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 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충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정당 득표율을 토대로 총 의석 수를 나누어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와 ‘권역에 따른 ‘정당명부식 비례 정당의 득표율과 대표제’를 서로 연동해 결합함으로써 정당별 득표와 의석수를 가능한 한 일치시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일단 선거 때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방식으로 투표한다. 이후 정당득표율대로 각 정당에 전체 의석을 나눈 다음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고 모자라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 속에서 몇 석이 당선되었느냐보다는 정당득표율을 얼마나 획득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역구에서는 적은 득표율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 배분이 보정된다.

한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따로 구별하지만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로 개별 정당 총 의석을 연동해 계산하므로 비례성이 높다. 또한 정당 득표율에 의해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어 다원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사표가 줄어든다. 어떤 정당의 의석 수가 결정됐을 때 지역 당선자가 많으면 비례 당선자는 줄어들고 지역 당선자가 적으면 비례대표는 늘어난다.

정당득표율이 정당 의석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군소 정당의 원내 진입도 원활해진다. 비례대표제 하에서 A당과 B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40명, 10명일 경우라도 정당 지지율이 A당 60%, B당 40%라면 비례대표 당선자를 정당 지지율에 맞춰 가산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 수가 A당 60명, B당 40명이 된다

http://road3.kr/?p=10769&cat=145

연동형 비례 대표제 문제점

■ 반대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문화·윤리 개선이 우선…금권·파벌정치 온상 우려도

"비록 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그 선거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의제도의 이념 면에서 볼 때 전 국민의 대의기능을 부인하고 단순한 집단대표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비례대표 사상은 대의 부정 사상과 그 맥을 같이하게 된다."

비례대표제의 본질적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특히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가능하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준연동형`이라지만 비례대표 확대가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연동형` 주장자들은 당선자 지지표를 제외한 모든 표가 사표가 되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선거구제가 문제라고 한다. 대의제의 본질을 망각한 주장이다. 선거로 뽑힌 대표자는 자신을 지지한 집단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 전체 대표자로서 부분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가져온다. 찬성론자들은 다당제로 협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다. 현재 우리 국회는 5석 이상의 주요 정당만 5개에 달한다. 다당제에 다름 아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20석 교섭단체` 기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주장은 교섭단체 달성을 위한 소수 정당의 생존책이다. 하지만 교섭단체 폐지 등 소수 정당이 국회 운영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문제를 보다 쉽게 개선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일방적인 정당 주도 비례대표 선거 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되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당 지도부가 후보자 선정과 순위 결정을 독점함으로써 금권·파벌정치의 온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찬성론자들은 독일의 연동형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예로 든다. 필자의 독일인 지인은 다른 생각을 밝혔다. 제도가 아니라 끈질긴 토론과 협상을 벌이는 독일의 문화가 연동형 비례대표의 토양이라는 지적이다.

의회주의의 원조인 영국,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정치적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근원이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생각할 수 없다. 영국, 미국처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 어느 나라에나 통하는 지고지선한 제도란 없다는 말이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3/169317/

자유민주연구학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주권 왜곡-유린...文정부 파시즘적 독단 우군 만드려는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지지율 기준으로 전체 국회 의석 수 가감..."국민주권 위임방식 훼손이자 반헌법적 변형"

정당은 주권 위임받는 기관 아닌데도...민주당, 보조 차원으로 사용되는 정당 지지율로 국회 구성까지 바꾸려 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시 이석기-김재연 등 검증되지 않은 암약 활동자 국회로 끌어들이는 결과 초래할 것

문재인 정부-민주당, 정의당 의석 확대시켜 파시즘적 독단・장기집권 법률 만들어내는 우군으로 쓸 것

김광동 "게임 룰 정하면서 제1야당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 짓밟는 것...민주당, 폭거행위 중단하라"

자유민주연구학회는 26일 이같은 성명을 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 위임방식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고 반헌법적 변형이며 ▲비례대표를 위해 보완적으로 도입된 정당지지율로 몸통에 해당하는 국민 주권기관의 구성까지 좌우하겠다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암약 활동자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학회에 따르면, 민주당 측이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을 국민에 물은 뒤, 그를 기준으로 삼아 전체 국회 의석수를 가감하겠다는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학회는 “정당은 주권을 위임받는 사람들 중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뭉친 편의적 조직일뿐 주권을 위임받는 기관이 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 위임방식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고 반헌법적 변형”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39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을 정치적 타락으로 몰고가는 급행열차 (정규재 뉴스논평; 4월 22일)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