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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bc44b76133463a1fb0e52ab8914a521fac1ebc5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bc44b76133463a1fb0e52ab8914a521fac1ebc5d" data-origin-width="1315" data-origin-height="98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83f1a25d213eb3fefce589cbbfa5cd6e94ef80e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83f1a25d213eb3fefce589cbbfa5cd6e94ef80ea" data-origin-width="1294" data-origin-height="952"></div><p style="text-align: left;">교수님 질문 있습니다<br><br>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일부취소 (소극적 변경) 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br>사진 ①을 보면 행정소송은 일부취소가 안되는 것 같이 기술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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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행정법
일부취소 (주관식 사례)
loool
추천 0
조회 15
26.11.08 19:03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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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처분이 가분적이면 일부취소가 되고 불가분이나 재량이면 일부취소가 안됩니다 일률적으로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과징금은 기본적으로는 일부취소가 안되지만 일부의 위법을 특정할 수 있으면 일부취소도 가능 합니다
영업정지는 일부취소가 안됩니다
정보공개는 분리가능하면 일부취소가 되고 분리 불가능 하면 일부취소가 안됩니다
행정심판이냐 행정소송이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분성과 특정성으로 구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loool 맞습니다
@윤우혁 교수님 질문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 저 위에 사진들이 변호사시험 기출에 변호사시험답지인데요 마치 행정소송은 안되는 것 처럼 기술한 이유가 있을까요?
@loool 행정소송이 안되는 것처럼 기술한 부분이 어디죠
@윤우혁 첫번째 사진에서 취소소송에서는 ~~~일부취소판결은 불가하고 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loool 정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우혁 아 감사합니다!! 배점을 고려한 기술이 아니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