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노딜의 회오리에 엎친데 덮친 한국 경제

[충만]

美中 무역협상 ‘노딜’ 한국 직격탄 맞는다

트럼프 “3250억달러 규모 추가 관세” 갈등 계속땐 양국 의존도 큰 韓 타격

수출 부진 상황서 年1조원 더 줄듯… 기업투자 지연-금융불안 심화 우려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한 미국이 전면적인 대중 관세전쟁에 한 발 더 다가섬에 따라 세계 경제가 교역 축소와 경기 악화의 악순환에 빠져들 조짐이다. 특히 미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관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류허 부총리를 필두로 한 중국 협상단은 10일 오전(현지 시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류 부총리는 지난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방도 없이 미국을 떠났다.

USTR는 협상 종료 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2000억 달러와 별개로) 3250억 달러에 이르는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성명서를 내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미국은 앞서 10일 0시 이후 중국에서 수출되는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에 “내 두 번째 임기에 협상이 진행되면 합의(결과)는 중국에 더 나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의 수위를 높이자 세계 경제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4월호’에서 미중이 서로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면 첫해 양국 교역 규모가 25∼30%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0.6%포인트, 중국은 0.5∼1.5%포인트 감소하고 전 세계 성장률도 0.2%포인트 안팎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중국 수출 부문에 대한 거대한 부정적 충격이 파급효과를 일으켜 전자·화학제품 같은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는 일본과 한국을 때릴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26.8%이며 대중 수출품에서 중간재 비율은 80%다.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총수출이 연간 8억7000만 달러(약 1조179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막판 타결이 되지 않고 갈등 양상이 길어진다면 기업 투자 지연, 금융 불안 등의 요인이 더해져서 수출과 경기 전반에 2차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달 이후 3.72% 하락했다. 주요 신흥국 중에서 금융위기설이 거론되는 터키를 빼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변종국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16347

美,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제품에 관세 25%로 인상...中 "보복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예고한대로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000억 달러(약 235조6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미국이 이번에 관세율을 인상한 대상은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제품 5700여 개 품목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컴퓨터·부품, 휴대전화·통신장비, 가구 등 광범위한 소비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500억 달러 규모가 됐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즉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부득이하게 보복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는 "제11차 중미 고위급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양측이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40

미중 무역전쟁 회오리에 ‘시계 제로’ 한국 경제

미국과 중국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졌지만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양국은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 G20 정상회담 직전에 다시 한번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무역분쟁은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무역불균형 해소 뿐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이슈까지 얽혀 재발하거나 장기화될 개연성이 높다.

　당장 미국은 10일 오전 0시를 기해 2500억 달러(약 300조 원)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325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기는 식으로 관세폭탄 전쟁이 불붙으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이 0.31%포인트, 중국은 1.22%포인트 하락하리라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이로 인해 글로벌 무역과 경기가 위축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국의 수출 가운데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가량 되는 데다,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은 이중삼중의 타격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5개월째 마이너스인데다 전 분기 대비 1분기(1∼3월) GDP 성장률도 역성장하는 등 기진맥진한 경제가 회생하기도 전에 다시 침체로 빠져들까 우려된다.

　한국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제에 드리운 암울한 분위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9일 양국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 지수는 3%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상승했다.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 효과일 수 있지만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경제성장 잠재력 훼손에 대한 중장기 불안도 무시할 수 없다.

　불행 중 다행은 지난해부터 심각해진 미중 무역분쟁 와중에 올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 가량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분 감소로 인해 한국이 일부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래 싸움’ 가운데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새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언제든 다시 출렁일 수 있으니 비상태세를 유지하면서 수출 다변화, 내수 진작 등 다각도로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http://www.donga.com/Japanese/Home/Article/all/20190513/1728177/1/

한국 경제 마지막 버팀목 수출에도 '비상등'...“5월 1~10일 수출 6.4% 감소…6개월 연속 감소할 듯”

수출액 20억1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반도체 31.8%, 자동차부품 11.2%, 액정디바이스 48.3% 줄어

추세로 자리잡으면 내수 침체에 수출 감소로 이어져 한국 경제 전반에 충격 줄 듯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130억3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다.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수지는 21억9200만 달러 적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일본의 견제, 중국의 추격 속에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내수 침체 속에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뒷받침해왔던 수출전선에까지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5월 들어 월별 기준 수출이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기간 일평균 수출액은 20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3억2000만 달러) 대비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31.8%, 자동차 부품이 11.2%, 액정디바이스가 48.3%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10.5%), 승용차(19.2%), 무선통신기기(17.5%)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유가 상승과 신차 출시 등이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도체(-31.8%), 자동차 부품(-11.2%), 액정디바이스(-48.3%) 등은 수출이 크게 줄었다. 수입의 경우 원유(16.8%), 반도체(25.4%), 가스(13.4%) 등은 늘었고, 기계류(-7.4%), 승용차(-5.8%), 반도체 제조용 장비(-47.1%) 등은 감소했다.

수출 부진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하반기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수출품목 중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분야가 현재로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12일 미국의 관세율 상향 조치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이번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조치로 인한 한국의 총수출이 연간 8억7000만 달러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중국 수출 부문에 대한 거대한 부정적 충격이 파급효과를 일으켜 전자·화학제품 같은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는 일본과 한국을 때릴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26.8%이며 대중 수출품에서 중간재 비율은 79%다.

업계 전문가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다 반도체 가격 회복 속도도 더뎌 국내 수출에 긍정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길어진다면 금융불안, 투자지연 등의 요인이 더해져서 수출과 경기 전반에 2차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 뜬금없는 정책을 제시하며 수출국가 다변화, 해외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을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근본적인 한국 경제 경쟁력 강화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시장 유연화대책 등 경제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내수 침체에 이어 수출 침체까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