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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견만리_향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하다
KBS(명견만리)제작팀 지음, 인플루엔셜
두려운 미래가 아닌 희망의 기회를 발견하라!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지식을 만나다
밝은 눈으로 만리를 내다보는 안목이 절실한 시대. 오늘날 가장 뜨겁고, 앞으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게 닥칠 문제들은 무엇 일까. 가까운 일상의 풍경부터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고 예상 못하는 이슈들까지, 기존의 미래예측을 뛰어넘는 통찰이 여기에 있다.
인구 변화, 일자리 소멸, 유전자 혁명, 새로운 소비 형태의 등장 등 얼핏 보기에 전 세계가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다르게 보라.
몇몇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동시대인들의 응집된 지혜, 섣부른 예측보다는 더 자세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능력,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무엇보다 현실에서 이미 싹을 띄우고 있는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안목이 필요하다.
각각의 공동체와 개인은 지금의 변화와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모으고 있는가. 절박함 속에서 찾아낸 해답들을 여기에 모두 담았다.
1장 거대한 인구 집단, 베이비부머의 삶을 바꿔라 _ 무엇이 은퇴 이후의 인생을 가로막는가
들어가면서 : 향후 5년 동안 700만 명 은퇴.
바로 거대한 인구 집단 베이비부머들이 겪게 될 상황이다. 이런 은퇴 폭탄은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까.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을 위한 자금이 없다는 베이비부머, 그러나 과연 이들은 정말 가난한 것일까? 그들의 새로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준비 없는 은퇴는 개개인에나 사회에나 해체 장치 없는 시한폭탄과 같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더욱 힘든 삶을 살 것이라는 점.
‘젊은 세대’ 자기 자신부터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문제인 세대. P23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퍼센트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의 전망은 어둡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가족해체 및 1~2인 가구의 급증 등 불안 요인이 많다. P30
투자와 유지가 아닌 새로운 일을 하는 인생을 준비해야 : 베이비붐 세대의 미래를 위한 선택, 그 대안은 바로 ‘일자리’다. P34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평생직장’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시대와 인생주기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며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P35
2장 인구쇼크의 시나리오 _과연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일까.
들어가면서 : 22세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힌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들어 삶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 했던 장밋빛 전망은 왜 감쪽같이 사라졌는가.
지금은 누구나 출산장려를 외치지만, 저출산을 독려했던 것이 불과 20여 년 전, 예측이 틀렸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구가 많았던 앞 세대는 그만큼 경제규모도 컸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이들을 뒷받침할 청년세대는 충분하지 않다 보니 경제. 소비 규모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P56
매해 빠르게 늘어나는 노령연금의 절반을 국채로 충당한다. 빛을 내서 노인복지를 하는 것이다.
국가 재원이 노년층에 집중되다 보니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재원마련은 더욱 힘들어졌다. 부양의무만 있고 복지 혜택은 없는 청년들. 일본 젊은이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있다. P58
고령화 시대에 소비자를 지배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P59
청년이 사라진 도시는 휘청거리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경제구조에서 청년들이 소외되는 배경에는 파견법이 큰 몫을 차지한다. 정규직 60페센트 정도의 임금을 받는 청년들이 늘다 보니 일하는데도 가난한 ‘워킹푸어’가 형성되었다. P61
현재 일본의 많은 청년들이 꿈을 꾸지 않는다. P62
미래세대로 복지의 축을 이동하자는 이야기는 1990년대부터 이미 있어왔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수적으로 적은 유권자인 청년층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치권은 투표율이 높은 고령자 우선 정책을 폈고 그 정책이 경제불황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게 일본은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 P63
그런데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예정이다. 2016년 대한민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하고 2018년 인구절벽을 맞게 된다. P64
인구 감소 문제의 열쇠를 쥔 청년들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할 떄다. 청년문제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은 윗세대의 막연한 짐작과 그들 세대의 경험에 근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인구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은 인구 1억 명 사수를 외쳤지만, 인구문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사라지는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 우리는 깨닫고 있는 걸까? P65
장수사회는 인류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이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복지제도의 확산은 사회구성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놨다. 우리가 이룩한 이 놀라운 결과가 다른 한편에서 우리사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P65
3장 청년 투자, 전 세계가 기댈 유일한 자원 _ 어떻게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들어가면서 : 전 세계적 불황 속에서 독일은 어떻게 흔들림 없이 부국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청년 투지에 그 답이 있다. 모든 세대가 한 세대에 투자한 것이 오히려 모두를 살렸다. 그 해법을 배운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특히 청년세대에 투여되는 복지는 수익이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다.
21세기 이후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자원,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은 ‘청년’이다. P71
일본 : 정부가 건설경기 위주의 부양책으로 오히려 부채만 키우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동안, 청년은 정부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청년이 사라지고 그 청년들이 가난해지면서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P73
이탈리아 : 젊은 인력 유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청년들의 절망을 외면했던 이탈리아의 위기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P76
독일 : 독일은 청년들을 방치하지 않았고, 청년을 귀하게 쓸 줄 알았다. 독일은 이미 1970년대부터 청년에 투자했다.
경기불황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냄으로써 청년과 기성세대 그리고 기업 모두 승자가 된 독일의 도시가 있다. P77
경기불황이 눈앞에 닥치면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낮추며,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 이것이 당장은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청년들은 불황의 최대 피해자로 경제활동에서 탈락하게 된다. P78
세대갈등 해결, 경제공동체로 묶어라 : 세대갈등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주로 인식과 문화의 차이였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갈등이 경제적인 문제로 번진다. 일자리, 부양의무, 복지혜택에서 청년세대가 희생을 강요당하면 할수록 세대 간 경제 격차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그 차이를 방치하면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해진다. P79
경제적 자원을 어느 세대에 먼저 줄 것인가 :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실업급여조차 일단 취직을 하고 고용보험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다. 취업에 실패하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은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질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서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기회 자체를 잡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청년이 일상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경제구조를 방치하면, 단지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물론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위협받게 된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성세대가 청년문제, 곧 청년고통을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한다, 청년이 사라지는 시대에 위기감을 느끼고,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만 한다. P83
저성장 시대일수록 한정된 재원에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미래세대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오늘만을 살 것인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P84
대한민국에 필요한 청년투자는 무엇인가 : 청년 장사꾼의 모토는 ‘건강과 가족, 여자 친구를 포기하지 말자’다. 그야말로 ‘삼포’하지 않는 삶이다. 아프면 집에 가서 쉬고, 가족과 연인을 잘 챙기며,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년 장사꾼들의 지향점이다.
이들이 말하는 ‘직장의 조건’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P85
청년을 귀하게 여기고, 청년에 투자하는 것.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P87
취재 노트 : ‘열정 VS 포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해답이 보인다
오랫동안 청년 이슈는 열정.패기.도전이라는 내면적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인구변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구조적인 문제로서 나타나는 청년 고통을 이해하고, 이것이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미래에는 어떤 세대만 불행하고 어떤 세대만 행복해지는 제로섬 게임은 없다. ‘세대 간 정의’ ‘어떤 세대도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4장 로봇이 대체 못할 직업을 가져야 한다 _ 일자리의 소멸인가, 일자리의 이동인가
들어가면서 : 이제 기업이 성장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급속한 기술 발전은 기존의 일자리도 소멸시킨다. 수렵의 시대 이후 인류가 처음으로 대면한 새로운 문제, 잘못된 예언이라 여겼던 ‘노동의 종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사 이래 요리는 인류의 고유의 능력이었다.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생명체도 요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 영역마저,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요리의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P106
이전처럼 기술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건 같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가 반비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P107
지난 30년간 중국은 연평균 10퍼센트에 달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고용률 증가는 단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중국의 진짜 현실이다. P110
고추장 마을 순창의 딜레마 :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P110
2000년대부터 기업 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P112
기술은 이미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P112
우리는 지금 태풍의 눈 속에 있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사내보유금은 1990년 26조3000억 원에서 2012년 762조4000억 원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기업의 수익이 계속 쌓이고 있지만 고용이나 임금으로 흘러가지 않아 돈의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 경제 전체로 두고 봤을 때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파이부터 먼저 키우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일까? P117
오랫동안 우리는 대기업의 성장을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과 동일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가 전체의 경제를 고려하거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대산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려 사투를 벌인다. 이것이 바로 주주자본주의다.
<노동의 종말>을 쓴 제러미 리프킨은 “첨단 기술과 정보화 사회 경영 혁신은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예견했었다. P118
‘풍요의 역설’ 효율성과 기술의 진보 덕분에 분명 세상은 더욱 발전하겠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풍요의 역설이다.
언제나 질문에 답이 있다. 이제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일자리와 임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그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답이다. 대체 가능하고 표준화된 능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답이다. ‘익숙하지만 잘못된 일’을 그만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P119
5장 정글에서 일어나는 변화 _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들어가면서 : 뉴욕 맨해튼 ‘뉴발란스’매장은 쇼윈도에서 직접 손으로 신발을 만드는 과정을 공개한다. 소비자 자신이 지불하는 운동화의 가격 속에 한 사람의 노동이 들어 있고, 한 사람의 일자리가 달려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잔혹한 정글에 비유되는 자본주의가 이제 새로운 진화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악덕기업’ 월마트에 일어난 이상한 변화 : 미국을 삽니다(Buy America)
해외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오는 리쇼어링(Reshoring)기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인건비나 운송비 등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P125
일자리 창출이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126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업률이 1퍼센트 상승하면 자살이 9920건, 살인이 650건, 심장병 사망이 500건, 강도.강간이 3300건 늘어난다고 한다. 일자리가 없다는 건 한 개인이 잘살고 못사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리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P127
지금 한국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불안 때문이다. P128
우리나라의 일자리 구조는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일자리의 80퍼센트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기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고, 정책도 대기업에 유리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20145년6월 IMF에서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 ‘부의낙수효과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상위 20퍼센트의 소득이 늘어났을 때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떨어졌고 하위 20퍼센트 소득이 늘어났을 때 경제성장률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OECD 역시 2014년 보고서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133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노동자와 함께 상생하기보다 승자독식하는 구조로 커오면서 주변을 사막화시켰다.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보니, 대기업 하나가 수많은 중소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취약한 일자리 구조조차 유지할 수 없다. P134
미국소비자들의 이유 있는 선택 : 기업이 아무리 이윤을 남긴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물건을 사줄 소비자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
월마트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 것은, 기업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P135
승자 독식 대신 공생의 가치를 택하면서 독일은 진정한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다.
일자리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선택할 때 생겨난다. P142
취재노트 :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일이 적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다. 적은 노동으로 충분한 재화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지만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축복이 아닌 거대한 재앙이 되었다. P145
일자리 대안으로 ‘교육’을 꼽고 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넘보지 못할 새로운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계발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P146
현재 사라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 대부분은 ‘중산층’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한다. 또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을 뜻한다.
‘기술이 발전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148
‘보통의 사람’들이 일로써 삶을 유지하고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P149
미국 시민들의 변화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누구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소비를 통해 그들을 지지하는 ‘소비자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P150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잇는 장치이며, 나와 타인이 하나의 공동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스템이다. P151
6장 저성장 시대의 소비와 정치 _ 명품도 싫고 싸구려도 싫다
들어가면서 : 똑 같은 저성장 시대지만 부유층은 부유층대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소비 형태를 바꾸고 있다. 똑 같은 저성장 시대지만 어떤 나라는 정치를 더 믿고, 어떤 나라는 정치를 불신한다. 저성장이 과연 재앙이기만 한 걸까?
과거 성장의 시대에는 값비싼 명품을 소비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가치 지향적 소비를 추구한다. P158
저성장 시대에는 경제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해 이후 정치,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가 과거와는 다른 세계로 바뀌고 만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변한다. P160
자동차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 공급과잉의 문제 외에 저성장을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인구문제와 기술혁신의 한계가 있다. 인구는 생산과 수요, 양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다. 바로 기술이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혁신의 파급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다. 기술의 발전이 산업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p163
과거 자동차와 같은 물건이 나왔을 때는 연관된 산업을 전후방으로 계속 발전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혁신은 오히려 기존 산업을 잡아먹는 카니발리제이션, 제로섬(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상태)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P164
현재 일본의 미니 면세점은 1년 만에 무려 세 배이상 늘었다. 2020년이 되면 편의점 수와 같은 수치로 일본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면세점 사업권을 독점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저성장의 위기에서 일본은 1등 밀어주기가 아닌 모두가 같이 살길을 찾고자 했다. 외적 성장보다는 내적 성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고, 미니 면세점은 그 모색의 일환이었다. P166
과실이 많지 않은 저성장 싣개에 승자독식이 지속될수록 많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병폐는 양극화, 세대갈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갈등이다. P166
과거 성장의 시대에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과실이 아주 많았다. 그 과실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불만도 생겨났지만, 불만을 달랠 수 있는 달콤한 사탕도 많았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과실의 절대적 양이 적을뿐더러 달콤한 사탕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소인 노동,자본,기술 외에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추가해야 한다. ~~~ 사회갈등은 높은 데 반해 갈등관리는 안 되는 것이다. P167
전 세대의 양보를 통해 스웨덴이 지향하고자 했던 것은 가족중심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스웨덴은 양극화, 세대갈등으로 대표되는 저성장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흔들리자 스웨덴 국민들은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섰다. 기업과 노조,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농촌과 도시가 모두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했다. 이 힘으로 스웨덴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저성장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스웨덴과 이탈리아를 가른 차이다. P171
스웨덴의 사회적 합의, 양보와 타협의 배경에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었다. 정치인의 모든 활동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과의 토론회가 수시로 열리는 나라 스웨덴. 국민들은 정치인이 자기 개인이나 당파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에 의해 움직이리라 믿는다.
스웨덴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대표적인 직업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면 국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모두를 대변한다’는 믿음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 P172 ~ 173
정치란 무엇일까? 정치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가장 원천적인 힘을 가진 제도다. 즉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힘은 정치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정치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경제정책도 사회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니 저성장 시대를 해결하는 돌파구도 결국 정치에 달려 있다. P173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때 : 지금 우리 사회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다. 그 질주의 방향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정작 나라 자체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다.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만 있고 안으로 모이는 구심력은 사라졌다. 이제 원심력들을 구심력으로 바꿔서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사회의 공공선이 무엇인지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서서 토론하고 타협하여 작은 합의라도 조금씩 도출해야 한다. P174
7장 북.중.러 기회의 삼각지대 _ 향후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들어가면서 :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는 자녀들에게 중국과 아시아를 가르치기 위해 9년 전 아예 싱가포르로 이주했다. 그가 지금 주목하는 곳은 한반도, 중국, 러시아 3국의 접경지역이다. 이곳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
우리는 그 기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은 기회의 삼각지대를 둘러싼 게임의 판을 우리가 새로 짜야 할 때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의 주변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통일 한국을 통해 유라시아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인가. 한반도 게임 제인지가 절실하다. P201
취재노트 : 대한민국은 아직 섬나라 대륙과 이어질 기회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기준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국을 ‘대륙의 끝이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라고 배워왔다. 우리나라는 ‘섬’이다. 대륙과 연결되는 지점이 막혀 있어 동서남북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것과 같기 때문에 섬나라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회’는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할 시점이다. 더불어 정치적 난관을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 풀어갈 해법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P206 ~ 207
8장 장마당 세대와 돈주, 북한 신인류에 주목하라 _ 경제통일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들어가면서 : 750여 개의 장마당. 2억 원이 넘는 평양의 아파트 값, 들썩이는 중국 단둥의 건축자재 시장, 이미 시장경제 안에서 자라고 꿈을 꾸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 우리만 모르고 있는 북한의 변화는 무엇인가. 체제의 장벽 속에 가려 보지 못했던 북한 신인류의 등장에 주목한다.
변화의 씨앗은 사람으로부터 싹튼다 : 반면 한국과 북한의 경제 교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가 언제나 경제 교류의 발목을 잡는다. 북한과 경제적인 그 무엇을 함께 도모하는 것은 결국 북한 지도층의 배를 불려주고 핵무기 개발에 뒷돈을 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북한의 경제성장이 권력층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예상은 틀린 말은 아니다. 돈주가 권력층의 일원이거나 국가와 결탁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적인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체제나 정치를 바꾸기는 힘들지만 사람을 바꿀 수는 있다. P231
놀라울 정도로 갑작스럽게 통일된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전까지 동독과 서독 간의 무역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덕분에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들이 서독인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거의 없었다.
중국과 대만은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지내고 있지만 물품, 서비스, 사람들은 대만해협을 건너 서로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상호 교류하며 공존하는 나라 사이에는 상당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기 힘들다. 두 사례에서 모두 알 수 있듯이 평화로운 공존과 번영의 키워드는 접촉과 교류이다.
언제나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남북 교류로 한반도 윈윈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 거기에 우리 경제의 기회가 있다.
과정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 너 늦기 전에 현실성 있는 교류가 필요하다. 북한 신인류의 힘을 길러주는 교류는 우리에게 몇 배의 값어치로 되돌아올 것이다. 교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P232 ~ 233
9장 유전자 혁명이 만들고 있는 미래 _ 보험, 의료, 노후, 먹거리 산업까지 바꾼다
들어가면서 :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를 병에 대비해 수많은 보험을 들고 수많은 약을 먹는 우리,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피 한 방울이면 자기 몸의 설계도를 모두 알 수 있다. 향후 의료, 보험, 교육, 먹거리 산업까지 바꿀 유전자 기술, 우리는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될까, 오히려 더 불안한 삶을 살게 될까?
10장 행복한 기억상실자들의 사회 _ 고령화 사회가 아닌 치매사회에 대비하라
들어가면서 : 3초에 한 명, 한 시간에 1200명씩 늘고 있는 것, 전 세계 치매 인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10조, 2040년에는 78조, 국가 재정의 6분의1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간다. 세계 각국의 미래는 이 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