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5년지방7급 기출입니다<br /><br />집회금지 통고는 실질적 행정인데<br />통고처분은 실질적 사법으로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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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산들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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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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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18.03.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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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과 집회금지 통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통고처분은 벌금대신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집회금지 통고는 일종의 통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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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통고처분과 집회금지 통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통고처분은 벌금대신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집회금지 통고는 일종의 통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