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재정을 마이너스로 바꾸는 마이너스의 손

[충만]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작년 건강보험 1778억 당기 적자...지출 늘어나며 흑자행진 끝나

국민연금도 작년 6조 까먹어…10년 만의 마이너스 수익률

보장 확대·고령화로 지출 계속 늘어날 듯...부담은 다음 정부에 전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지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멀쩡하던 기관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적자로 돌아서 '문 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이란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10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데 이어 건강보험도 지난해 8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위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영향이 컸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과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등을 포함해 총 62조115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요앙급여비를 포함한 총 지출이 62조2937억원을 기록하며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건보재정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도 지난해 총 손실 5조 9000억원을 내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의 2018년 연간 수익률은 -0.92%로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0.18)이후 첫 마이너스이며, 더 악화된 수치다. 전체 자산의 17.5%를 차지하는 국내주식 투자에서 수익률 -16.77%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까먹었다.

건강보험의 2018년 적자의 원인은 2018년 총 지출(62조 2937억원)이 2017년(57조3000억원)에 비해 5조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보 보장성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보 보장률을 2016년 62.6%에서 2022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적자 규모가 2조8158억원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예측한 바 있다.

올해 건보료율(월급에서 건보료로 내는 비율)은 6.46%다. 지난해 대비 3.49% 인상된 것이다. 매년 인상해 현행 법정 한도인 8%(직장 가입자 기준)까지 올리더라도 2027년이면 적립금은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현 건보료율 법정 한도를 넘어 2016년 8.12%, 2027년 8.38%까지 올려야 누적 적립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월급 300만원 회사원이 올해는 매월 9만6900원(회사도 같은 금액 부담)을 건보료로 내지만, 2027년에는 12만5700원을 내게 된다.

●문재인 케어의 부담은 미래로 전가된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부담은 현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더 커진다. 지난해 국회 김승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건보 지출 증가 추이를 분석해보니,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추가 지출이 2018년부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 정도인데 그다음 대통령 재임 기간(2023~2027년)에는 57조7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현 정부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천천히 건보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건보 보장성은 확대하면서 지출은 줄이려고) 의료계에 부담을 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병원의 평균 원가 보전 비율은 87.1%에 그쳤다. 환자를 진료할 때 100원이 든다면, 건보에서 받은 수가와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쳐도 87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병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병원에 주는 수가를 줄이면 당장은 건보 지출이 줄어들지만, 병원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자연스럽게 건보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만 65세 이상 환자의 요양 병원 진료·입원에 투입된 건보 재정만 2010년 1조1253억원에서 2017년 3조3932억원으로 세 배가 됐다. 요양 병원 외에 다른 데서 쓴 진료비까지 합치면, 2017년 만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입원비와 약값으로 건보 재 정에서 나간 돈이 총 20조4922억원에 달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이런 지출도 급증하게 된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文케어·脫원전에…공공기관 `적자 늪`

건강보험 재정과 한국수력원자력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와 원전 비중을 낮추는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이 공공부문 적자를 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당기수지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7077억원에 이르기까지 7년째 당기흑자를 기록 중이었다.

건보재정 누적 수지는 2011년 1조5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뒤 2014년 12조8072억원으로 10조원을 넘었고, 2017년에는 20조7733억원, 2018년에도 20조5955억원을 보유했다. 하지만 재정지출 확대로 당기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 누적 수지 규모도 줄면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전체 누적 적립금이 11조원 안팎까지 감소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보고 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건보 재정 적자는 예고돼 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때문에 건보 재정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유도를 위해)건강보험은 납부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보험료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며 "작년 한 해 경감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액이 2648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발전사들과 한국수력원자력도 줄줄이 적자를 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그동안 해마다 수천억, 수조 원씩 흑자를 기록하던 우량 공기업들이 불과 2년 만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020억원 당기순손실을 냈다. 2013년(-1883억원) 이후 5년 만이다. 2016년 2조4721억원에 달하던 순이익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 8618억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아예 순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 데다 원전 가동률이 크게 줄면서 수익이 줄었다. 실제 지난해 원전 가동률은 65.9%로 2017년 71.2%보다 하락했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사업도 표류하며 영업외비용 등이 742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한수원이 매출과 금융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은 총 9조1729억원인 반면 비용은 9조2749억원에 달했다. 부채는 전년보다 1조2075억원 늘어난 30조6530억원으로 나타났다.

서부·중부·동서발전도 적자로 돌아섰다. 서부발전은 348억2100만원, 중부발전은 188억3000만원, 동서발전은 80억6900만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정부의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맞추며 영업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연료비까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늘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수록 발전사들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이유섭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152039

文케어가 불러온 건보재정 적자 대책은 있나

우려했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을 합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요양급여비 등에 따른 지출은 62조2,937억원에 달했다. 1,778억원의 건보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보 재정이 8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결과다.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건보 재정으로 대폭 지원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의 건보 재정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건보 재정 적자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7년간 건보 재정의 누적 적립금이 20조5,955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기금이 바닥날 위험은 적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확대, 의료 이용량 급증 추세 등을 고려하면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추가 부담 지출이 30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5조원 더 많은 35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달콤한 복지 혜택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미 올 1월부터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3.49%나 올랐다.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뜻이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르지만 포퓰리즘의 덫에 빠진 복지정책은 특히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가 여전한 우리 의료안정망을 고려하면 건보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복지 확충 속도 조절과 재정 건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KOTJ2Q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