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내기 채무자가 형사고소 취하 조건으로 납입금액을 제시하였는데 이행하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삼아]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미 고소를 취하했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는 '재고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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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

가장 안전한 상황입니다. **"입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십시오.

• 만약 채무자가 "돈을 먼저 마련하려면 고소 취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공탁을 유도하거나 **공정증서(강제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등)**를 먼저 작성하게 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이미 고소를 취하한 경우 (가장 핵심)

고소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금지되지만(형사소송법 제232조), 다음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지급명령 또는 소송): 합의 내용이 적힌 합의서나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 자체가 '채무의 승인'이 되므로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판결문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통장,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로 별도 고소 검토: 만약 채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라는 이득을 얻기 위해 기망(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는 별도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약속을 안 지킨 것과는 별개의 입증 책임이 따릅니다.

3. 실질적인 압박 수단

• 합의 불이행 통지 (내용증명):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상 법적 절차 착수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십시오.

• 엄벌탄원서 제출 (사건이 종결 전인 경우): 사건이 아직 검찰이나 법원에 계류 중이고 고소 취하서만 제출된 상태라면, "피의자가 합의를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아 고소 취하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나 검사에게 피의자의 파렴치함을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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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조언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합의 이행을 독촉하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1. 상대방에게 이행 기한을 명시한 문자를 보내 확답을 받으십시오.

2. 상대방이 계속 회피한다면 지체 없이 민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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