wliensky lebeaux

19. 평등의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가. 수량적 평등 : 모든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결과의 평등이다.

나. 비례적 평등 :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다. 기회의 평등 :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그 예이다.

라. 결과적 평등 : 사회보험의 그 예이다

1) 가,나,다,라

2) 라

3) 가,다

4) 가,나,다

5) 나,라

20. 현물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할수있다.

2)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3) 목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달성할수있다.

4) 스티그마를 줄일수있다.

5) 현금급여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