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

<H1>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H1> <DIV> </DIV> <DIV> □ 일시 : 2009년 6월 22일 (월) 11시 □ 장소 : 서울광장 □ 주최 :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우리만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IT연맹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배여진(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인권단체 연석회의 촉진자) -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 : 집회․시위관련 실태 보고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공안탄압관련 실태 보고 (한지연 민가협 활동가)   정보․통신관련 실태 보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출판관련 실태 보고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영화관련 실태 보고 (신동일 영화‘반두비’감독)    언론관련 실태 보고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 - 표현의 자유 문화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발표) :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안녕을 위해, 유쾌한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탄압을 반대한다!” -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나잇앤굳럭> 진행계획 발표 - 퍼포먼스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 ○ 집회․시위관련 실태 보고 1.  집회는 일단 금지하고 본다. 신고제가 허가제로 둔갑  사유 중 교통소통 제한과 공공질서 위협이라는 사유로 2008년 35%나 2009년 44.4%에 달하는 것에 보여지 듯 뚜렷한 금지의 이유가 없음. (2009년 금지 사유 : 장소경합, 교통소통제한,금지장소,보완불이행,공공질서위협,군사시설주변,잔여집회금지,생활평온침해,금지시간) (2009년 금지 사유 : 장소경합, 교통소통제한, 보완불이행, 공공질서위협, 잔여집회금지, 학교시설주변) 교통흐름에 방해받지 않도록 협조하는 일이 법의 목적과 경찰의 의무라면 집회 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허가해야 법 취지에 맞음. 99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음. 2. 2009년 관리지침과 집회 원천 봉쇄 일상화 경찰의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따르면 “불법 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는 신고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기로 함. 3. 시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 상습시위꾼 명단으로 집회시위의 권리 위축 효과 3월 경찰은 ‘상습시위꾼 검거 특별수사본부’ 발족. 지금까지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170여명을 소환 대상으로 삼아, 21일 현재 9명을 구속하고 90여명을 불구속 입건.  5월 19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상습 시위꾼 소탕 목록을 만들어 2500여명을 우선 검거대상에  단체 20여개 반정부 불법, 좌파단체 및 상습시위꾼 단체로 규정 4.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집회 제한 행정안전부는 2009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를 내면서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에게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 5월 12일  경찰청이   ‘2008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목록 작성하여통일부·여성부·환경부·노동부·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통보하여 보조금 지원 삭감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공안탄압관련 실태 보고 - 6월 19일 황장엽에게 협박 우편물을 보낸 김○○씨, “협박 소포를 보낸 행위는 ․․․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히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징역형 선고. - 6월 18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희망제작소의 계약해지, 후원 취소 등의 배경에 국정원이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 - 6월 16일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 재산 4000억원을 해외은행으로 빼돌려 북한에 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6월 15일 양현수(시인, 목수)씨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한 관련 글에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구속. - 6월 15일 시내 유명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정보과 형사, 자본론 몇 권 팔렸는지 문의 전화. - 6월 10일 이후 언소주 김성균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결과를 빌미로 언소주 운동에 색깔론 덧칠.  - 4월 17일 오후2시 신해철 북한의 로켓트발사 성공 축하 글을 작성했다하여 라이트코리아에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 정보․통신관련 실태 보고 인터넷은 일반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일반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깨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의무대상 사이트를 기존 37개에서 153개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전체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자가 비판의 목소리를 통제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성영 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비판, 어청수 전 경찰청장 관련 동영상이나 ‘사무라이 조’로 알려진 폭력 경찰을 비판하는 게시물 등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출범직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의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려 검열 기구임을 선포한 이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 물,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비판 게시물, 쓰레기 시멘트를 고발한 게시물 등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검열의 칼날을 휘둘렀다. 한편, 30년 동안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명박 정부 들어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동맹휴업’을 주장한 청소년, 시위자의 사망 의혹을 제기한 시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 등이 허위사실 유포죄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쥐박이’라는 표현 하나로 철창신세를 져야할 지도 모른다. ○ 출판관련 실태 보고 2008년 7월 국방부에서 각 부대에 공문을 보내 23권의 불온도서 목록을 선정해 불온서적 차단 대책을 지시했다. 주된 근거로는 “장병 정신과 전력 저해요소가 될 수 있어 수거를 지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상과 창작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태로 민주공화국에 대한 부정이었다. 느낌표의 선정도서이자 수십만 권이 팔린 현기영 작가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 김남주 시인의 일대기와 작품 세계를 다룬 <김남주 평전>, 고 권정생 동화작가의 <우리들의 하느님>, 조선소 여성노동자 출신인 김진숙의 산문집 <소금꽃 나무>, 지탄받는 삼성재벌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세계화의 그늘과 해법을 담은 세계적 경제학자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노엄 촘스키 교수의 역작 등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처사는 집필 당사자들과, 출판사, 그리고 창작을 업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인격 살해하는 행위다. 이 책을 탐독한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사상적 선전포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서적 23권> 1. 북한의 미사일 전략 : 전영호 씀 / 615, 2006 (품절) 2. 북한의 우리식 문화 : 주강현 씀 / 당대, 2000 3. 지상에 숟가락 하나 : 현기영 씀 / 실천문학사, 1999 4.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허영철 씀 / 보리, 2006 5.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 박준성,안건모,이임하,정태인,하종강,홍세화 씀 / 철수와영희, 2007 6.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 전영호 씀 / 615, 2006 (품절) 7.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 전상봉 씀 / 시대의창, 2007 8. 벗 : 백남룡 씀 / 살림터, 1992 9.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 노암 촘스키 씀 / 한울, 1999 (절판) 10. 대학시절 : (누가 쓴 《대학시절》인지 알 수 없음) 11. 핵과 한반도 : 최안욱 씀 / 615, 2006 12. 미군 범죄와 한미SOFA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 두리미디어, 2002 (절판) 13. 소금꽃나무 : 김진숙 씀 / 후마니타스, 2007 14. 꽃 속에 피가 흐른다 : 김남주 씀 / 창비, 2004 15.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 노암 촘스키 씀 / 이후, 2000 (절판) 16. 우리 역사 이야기 : 조성오 씀 / 돌베개, 1993 17.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씀 / 부키, 2007 18. 김남주 평전 : 강대석 씀 / 한얼미디어, 2003 19. 21세기 철학 이야기 : 21세기코리아연구소 엮음 / 코리아미디어, 2004 (품절) 20. 대한민국史 : 한홍구 씀 / 한겨레출판, 2003 21. 우리들의 하느님 : 권정생 씀 / 녹색평론사, 1996 22. 세계화의 덫 : 하랄드 슈만, 한스 피터 마르틴 씀 / 영림카디널, 1997 23.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 프레시안 엮음 / 프레시안북, 2008 ○ 영화관련 실태 보고 최근 자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전방위적이다. 영화 영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문화 교육 정책의 철학과 방향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적 감사라는 압박카드를 이용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문화적 공공 영역 지키기에 앞장 서온 시민단체, 시네마테크, 독립영화, 대안적 미디어들의 그간의 성과는 아랑곳 않고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 6월 25일 개봉하는 신동일 감독의 영화 <반두비>의 심의 과정 역시 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여고생과 이주노동자의 우정을 그린 <반두비>는 제 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세 관람가’로 상영되어 많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관객평론가상과 한국장편영화 개봉지원상을 받는 등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또한 올 7월에 예정된 제11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봉 전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선정성, 대사, 모방위험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의에서는 선정성, 대사항목은 15세 관람가로 낮추면서도 청소년 모방위험 단 하나만의 이유로 다시 한 번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일부 몇몇 장면을 시비삼아 내려진 이 조치는 그들 스스로가 등급판정이 설득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런 대중의 시선과 정서에 어긋난 결정은 영등위 위원들이 스스로 현 정권의 코드 맞추기 내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탓으로 심히 의심된다. 이는 창작에는 성역의 대상이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등위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미명하에 통제하려는 저의가 깔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영화를 볼 권리를 앗아가는 폭력적인 작태이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 정책은 문화예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장의 물갈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탄압을 넘어 문화예술의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입을 틀어막아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언론관련 실태 보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핵심요소이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 독재정권들이 자행했던 전방위적 언론통제를 답습하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냈다. 뒤이어 언론계 곳곳에 ‘MB낙하산’을 무더기로 투하해 언론을 장악했다. KBS와 YTN에서 낙하산사장에 맞선 언론인들이 관제사장의 ‘보복인사’로 제작현장에서 쫓겨났다. MBC<PD수첩>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YTN노종면 위원장, MBC <PD수첩>의 제작진 등 비판적 언론인의 체포와 구금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전선에서 언론통제를 이끌었다. ‘이명박 형님친구’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 ‘미디어법 개악’을 주도함으로써 ‘방송통제위원장’으로 군림했다. 親정부인사가 6명을 차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해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자본의 무제한적 ‘시장자유’를 ‘언론자유’로 둔갑시켜 ‘탈규제’를 주장한다. 이런 극단적 상업주의 언론관을 바탕으로 언론악법을 강행하고 있다. 언론악법은 수구기득권에게 유리한 언론지형을 제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극소수 재벌과 수구족벌신문이 방송뉴스까지 진출할 수 있게 한 신문법, 방송법 개악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런 내용의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여론의 다양성’이 무너진다. 재벌수구신문보수정치권력만을 위한 뉴스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장악하게 된다. 언론악법이 불러올 미디어소유의 독점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反민주적 미디어체제로 귀결될 것이다. <MB정권 언론자유 침해 실태> ➊ 방송장악 실태 1) 초법적으로 이뤄진 KBS장악 :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집권실패의 이유를 공영방송의 편파적 보도에서 찾아 왔음.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불, 탈법적으로 정연주 KBS 사장을 ㅤㅉㅗㅈ아냄. 그 결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이병순 사장 취임 후 비판적 프로그램들이 폐지되었고, 공영방송의 관제화가 이뤄짐. [KBS 장악 관련 주요 일지] 2008년 5월 12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 2008년 5월 21일  김금수 이사장 사퇴 2008년 5월 21일  감사원,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정 2008년 6월 20일  동의대, 정연주 사장 축출에 반대했던 신태섭 KBS 이사를 교수직에서 해임 2008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신태섭 이사 해임 및 보궐이사 추천(부산대 강성철 교수) 2008년 7월  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KBS 사장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발언 2008년 8월  5일  감사원,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KBS이사회에 요구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 2008년 8월 26일  이병순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2008년 8월 12일  검찰, 정연주 전 사장 체포 2008년 8월 1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유재천 KBS 이사장 2008년 8월 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KBS 사장 인선을 논의 2008년 8월 25일  KBS 이사회, 이병순 씨를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 2008년 8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이병순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 출처: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우리 국민들의 절망 1년,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평가서] 2) 언론계에 쏟아진 ‘MB낙하산’ : 이명박 정부는 대선캠프에 참여한 특보들을 각 방송사와 언론유관기관에 투하해 언론장악에 나섬. 사원들이 낙하산 반대투쟁에 나선 YTN에서는 ‘기자해직’, ‘노조위원장 구속’ 등 독재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언론탄압이 벌어짐. [언론계 MB낙하산 현황] MB대선 공보조직 방송특보단  단장 양휘부(전KBS창원총국장)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 상임특보 구본홍(전MBC보도본부장) → YTN사장 특보 이몽룡(전KBS부산총국장) → 스카이라이프 사장 정국록(전 진주MBC사장) → 아리랑TV 사장 차용규(전 울산방송사장) → OBS사장 방송전략실 실장 김인규(전KBS 이사)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회장 보도분석팀장 정군기(전SBS국제부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사업본부장(상임이사) TV토론팀장 이성완(전KBS시사보도팀 주간) → 아리랑TV방송본부장 언론위원회 부위원장 최규철(전 동아일보 논설주간)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상임특보 김현일(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감사 특보 기세민(전 남도일보 정치부장) → 신문유통원 경영기획실장 서옥식(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 한국언론재단 사업이사 임은순(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 신문유통원장    ➋ 이명박 정부 언론탄압 실태 ◯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언론탄압 :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가 일어난 이유가 방송보도와 인터넷 때문이라며 비판적 언론인과 네티즌을 탄압.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한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이뤄짐. MB낙하산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이끈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한 언론인 탄압이 지속적으로 전개됨. KBS에서는 불법적인 정연주 사장 축출에 반대하는 KBS사원들의 행동을 탄압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됨. ◯ 심의기구의 정치도구화 민간독립기구로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의 ‘정치심의기구’로 변질되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전락. MBC <PD수첩>에 대한 시청자사과,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도한 <뉴스후>에 대해 시청자사과, <시사매거진2580><뉴스데스크>에는 경고와 권고를 의결. 반면, KBS가 “제야의방송”에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손팻말을 알아볼 없도록 영상처리한 불공정방송 프로그램에는 ‘권고’를, 뉴스보도에서 ‘어청수경찰청장 사퇴’라는 글씨를 편집, 삭제(KBS)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조치에 그치는 등 편향심의 양산. ◯ 직접적인 보도통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언론사 주요간부에 대한 성향파악을 지시해 파문을 일으킴. 2008년 2월에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내정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국민일보에 대한 외압설이 제기됨.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한 청와대의 수정요구.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국민일보 편집국장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 광우병 문제를 다룬 EBS <지식채널e>에 대해 청와대가 문의전화를 걸어 경영진에 의해 방영중단. 청와대 행정관, 용산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해 파문. [이명박 정부 언론탄압 주요일지] 2008.01.12  대통령직 인수위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2008.03.26  이명박 멘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2008.05.03  방통위 포털 다음에 이명박 비난 댓글 삭제 요청 2008.05.13  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 법원 소송 2008.05.14  청와대 민정수석실 광우병 관련 EBS프로그램 결방 압력 2008.06.16  검찰, 정연주 전 KBS사장에 소환통보 2008.06.27  검찰, <PD수첩> 수사 시작 2008.07.01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게시글 삭제조치 2008.07.03  촛불집회 생중계한 아프리카TV대표 구속 2009.07.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수첩>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 2008.07.17  MB낙하산 구본홍씨 YTN사장 취임 2008.08.11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KBS사장 해임 2008.08.17  대통령실장, 국정원 간부 등 ‘KBS대책회의’ 2008.10.06  낙하산 저지 투쟁 관련 YTN노조원 6명 해고 등 33명 중징계 2008.12.03  한나라당 방송법 등 언론악법 발의 2009.01.10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2009.01.15  KBS 사원행동 양승동PD, 김현석 기자, 파면, 성재호 기자 해임 결정 2009.02.19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네티즌에 유죄선고 2009.03.02  검찰, <PD수첩>수사 재배당 2009.03.12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등 총파업 관련 소환조사 2009.03.16  다음 아고라 활동 네티즌 조회건수 조작혐의로 압수수색 2009.03.22  YTN노종면 위원장 등 4명 경찰에 긴급체포 2009.03.24  노종면 위원장 구속 2009.03.25  MBC <PD수첩> 제작진 6명 체포영장 발부, 이춘근 PD체포 2009.04.08  검찰, MBC 압수수색 시도 2009.04.16  MBC <PD수첩> 김보슬 PD체포 2009.04.22  검찰, MBC 2차 압수수색 시도 2009.04.27  검찰, 조능희 전 CP(책임프로듀서)와 송일준 PD, 김은희·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2009.05.14  검찰, <PD수첩> 광우병 편 참여한 프리랜서PD 체포 2009.06.18  검찰, <PD수첩> 제작진 불구속 기소, 작가 이메일 공개 ➌ MB언론악법 추진 ◯ 개요 - 대기업의 방송(뉴스) 진입허용: 모든 대기업이 지상파방송20%, 보도, 종합편성채널 49%지분 허용 - 신문사의 방송교차 소유 허용: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20%, 보도, 종합편성채널 49%지분 허용 - 외국인에 대한 방송진입 허용: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20% -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 및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 문제점 - 보수정치권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재벌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에게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공영방송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정략적인 의도로 진행. 미디어소유권이 독과점 되어 여론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 미디어그룹에 의한 정보통제 가능.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우려. [기자회견문]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안녕을 위해, 유쾌한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탄압을 반대한다!” 2009년 6월,“표현의 자유”는 실종되었다. 남아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차별적인 탄압뿐이다. 소통하기 위해 광장에 모이는 것도, 인권의 가치를 나누는 영화제도, 저널리스트의 정당한 언론활동도,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도, 촛불과 풍선을 드는 것도 모두 “반정부적”이고“불온”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조건 반정부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규정하고,“표현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오로지 통제강화만을 말하며, 시민들을 향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가하며, 탄압하고 있다. 이것이 2009년 6월,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모든 사람은 의사개진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해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영역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비롯한 각 주체들의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이다. 또한 다양한 표현이 표출되는 공간 역시, 그 곳이 어디이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1년 반 동안 우리는 무수히 두들겨 맞고, 잡혀가고, 감시당하며, 거리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용감히 외쳐왔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불온”한 이명박 정권을 향해, 결코 그 누구도“안녕”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향해, 우리는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것이다.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안녕을 위해, 우리의 유쾌한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탄압을 반대한다!” 2009년 6월 22일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우리만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IT연맹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