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가 회생신청 한다고 협박을 한다면 어떤절차를 해야할까요

[만삼아]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채권자의 추심 의지를 꺾기 위한 심리적 압박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익을 챙기는 냉정한 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즉시 실행해야 할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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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각적인 재산권 확보 (가압류 및 가처분)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협박'을 한다는 것은 아직 신청 전이라는 뜻이므로 골든타임입니다.

• 은행 압류(채권가압류):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즉시 가압류하여 자금줄을 묶으십시오.

• 부동산 및 초동 조치: 부동산, 자동차, 사무실 보증금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자산에 가압류를 걸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회생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형사 고소 검토 (비면책 채권 확보 전략)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등).

• 사기죄 성립 여부 확인: 채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액을 빌렸거나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압박 수단 활용: 형사 고소는 그 자체로 강력한 압박이 되며,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판결을 통해 해당 채무를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시켜 회생 후에도 끝까지 받아낼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감시 및 취소소송 준비

회생을 언급하는 채무자 중에는 미리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변동 파악: 최근에 부동산 명의가 바뀌었거나 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회생 절차 내 이의신청: 만약 채무자가 실제로 회생을 신청한다면, 은닉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부정한 목적의 신청'임을 알리고 면책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4. 협상의 주도권 잡기

채무자가 "회생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장 다 갚을 순 없으니 깎아달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지금 당장 일부라도 변제받고, 나머지는 확실한 담보 설정이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변제 계획을 다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진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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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채권자 행동 지침

1. 말싸움 중단: 채무자와의 감정 소모를 멈추고 대화를 기록(녹취 등)하십시오.

2. 신속한 가압류: 회생 신청 전 재산을 묶는 것이 승패의 80%를 결정합니다.

3. 자산 조사: 채무자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업장 운영 형태, 매출처 등을 신속히 파악하십시오.

4. 법적 절차 착수 통보: "회생 신청은 자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 은닉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지금은 채무자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고, 상대방이 실제로 회생을 신청했을 때 내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법적 울타리를 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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