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주의 기본권의 이중성 질문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주관적공권성(예. 직업의 자유) 가 강조되면서 객관적가치질서(예. 시장경제 형성)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즉 상호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에서 기본적 주관적 공권성을 강조하면
기본권의 대사인효 설명하기 쉽다 오답이었습니다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가치질서는 별도로 봐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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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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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18.04.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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