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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문 -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과의 만남요청을 수락했습니다. 한국 특사단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핵,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대북 특사단과 단지 핵 동결이 아니라 항구적인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5월 안에 열리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북미 정상회담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핵개발 중단 용의를 밝히면서도 작년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대처하게 하옵소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 중단으로 그치지 않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소서. - 북미 정상회담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음통일을 이루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
2. 북한경제
KDI “강력한 대북제재 여파… 올해 북한경제 매우 암울”
대중 수출 지속적 감소 예상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올해 북한 경제는 생산과 무역이 크게 위축되고 주민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8일 ‘KDI 북한경제 리뷰’ 2월호에 실린 ‘2017년 북한 거시경제동향 평가 및 2018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경제 전망은 매우 암울하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북한 경제에 대북제재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수출의 핵심인 대중(對中) 수출액은 지난해 3월~12월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9월 이후 수산물ㆍ섬유ㆍ석탄 등의 수출이 차단되면서, 10~12월 대중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61~83%에 달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 역시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줄었고, 감소폭도 10월 15%, 11월 18%, 12월 23%로 빠르게 확대됐다. 이 연구원은 “대외무역 침체에 따라 북한 산업활동과 농업생산 역시 위축되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지난해에는 북한 시장환율이 달러당 8,000~8,150원, 쌀값이 kg당 5,000~6,000원대에서 안정되는 등 제재 조치가 북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가하는 충격이 더욱 깊고 넓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중수출이 83% 감소했는데 올해는 이런 하락폭이 연중 내내 지속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북한이 대외무역에서 받을 충격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 경제에 ‘수출감소→외화감소→수입감소→생산ㆍ투자 축소’의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북한 경제에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큰 무연탄, 섬유 등의 주요 수출품 생산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품목의 생산 차질로 빚어질 파급효과가 (생산ㆍ무역ㆍ소비 등) 공식 경제부문은 물론 시장 등 비공식적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경제주체들의 후생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발표한 ‘2017년 북한의 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산업과 실물 부문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계류 및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북한 산업의 순환에 필수적인 자본재의 대중 수입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올해 북한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제재에 민감한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보호막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출처: 2018. 2. 28 한국일보】
▶ ▶ 기도문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 수출의 핵심인 대중(對中) 수출액이 지난해 3월~12월 10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중수출이 83% 감소하였고 올해는 이런 하락폭이 지속되어 북한이 대외무역에서 받을 충격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제재에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 하나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하여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이 속히 중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북한이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속히 개혁개방 됨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의식주와 민생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악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북한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각자의 생활이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주민들이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돌보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식량과 물품이 직접 공급되게 하소서. 육의 양식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복음이 북한 내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해져 북한주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
3. 북한사회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돼야”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달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고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에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자이드 최고대표] “Given the scale and gravity of reported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 remain convinced that the situation should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자이드 최고대표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북한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4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기록하는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적 기구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 will be difficult.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equires vote of majority in the Security Council…”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킹 전 특사는ICC 회부 문제는 여전히 북한을 압박하고 계속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비판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26일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는12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어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출처: 2018. 3. 8 VOA뉴스】
▶ ▶ 기도문 - 자이드 최고대표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북한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4차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기록하는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북한인권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엔의 북한인권 유린 상황을 기록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하기 위한 작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인권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북한정권의 북한주민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 행위가 중단되게 하옵소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보호 대한 관심과 목소리를 통하여 북한인권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하게 하옵소서. - 북한 땅에서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독재체재가 속히 종식되게 되어 북한주민들이 북한정권의 공포정치와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통일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
4. 기타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은 국제법 위반…정부가 해결 나서야"
탈북민 강제송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은 다수의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변·국회인권포럼 등 주최로 열린 '강제북송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중국이 강제송환한 탈북민은 5만∼1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매우 큰데도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유엔 난민지위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베트남 통일 뒤 발생한 중국계 베트남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했는데도 북한을 탈출한 난민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가입한 인종차별 철폐조약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으로 탈출한 가족 구성원과 결합하려고 탈북하는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하는 행위와 국경지대에서 도강하는 탈북민에게 총기를 겨누는 것 등은 가족결합권, 생명권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지난해 한·중 합의에서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중대한 인권 현안인 재중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대북 압박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난민캠프를 공동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hs@yna.co.kr
【출처: 2018. 3. 2 연합뉴스】
▶ ▶ 기도문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는 지난 2일 '강제북송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그동안 중국이 강제송환한 탈북민은 5만∼10만명 규모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매우 큰데도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유엔 난민지위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정부에 대해서 “지난해 한·중 합의에서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중대한 인권 현안인 재중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더 적극적으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하나님, 중국정부가 유엔의 난민지위협약에 따라 탈북민 강제송환행위를 중단하게 하옵소서. 북송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비인권적인 강제송환행위가 국제사회에 알려져 심각한 인권문제로 다뤄지게 하시고,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 강구하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책임감을 가지고 탈북민 강제북송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표출하며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