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샘 기출 공부중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p><p> </p><p>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자체 조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있는데</p><p>이 경우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건가요?</p><p>아니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가 아닌건가요?</p><p> </p><p>2. 동법에서 과태료재판은 이의신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의 의미 차이가 있는가요?</p><p> </p><p>민원처리법에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p><p>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시 그 결과통지일부터 90일내 쟁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p><p>여기서 두개가 궁금한데</p><p> </p><p>3. 거부하는 민원은 쟁송의 대상이 되는가요? (된다면 처분인건지...)</p><p>4.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을 받으면, 기본법이 적용되 그때부터 90일내 민원결과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건가요? </p><p> </p><p>5. 마지막으로 기출을 보면 와 이렇게까지해? 싶은 문제들이 대체로 국회직, 00년대 지방직 문제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ㅠ</p><p>해당 문제들이 일반 공무원 최근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들이 맞나요?</p><p>그리고 지문들의 관련 내용까지 기본서를 보며 단권화하는중인데, 말씀드린 국회직, 과거 지방직들의 지문들도</p><p>다 파악되어야 하는건가요?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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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문이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