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왕밤빵]

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x)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제가 이해한 해설= 농지법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된다. 그래서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1. 별도의 구제절차라는게 비송사건절차법을 말하는 것이 맞나요?

[윤우혁]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