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협상이 아닌 레짐 체인지 방향으로 흘러가는 미북 관계

[충만]

美국무부 “북한, 핵·미사일 버려야 안전해져...제재로 깨닫게 할 것”

볼튼 “北 미사일 발사, 유엔 제재 위반...와이즈 어니스트호 반환 요구하려면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폐기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미북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추진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에 제재 완화를 유인책으로 제공할 뜻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과 발전을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포기라는 것을 북한에 강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를 북한과 중국 등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비핵화와 병행해서 미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역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밝은 경제적 미래를 만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이 목표와 관련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 협상에 열려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편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트위터를 토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북한의 발사체를 ‘작은 무기들’로 규정하며 볼튼 보좌관과 이견을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일부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는 작은 무기들을 일부 발사했지만, 나는 아니다”며 “나는 김정은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25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 2월 베트남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북한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의 완전성을 확실히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볼튼 보좌관은 “대통령은 북한에 문을 열어뒀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다”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언제, 어디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를 준비가 됐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화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과 만나면 미북 대화 재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일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북한에 확실히 이로울 것이며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중요하며 이는 두 정상이 (이번에) 논의할 사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아베 총리와 직접 만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볼튼 보좌관은 1968년 6월 23일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이 압류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1960년대에 나포한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했다.

한편 그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미북 대화는 재개될 수 없다’는 최근 북한 외무성 입장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인간쓰레기로 불린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나는 북한이 하는 말 대부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24

태도 바꾸라는 北 VS “일괄 핵 폐기” 고수하는 美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과 북한은 연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답답한 마음을 먼저 드러낸 건 북한이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2발이나 연달아 발사하며 무력시위로 미국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미국이 태도를 바꾸면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이 여러 차례 미국을 압박하고 나서자 미국도 가만 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은 5곳”이라며 하노이 회담의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5곳 중 1~2곳을 폐쇄하길 원했으나 미국은 모든 핵시설을 폐기하기를 원하면서 회담이 틀어졌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한 행위로 풀이됐다.

미북 양측은 서로 “양보하라” “태도를 바꾸라”면서 거칠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협상 시한을 올 연말로 못박고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핵 실험·미사일 발사 실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일괄 핵 폐기’를 강조하며 느긋한 모양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태도로 협상에 목을 매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의 관심사는 이란으로 넘어갔으며, 군사적으로 이란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이란과 대립 중인 미국을 끌어내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재로서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280

미군, 한반도 주변 전력 급속 증강 속내는…“한국 뺀 北 공습 준비”

“북핵 이란 반출 차단, 한국 뺀 北 공습 ‘코피작전’ 준비”

● ‘한반도 출병’ 일본 기지에 2개 항모, 상륙함 배치

● 벙커버스터 달 수 있는 퇴역 스텔스기 재배치

● 이란과 북한 가까워지자 무력 강화

● “기존 선박환적 차단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추가”

● “핵-ICBM 실험 재개 시 공습-상륙 염두”

● “북핵 이란으로 넘어가면 최악 위기”

● 한반도 담당 미7함대 4개국 해상 훈련에 한국 빠져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항공모함 두 대를 일본에 있는 유엔사령부 후방기지에 배치키로 했다. 퇴역한 스텔스 전폭기를 재가동하고 해상차단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진심은 무엇일까? 미군 관계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엄포를 놓는 이란이 북한과 손잡을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 핵물질이 이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해상 선박환적 차단 작전에 대량살상무기 이전 차단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한 북한이 북·미대화를 깨고 핵-ICBM 실험을 재개할 경우 한국군의 도움 없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코피작전’이나 공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일미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선제공격 전력 증강…지극히 이례적”

미군은 최근 해군 7함대 소속 중형급 항공모함인 아메리카호를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사세보항(港)에 전진 배치키로 했다. 아메리카호는 최신예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 F-35B 23대와 1개 대대급 강습상륙부대를 공수하는 수직이착륙기 MV-22B 오스프리 등 36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최신형 강습상륙함(LHA-6)이기도 하다.

사세보는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있는 요코스카, 미 해병대 정예 주력 부대가 주둔한 오키나와와 함께 유사시 한반도 지원 부대가 일본 정부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엔사령부 산하 후방기지다. 일본에는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다. 상기 3개의 후방기지는 미 7함대와 제3해병 원정군(Ⅲ-MEF)이 주로 사용한다. 이들 전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전력이다.

미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고 있으며,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이미 배치돼 운용되고 있다. 후반기 아메리카호가 가세하면 미 7함대는 로널드레이건함과 함께 사실상 2개 항모 체제를 갖추게 된다. 미군이 통상 1개 함대에 1개 항모를 배치해 운용하는 것에 비춰보면 지극히 이례적인 전력 증강이다. 그것도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전략타격과 강습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선제공격’ 전력이 집중 배치됐다.

특히, 아메리카호가 해병대 등 상륙부대를 적지에 기습 투입할 수 있는 강습상륙함이라는 점에 눈길이 간다.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때엔 상륙함을 이용해 육지로 상륙했다. 반면, 강습상륙함은 공중에서 육지로 항공기를 이용해 수직으로 강습 상륙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아메리카호뿐만이 아니다.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세미스텔스 수송상륙함인 2만5000t급 뉴올리언스함도 사세보항에 배치된다. 이 군함은 상륙용 주정(배)을 이용해 1개 대대 규모 해병대를 포함한 상륙부대를 해안까지 근접시켜 기습 상륙시킨다. 적의 레이더에 소형 어선으로 잡힐 정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 해군의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인 줌월트함도 조만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미국 해군의 최강·최신예 전력이 한반도 작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일본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해·공군력 증강을 들여다보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작전을 준비 중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 7개국이 연합으로 북한 선박의 정제유-석탄 불법환적을 단속하면서 동시에 북한 대량살상무기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미군 측 설명이다. 나아가 비핵화 협상 파기에 대비해 군사적 선택지를 늘리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인·태 사령관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

올 2월 12일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미리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미 정보기관의 입장과 일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권역의 5대 위협 중 첫 번째로 북핵을 꼽으면서 “우리는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지난해 6월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은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부대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항공정찰 전략자산을 한반도 부근에 집중시켰다.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요 항공 정찰자산을 모아놓고 한반도 상공을 샅샅이 탐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아내는 RC-135계열 3종 세트가 눈길을 끈다. 최고의 정찰자산으로 평가되는 RC-135W 리벳조인트(Rivet Joint), RC-135U 컴뱃센트(Combat Sent), RC-135S 코브라볼(Cobra Ball)이다. 이들은 미 전략사령부가 있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펏 기지에서 출발했다. 전략사령부는 ICBM인 미니트맨 등을 운용하면서 핵무기에 의한 전략공격 및 방어를 담당하고 있다.

RC-135V/W 리벳조인트는 적의 신호정보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공중에서 가로채 적의 위치, 의도, 위협적 활동을 미리 파악한다. 2대에 불과한 RC-135U 컴뱃센트는 적 레이더의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한다. RC-135S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 광학 카메라, 첨단 통신설비를 달아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찾고 궤적을 추적해 낙하 지점을 계산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고도(高度)별로 다양한 조기경보 및 첩보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고도 3만5700km 상공은 적외선 탐지시스템 위성과 조기경보위성이 맡는다. 이들은 정지궤도에서 지상에서 점화되는 로켓 엔진의 열을 감지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한다. 우주추적감시체계 위성은 미사일 발사 이후 상승-중간-종말 단계를 추적 감시하며 특히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decoy)를 구분한다. 고도 600~700km 상공은 15cm 지상 물체까지 식별하는 KH-11 첩보위성과 KH-12 첩보위성이 담당한다. 이들의 공백지대는 RC-135 3종 세트가 커버하는 식이다.

북-이란, 핵과 석유 물물거래?

미국은 이런 정찰자산을 이용해 북한 전역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란 듯이 영변 이외 핵·미사일 시설을 들이밀어 김 위원장을 당황하게 했다. 미국은 올해 초 북한의 동창리, 산음동에서도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포착했다. 3월 북한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신신호도 포착했다. 신흥은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액체연료 미사일을 운용한 무수단 기지가 있던 곳이다.

미국의 정찰자산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이란으로 유출되는 것도 감시한다. 3월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공식적으로 군부 대 군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 관계는 무기 구매와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이란에 소형 잠수함을 공급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구매하는 원유 일부가 북한으로 재수출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17년 9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북한으로의 원유 반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이란에 대량살상무기를 주고 대신 석유를 받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북한은 지금 극심한 석유난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란은 대놓고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양자의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1년 만인 5월 8일 이란 정부는 핵 합의 탈퇴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5월 8일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重水) 비축을 시작하겠다”면서 “60일 이내에 이란 핵합의 서명국들이 미국의 제재를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원자로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60일 내에 별다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이란이 원자로 가동과 우라늄 농축에 나서면 이란 핵 위기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월 8일 독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이라크를 찾았다. 그는 이라크 대통령을 만난 뒤 “고조되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라크의 주권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주고 싶었다”고 했다.

이와 맞물려 미국은 지중해에 있던 에이브러햄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 지역에 급파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가 예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해 이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항모전단 급파를 결정했다”고 CNN이 전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지원돼 미군을 공격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

최악의 시나리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월 28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고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해 8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당시 이란을 방문했다. 이란 외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은 핵·미사일 관련 양국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선, 남아도는 핵·미사일을 이란에 주고 이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은 미국에 해로운 일이고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일이므로 북한에 나쁠 게 없다. 이란은 ‘핵을 가지면 중동의 맹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 여긴다.

만약 북한과 이란 간 핵-석유 물물거래가 이뤄진다면 이는 한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화염과 분노” “북한 절멸”이라는 말이 횡행하던 2017년보다도 더 높아진다. 이란으로의 대량살상무기 유출은 이스라엘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찰자산들의 위치발신장치를 켜놓고 운행하고 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 선을 넘지 말라’는 공개 경고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월 4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확실시되는 도발을 감행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핵미사일의 북한식 변형으로 보였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던 포드 합참의장은 “로켓과 미사일 발사”라고 규정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CBM이 아닌 단거리라 위협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발사체”라고 했다. 그러자 북한은 보란 듯이 5월 9일 동일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5월 4일 발사된 미사일은 220km를 비행했고 9일 발사된 2발은 각각 420km와 270km를 비행했다.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결의 위반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와 6·12 북·미합의 위반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한반도는 2017년 전쟁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한국군의 도움 없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코피작전이나 대규모 공습을 진행할 수 있게 주일미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는 미군 관계자의 말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퇴역 스텔스기 재가동한 이유

최신예 전력들로 주일 미군을 강화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 확실한 정황은 2008년 퇴역한 미국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A 나이트호크가 재등장한 것이다. 미국 항공 전문지인 컴뱃에어크래프트(Combat Aircraft)는 2월 26~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R-2508 사격장에서 F-117A 4대가 F-16 전투기 편대와 공동으로 훈련하는 사진을 실었다.

공군 전문가들은 “F-117A는 적 영토에 은밀히 침투해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레이저 유도 벙커버스터로 폭격한다. 최신예 스텔스기인 F-22 랩터와 F-35는 벙커버스터 같은 대형 폭탄을 달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하의 북한 지도부 은신처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퇴역한 스텔스기를 다시 등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흔들면 미국은 주일미군 전력을 더 증강할 것이다. 2017년 12월 항공기 260여 대가 북한 내 핵심 표적 700여 개를 선제 타격하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괌 앤더슨 기지에 있는 F-35A 중 일부도 일본에 전개시키고 있다. 괌 기지에는 B-2A 스텔스 폭격기, B-1B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를 사태 진전에 따라 배치한다.

연말 다가올수록 한반도 긴장 고조

일본에 증강되는 미군 전력과 다국적 연합 전력 임무는 얼핏 불법 환적 제재에 국한되는 것 같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을 접은 것으로 비친다. 남북협력과 평화를 강조한다. 미국은 이런 한국을 군사동맹국으로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배제된 미·북 전쟁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전쟁이 나면 한국 국민이 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5월 2~8일 남중국해 일대에서 일본, 필리핀, 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7함대가 주도한 이 훈련에 한국 해군은 없었다. 미·북 간 군사적 긴장은 북한이 협상 종료 시점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올수록 더 뚜렷해질 것이다.

김기호 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과장 missionhero@naver.com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90525/95691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